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노화연구원 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지역 유치가 결정된 현안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했지만, 충청권 입지 명기가 안돼 사업의 공모 가능성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립노화종합연구원과 관련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설립을 결정한 국립노화연구원은 단지 내에 부지까지 마련해놓았으나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사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수년째 답보상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관련법이 다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법안이 자동 폐기될 때까지 국립노화연구원의 오송 건립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오랫동안 국립노화연구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장기간 사업이 보류될 경우 지역 유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립노화연구원과 관련된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어 2012년 총선 전 자동 폐기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오송 건립을 결정해놓은 사안이기에 번복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어 정책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도 불투명해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통과됐다.
충청지역 지자체들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명기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법의 충청권 입지 명기가 불발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재선정을 위한 공모 또는 분산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은 그동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명기에 대전 충남과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해왔으나 입지 재선정을 위한 공모와 분산배치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도 시급해졌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경기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공모 또는 분산배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북은 정치논리에 의해 기존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경험을 했었다”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논리에 의한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