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정책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이 관 주도의 폐기물 처리에 집중돼 있어 민간 중심의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20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4만 4920toe로 전국 공급량의 0.8% 수준에 그쳤다.
각 지역별로 보면 전남 26.8%, 경기 13.9%, 강원 12.1%, 울산 10.79%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대전은 0.8%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공급비중의 경우 대전은 폐기물이 91.18%로 압도적인 수치를 점유했으며, 그 뒤를 이어 바이오 4.35%, 태양열 2.68%, 태양광 0.87% 등으로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해도 대전은 0.7%(307호)로 제주 0.6%(260호)에 이어 16개 시·도 중 15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제는 시가 신재생에너지의 향후 확대사업 계획에도 관 주도의 공급위주의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 신재생에너지 5개년 계획을 보면 우선 그린홈 1500가구 보급사업과 함께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한 관 주도의 공급위주 정책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독일이나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을 보면 관 주도의 공급자 위주 정책이 아닌 민간중심의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시민들이 자기 집이나 직장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다시 전기를 사서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의 정책을 펼쳐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고, 정착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