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공공요금이 도미노 인상을 앞둔 가운데 대전시 산하 공기업들은 또 다시 연말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특히 수년간 계속된 경기침체 및 전세난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들 지방공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논란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23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09 사업연도분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대전도시공사는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은 모두 '보통등급'을 받았다.
지난 2008년 경영평가에서는 도시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모두 '보통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한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시 산하 공기업들이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장 및 임원들의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들 공기업들은 임·직원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보면 우선 행안부가 경영평가를 한 뒤 관할 지자체가 실적평가를 거쳐 최대 450%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사장단의 경우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이 책정돼 있어 5500만~6300만 원의 수준의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450%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임·직원 576명에게 성과급으로 평균 370만 원, 전체적으로는 21억 315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대전도시공사는 사장과 임·직원을 포함 228명에게 평균 551만 원, 모두 11억 6650만 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들이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운영적자를 내는 것은 물론 기관장이 윤리적 물의를 빚고 중도 하차한 경우에도 지급된다는 점이다.
시민 김모(33·중구 태평동) 씨는 “매년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하루하루 살림살이가 벅차다”면서 “서민들은 매년 주머니가 얇아지는데 이들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연말이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까지 채용시키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수년간 계속된 경기침체 및 전세난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들 지방공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논란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23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09 사업연도분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대전도시공사는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은 모두 '보통등급'을 받았다.
지난 2008년 경영평가에서는 도시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모두 '보통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한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시 산하 공기업들이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장 및 임원들의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들 공기업들은 임·직원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보면 우선 행안부가 경영평가를 한 뒤 관할 지자체가 실적평가를 거쳐 최대 450%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사장단의 경우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이 책정돼 있어 5500만~6300만 원의 수준의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450%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임·직원 576명에게 성과급으로 평균 370만 원, 전체적으로는 21억 315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대전도시공사는 사장과 임·직원을 포함 228명에게 평균 551만 원, 모두 11억 6650만 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들이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운영적자를 내는 것은 물론 기관장이 윤리적 물의를 빚고 중도 하차한 경우에도 지급된다는 점이다.
시민 김모(33·중구 태평동) 씨는 “매년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하루하루 살림살이가 벅차다”면서 “서민들은 매년 주머니가 얇아지는데 이들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연말이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까지 채용시키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