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넘은 與 “개헌 건너가자”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국 타개를 위해 개헌 논의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특히 야 5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정국 이후 야권의 강도 높은 투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등 각종 현안이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치권 전체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개헌 논의가 적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기된 정치선진화 현안이 있다”며 “특히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의 정치선진화와 국회 선진화 현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개헌론을 재 점화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이날 한반도선진화 재단 주최로 열린 강연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개헌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객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권 핵심부의 개헌론 띄우기에 대해 당내에서도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 많아 논의가 본격화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당장 친박(친 박근혜)계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개헌 논의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개헌 논의 주장과 관련,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된 사례가 없고,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는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게 된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니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 가자는 게 국회의원 대다수의 생각”이라면서도 “그것을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 한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므로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