최근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아이낳기 정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저출산 극복 사업의 중점 정책은 저출산 정책 종합포털 사이트 구축, 엄동필(엄마 동생이 필요해요) 프로젝트,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설치 운영,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베이비시터 파견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권역별 보육 정보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저출산 극복 정책은 2000년 이후 충남도 출산율이 2005년 1.26%까지 떨어졌다가 2008~2009년 1.4% 대에 머물고 있어 향후 도내 인구 감소가 우려돼 그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된 후 저출산 정책이 수립돼 내년도 저출산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양육비, 보육료 등을 제외한 충남도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정책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저출산 정책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7000만 원 예상)과 엄동필 프로젝트(5000만 원 예상)만 실시하기도 벅차다.
또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남보육시설 1677개 중 국·공립 시설은 총 61개로 3.64%에 불과해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일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박사는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 자체의 저출산 제도의 선도적 실천·운영 및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며 “탄력 근무제 확산, 공공산후 조리원 시범 설치, 육아에 대한 보육비 부담 완화 등의 촉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과 관련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인식개선 사업을 위주로 내년도부터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하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저출산 극복 사업의 중점 정책은 저출산 정책 종합포털 사이트 구축, 엄동필(엄마 동생이 필요해요) 프로젝트,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설치 운영,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베이비시터 파견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권역별 보육 정보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저출산 극복 정책은 2000년 이후 충남도 출산율이 2005년 1.26%까지 떨어졌다가 2008~2009년 1.4% 대에 머물고 있어 향후 도내 인구 감소가 우려돼 그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된 후 저출산 정책이 수립돼 내년도 저출산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양육비, 보육료 등을 제외한 충남도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정책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저출산 정책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7000만 원 예상)과 엄동필 프로젝트(5000만 원 예상)만 실시하기도 벅차다.
또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남보육시설 1677개 중 국·공립 시설은 총 61개로 3.64%에 불과해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일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박사는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 자체의 저출산 제도의 선도적 실천·운영 및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며 “탄력 근무제 확산, 공공산후 조리원 시범 설치, 육아에 대한 보육비 부담 완화 등의 촉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과 관련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인식개선 사업을 위주로 내년도부터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