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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내년 전반기 정기인사를 1월1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고위직 인사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말에 정년퇴직할 예정인 연희지 도교육청 관리국장(부이사관)을 비롯, 이난영 도교육청 재무과장·표순성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국장(이상 서기관) 등 2명이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안전공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재문 전 도교육청 총무과장이 올해 말로 퇴직할 예정이어서 부이사관급 또는 서기관급에서 1명이 더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오는 27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후임자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인사위원회가 끝나는 직후 적임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 사무처장은 교육청의 부이사관급 또는 서기관급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한 뒤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해당자들이 후배공무원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학교안전공제 사무처장은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결정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급 9명, 6급 15명을 승진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중간관리자급 인사적체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6급 승진예정자의 적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 충남도교육청과 함께 1년동안 진행되는 핵심인재양성과정 교육을 마련했으며 이미 교육대상자 10명을 결정, 발표했다.

이기용 교육감의 결단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장기연수는 20~30년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도 승진을 하지 못한 교육행정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핵심인재양성과정 교육을 통해 인사적체가 일정부분 자연 해소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항의하며 2주째 전국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파상적인 공세 이어 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연평도 사격 훈련 개시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대응방안에 부심하는 등 장외투쟁 이후 출구전략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예산안과 친수법 등 여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처리 과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일부 법안들이 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로 헌법과 국회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안 심의표결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심판청구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자정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원내에서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뒀다.

민주당 의원 24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자정결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운영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날치기 사태의 책임소재 규명과 원상회복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표명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의원직을 걸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 가능성을 높였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전국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안보정국이 지속되면서 화력을 집중할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선 예산안 처리의 부당성은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도 국방문제, 민생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날 서민 생활특위를 여는 등 민생 예산안을 점검하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의문투성인 결과를 내놔 시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 제15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무술축제와 무상급식 등 당초 예산(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예산 결정이 표결 없이 협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현 시장 발목잡기' 의혹과 함께 민주당의 대표공약 실천 의지 부족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무술축제의 경우 시의회 총무위원회(한나라당 4명, 민주당 4명, 무소속 1명)는 "무술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엇갈려 있다"는 이유로 무술축제 존폐를 결정키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시에 요구했다.

여론조사 후 재논의를 조건으로 시가 제출한 내년도 무술축제 예산 20억 원 중 15억 원을 삭감, 이어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억 원이 추가됨에 따라 10억 원으로 예산 심사가 통과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고사위기까지 몰렸다가 우건도 시장 취임 이후 부활한 무술축제를 시의회에서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벌써 주민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실시했는데 또 예산(1500만 원)을 들여 여론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2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무술축제 존폐여부가 결정되는가”라는 질문에 시의회 측은 "무술축제 존폐의 여부를 결정키 위한 조사가 아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시민들은 이미 실시된 여론조사를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들여 실시하는 것과 축제 발전을 위한다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내년도 초·중생 무상급식 예산이 26억 원에서 절반가량인 13억 원으로 삭감돼 무상급식 실시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시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초·중생 2만 1312명을 대상으로 시비 26억 7347만 원과 도비 17억 8213만 원, 교육지원청 44억 5000만 원 등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총무위는 지난 16일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지난 17일 예결위 계수조정 심의에서 다시 논의돼 13억 600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무상급식의 원활한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무술축제와 무상급식 등의 예산이 반토막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지만 시의회는 내년 첫 추경예산심의에서 반영토록 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회피하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남대는 20일 서상희 교수(독감바이러스연구소장·수의과대 교수)연구팀이 고병원성 AI(H5N1) 감염으로부터 닭을 방어할 수 있는 백신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 연구팀은 개발한 백신을 닭 30마리에 접종하고 3~4주 후에 고병원성 AI(H5N1) 바이러스로 공격 접종을 한 결과 모두가 생존했다.

반면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닭 30 마리는 AI 바이러스 접종 후 5일 내에 모두 폐사했다.

또 백신을 접종받은 닭들은 기관 및 항문으로 바이러스가 방출되지 않아 완전한 면역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백신의 효능은 한 번 접종 시 12주까지 지속됐다.

서 교수는 고병원성 AI(H5N1) 닭 백신 개발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공식협력기관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로부터 바이러스를 분양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서 교수는 고병원성 AI(H5N1) 유전자 중 HA 및 NA를 추출하고 HA의 고병원성 유전자를 제거한 뒤 이 2개의 유전자 등을 원숭이 세포에 동시에 접종하는 방식으로 백신주를 개발했다.

서 교수의 연구성과는 백신분야 최고 권위지인 '백신(Vaccine)'지 온라인 판에 지난 18일 발표됐다.

서 교수는 지난 1997년 고병원성 AI 인체 백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고 2009년 5월 신종플루 바이러스 백신주를 개발하는 등 인플루엔자 권위자로 꼽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세종시 민간주택사업을 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사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본보 12월 9일 7면, 16일 2면 보도>LH는 세종시 민간주택용지에 대한 땅값 인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일부 건설사는 지속적인 땅값 인하를 요구하며 15일 간의 협상이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LH 측에 입장 연기를 통보하며, 시간 벌기에 나서는 등 세종시 민간주택 사업추진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0일 LH세종시건설사업단과 세종시 민간주택용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에 따르면 지난 6일 LH 측의 연체료 탕감 등을 담은 협상제안에 이날 일부 건설사는 공동으로 LH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양측 의견만 재확인했을 뿐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일부 건설사는 LH 측에 보낸 공동의견서를 통해 ‘연체료 탕감은 차치하고 땅값 인하 없이는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입장을 유보하는 공문을 LH 측에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LH가 지난 6일 이들 10개 건설사에게 보낸 타협안에는 토지대금 연체료 50%를 탕감해주고, 잔금납부 기한도 10개월 연장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여전히 LH 측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종시 조성계획이 원안과 수정안을 오락가락하며 사업성을 잃게 된데 따른 보상이 분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건설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LH 측에 보내는 의견서를 연기해 달라고 공문을 전달했지만 현재도 땅값 인하 요구는 불변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입장에 LH 측은 땅값 인하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임을 분명히 피력했다.

LH는 현재까지 상호 간에 문서가 오가며 의견조율을 통해 결정한 사항인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LH 관계자는 “LH가 건설사들에게 타협안을 보낸 지난 6일 이후 건설사 측 주장만 있을 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타협안 도출에 아쉬움이 크다”며 “일부 건설사의 의견이 전달된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LH 측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여인숙에 20일 소방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백화점의 그늘에 가려진 골목길. 오가는 인적조차 드물다. 사과상자를 비롯한 종이류가 가득한 파지 수거 수레가 이곳의 삶을 대신한다.

20일 기자가 찾은 곳은 대전 동구 정동·중앙동, 중구 선화동·은행동 일대 독거노인, 노령퇴직자, 일용직 근로자 등 800여 명의 쪽방 거주민이 생활하는 이른바 ‘쪽방촌’이다.

지리적으로는 대전의 중심이지만 불행하게도 이미 사회와 대중들의 관심과 기억에서 희미해진 ‘변경(邊境)’이다.

지난 18일 선화동 A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로 장기세입자 신모 씨가 세상을 등진 것도 이미 대중들의 뇌리에서는 ‘지나간 뉴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지근거리에 있는 백화점과 상가에서는 연말을 맞아 다양한 경품과 이벤트로 대중들의 발길을 돌려세우고 있다. 형형색색의 조명과 조형물은 거리를 점령하고 들뜬 연말 분위기를 증명했다.

반면 ‘도심 속의 섬’이 돼 버린 공간은 쉽게 이방인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다. 건물들이 좁게 맞붙어 있는 골목길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냉기가 가득하다. 인파들의 북적거림 대신에 짙은 습기가 묻어 있는 차가운 바람이 엄습한다. 드문드문 사람들도 목격된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꾸부정한 허리를 치켜세우며 발걸음을 옮긴다.

양 손에는 파지로 가득하다. 오른쪽 눈 밑에 원인 모를 멍자욱이 선명한 중년의 남자는 눈을 치켜뜨고 퉁명스럽게 쏘아본다. 흡사 망루 속의 척후병처럼 여인숙 3층 창문에서도 빠끔히 목을 내밀고 이방인을 내려 본다. 타인에 대한 의심이다. 사회에 대한 불신이다.

거리에 즐비한 여인숙, 모텔, 여관에 명시된 ‘월세 있음’이라는 문구가 여기가 쪽방촌임을 대변한다.

월세방 2층에는 각박한 삶의 편린이 서려있는 서너 평 남짓한 방들이 빼곡하다. 방을 거꾸로 뒤집어놓은 것처럼 정돈되지 않는 모양새이다. 주인으로부터 소외된 서너 개의 동전이 순간적으로 강한 빛을 발한다.

그 곳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매몰되고 없다.

투박한 쇳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린다. 초췌한 차림의 한 남자가 경계하는 듯 한 눈빛을 표출한다. 짧게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역시나 완강히 거부한다.

인근 지하상가에서 만난 엄모 씨(68)는 “이 곳은 10~15만 원 정도의 월세방이 대부분이다”면서 “중구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5만 원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방적에 근무하다 2002년 퇴직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런 꼴이 됐다”며 “노령연금으로 받는 돈으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쪽방은 통상 3평 미만의 주거시설을 의미한다”며 “대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주거비 10만 원, 생계비 15만 원 정도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2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후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제공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집권여당의 지도부에 충청권의 민심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세종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 등 충청권과 직결된 사안과 관련해 당 지도부 내에서 충청민심을 대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 내부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 전 시장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선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20일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충청 의견을 당 지도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대전시장 당시 대덕특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다”라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덕특구와 세종시,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한 충청권에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배경을 떠나 행정가 출신인 박 전 시장을 발탁한 것은 당 지도부가 충청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이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충청권에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 개인 입장에선 최고위원 임명은 정치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활동과 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위상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가 박성효’에서 ‘정치인 박성효’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을 맞게 된 것이다.

다만 박 전 시장은 최고위원 임기(2012년 7월)동안 ’행정가‘의 틀을 넘어, 정치 역량을 얼마나 키워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의 폭을 넓힐 것인가에 대해선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지역정가에선 벌써부터 박 전 시장의 최고위원 임명과 오는 2012년 총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분위기다.

또한 박 전 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전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때 이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 당직 후보자의 의결’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임기를 고려할 때 총선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 본인이 출마를 원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총선 출마에 대해 “아직 그런 생각(출마)이나 표현을 한 바도 없다”며 “지금은 최고위원회에서 성실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최고위원으로 4~5번 이름이 거론되는 동안 (나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서 나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또 현재 공석인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 자리에 대해선 “중앙당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최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대전시내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99원을 나타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연말 유가 상승 기류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휘발유와 함께 차량용 경유와 난반용 등유 가격도 올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유류 소비가 많은 지역 산업체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기준 대전지역 휘발유(보통) 가격은 리터당 1779.27원으로 전주 1762.85원보다 16.42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역시 전주 1760.68원에서 1774.28원으로 13.6원 올랐다.

국내 유가가 오름세로 반전한 지난 10월 둘째주(대전 1702.12월, 충남 1695.46원)와 비교하면 각각 70원 이상 오른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 1783.25원과 서울 1856.40원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주유소에 따라 평균을 웃도는 곳도 심심찮은 상황이다.

특히 10월과 11월 주당 5원 가량 상승하던 휘발유 가격은 12월들어 10~20원씩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차량용 경유 역시 대전은 1575.50원, 충남은 1571.47원을 기록하며 16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고, 난방용 실내등유도 대전(1161.42원)과 충남(1126.52원) 모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처럼 휘발유를 비롯한 유가가 유종에 상관없이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 모(43·대전 동구) 씨 “기름값이 조금씩 오르다 보니 별 신경을 안썼는데 어느새 1800원이 넘는 주유소들이 많이 눈에 띈다”며 “이러다가 외환위기 당시 기름값이 2000원까지 올랐던 유가 파동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경유 등과 함께 난방용 실내등유와 보일러 등유 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지역 중소산업체들의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다.

내년에는 지속된 경기침체를 벗어나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소산업체들은 유가 상승이 경영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충남의 한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A업체 대표는 “등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생산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유값 상승 역시 제품 출하 등 운송비를 상승시켜 많게는 비용이 더들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생활·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수원에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된 이후 1년 만에 100개의 미소금융지점이 개설됐다.

미소금융은 현재 수도권에 45개, 지방에 55개가 위치하고 있다.충청권에서는 12개(대전 5개, 충남 3개, 충북 4개)의 미소금융이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위해 영업하고 있다.지난 1년 간 미소금융(지난 15일 기준)이 국민들에게 지원한 실적을 살펴보면 미소금융대출과 소액보험지원으로 총 2만 1223명에 1019억 원을 지원해 총 1000억 원을 돌파했다.지난 1년 간 미소금융이 남긴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소금융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1주년 맞는 미소금융, 성과와 과제는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저소득자·저신용자)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제도다.

하지만 미소금융은 출시 초반부터는 주목 받지는 못했다.미소금융은 지난 1월과 2월 대출실적이 각각 7억 4000만 원, 17억 5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7월 42억 2000만 원, 8월 73억 6000만 원, 9월 95억 1000만 원, 10월 129억 8000만 원, 11월 158억8000만 원으로 꾸준하게 늘고있다. 출시 초기에는 지점 수가 많지 않아 대출 기회가 적었으나 점차 각 재단들이 지역마다 지점 수를 늘려 가며 대출실적이 급격하게 늘었다.대출 실적이 늘어난 이유로는 금융당국의 미소금융 대출자격한도 확대와 각 재단의 노력이 한 몫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기존 7~10등급자에게만 해당됐던 미소금융 대출 자격을 5~6등급 저소득자에게도 확대했다.

재단별로 탈북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대출상품이 등장했고, 용달차 운전자, 미용실 창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상품도 등장했다.

하나미소금융재단은 SK텔레콤과 손잡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찾아가는 미소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쳤다.그러나 여전히 다른 서민금융들에 비해 대출규모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신보에서 보증을 받는 햇살론과는 달리 은행 휴면예금,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출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미소금융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미소금융 이용방법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금융재정상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소금융 신청 대상자는 국내 3대 개인신용평가회사(CB)인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7등급 이하에 해당된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등급은 미소금융재단 각 지점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ㆍ제공ㆍ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도 특·광역시 등 대도시 주민의 경우 올 기준 1억 3500만 원이상의 부동산 및 동산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제외된다. 기타 지역은 8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며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50%를 초과해도 안된다. 특히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등재된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신용회복 지원중인 자 중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 중 면책이 결정됐으면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내에서 정해지고 노점상 등 무등록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2% 이내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거치 6개월부터 1년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이 끝나면 5년 이내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이뤄진다. 미소금융 대출을 받으려면 주소지에서 가까운 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해야 하며 이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상담 후 대출대상으로 확정되면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소득증빙서류,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등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대출 종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콜센터(1600-3500)나 중앙재단홈페이지(www.smilemicrobank.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정책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이 관 주도의 폐기물 처리에 집중돼 있어 민간 중심의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20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4만 4920toe로 전국 공급량의 0.8% 수준에 그쳤다.

각 지역별로 보면 전남 26.8%, 경기 13.9%, 강원 12.1%, 울산 10.79%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대전은 0.8%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공급비중의 경우 대전은 폐기물이 91.18%로 압도적인 수치를 점유했으며, 그 뒤를 이어 바이오 4.35%, 태양열 2.68%, 태양광 0.87% 등으로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해도 대전은 0.7%(307호)로 제주 0.6%(260호)에 이어 16개 시·도 중 15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제는 시가 신재생에너지의 향후 확대사업 계획에도 관 주도의 공급위주의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 신재생에너지 5개년 계획을 보면 우선 그린홈 1500가구 보급사업과 함께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한 관 주도의 공급위주 정책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독일이나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을 보면 관 주도의 공급자 위주 정책이 아닌 민간중심의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시민들이 자기 집이나 직장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다시 전기를 사서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의 정책을 펼쳐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고, 정착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