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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지난 3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외자를 포함한 민자유치, 고급인력 유치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변재일 의원 등 발기인, 초청인사, 이사 임명 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법인 명칭은 (가칭)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하고, 이사장직무대행에 박영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을 선출했다.

임시이사장 체제로 출범한 (가칭)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법인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연구개발,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단 측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고, 법원 등기 절차를 밟아 이달 중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법인이 설립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공사를 발주와 함께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113만㎡(34만 2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오송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 기반 첨단의료기기로 특성화된다.

오는 2038년까지 4조 3000억 원을 투입되는 오송첨복단지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융복합의료기술지원센터 등 핵심시설과 동물실험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지원시설, 연구시설, 커뮤니케이션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이 중 핵심·지원시설은 201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세계적 바이오 메카 오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민자유치와 고급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오송첨복단지 조성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자유치는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업,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고급연구인력 확보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R&D 중심으로 육성된다는 점에서 고급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고급연구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한 우수한 교육시설, 문화시설, 연구시설 등 정주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민자유치와 고급연구인력 확보 외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뒤받침돼야 한다. 외국기업,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 외자 유치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물론 대안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여러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오송바이오밸리라는 큰 그림과 연계한 구상도 하고 있다”며 “2012년까지 초기 조성공사를 원활히 진행시키면서 각종 과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담=이의형 충남 북부본부장

▲ 박진응 예산 덕산농협 조합장

내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3년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 덕산농협 박진응 조합장과 성공적인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최승우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의미와 기대효과, 앞으로 예산농업이 나아갈 길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박진응 예산군 덕산농협 조합장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웰빙과 로하스 등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물론 농산물에 대한 소비패턴의 다양화 및 고급화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농업정책에 부응하고 DDA와 FTA, 경제블록화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서비스경제시대에서 체험경제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해 농촌문화관광시대가 도래, 예산 내부적으로 농업의 중·장기 성장모델과 새로운 농촌형 수익모델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어메니티자원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고 농촌형 수익모델 및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 예산 친환경농축산물 브랜드파워 증대 등을 위해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의 농업현황과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덕산면 14개리와 봉산면 7개리 등 21개리로 총 면적 1176㏊로, 현재 1000여 농가 이상이 다양한 종류의 농축산물을 재배 및 사육하고 있으며, 이미 고구마와 오가피, 사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농산물을 비롯해 무항생제 돼지 및 한우와 유기농 돼지 등 축산물이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이곳에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들어서면 친환경조사료 생산장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과 친환경산지유통시설, 광역방제기, 수도용 공동육묘장 등을 갖추게 된다. 또 전국 최초로 유기돼지 사육방법을 활용해 자연순환농법을 확대할 수 있는 유기축사시설과 경축자원화시설, 우렁이양식장을 비롯해 농촌문화관광을 선도할 웰컴센터와 에듀팜 등 교육관광시설 등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덕산농협은 지난해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단을 구성한 뒤 사업설명회와 용역보고회를 거쳐 올 초 충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서류심사에 이어 지난달 농림수산식품부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현장실사를 받았다.”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예산농업과 지역사회에 안겨줄 기대효과는.

“내년 1월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최종 사업으로 확정되면 중장기적으로 경종·축산 상생농업을 실현하는 자연순환농업과 지역 어메니티(Amenity)를 연계한 농촌문화관광, 농장·공장·시장을 하나로 묶은 3장통합경영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우리밀’ 생산단지를 조성해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우리밀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가공, 판매까지 이뤄질 경우 고소득작물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도작과 밀경작으로 이어지는 이모작으로 농가 수익 극대화도 실현될 것으로 본다. 주목할 점은 친환경농업단지와 더불어 교육과 정보, 오락적 기능이 확대된 이른바 에듀인포테인멘트(Eduinfotainment)를 통한 다기능농업단지를 구현하면 ‘지속가능한 농업’과 함께 체류형 농촌관광을 유도해 농외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귀농, 귀촌 유인단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신개념 농업마인드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나아가 식품가공시설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부자마케팅을 통해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해안도시에 예산에서 생산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고가에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공모사업에 출사표를 던져 충남도와 예산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관내 슬로시티, 황새마을 등과 더불어 예산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도청신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의 중심에서 예산의 관광자원과 농업을 홍보하는 첨병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역에서는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경우 친환경농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충남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 최승우 예산군수

◆최승우 예산군수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예산군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의미는 군정목표나 비전에서 밝혔듯이 ‘산업형 전원도시’를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다. 전통적으로 선진 농업군임을 자부하는 예산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고, 군정 방향에 일치하는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바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앞으로 소규모 고비용의 농업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로 전환해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덕산농협 박진응 조합장의 사업 추진 의지를 담아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현재 서류심사를 거쳐 현장평가를 받은 상태다.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앞으로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덕산, 봉산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기돼지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가나안 농장을 중심으로 수덕사와 덕산온천, 충의사, 가야산 그리고 내포신도시와 연계된 지역으로, 앞으로 황새생태마을, 슬로시티와 함께 예산군 전역이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성공적인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군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계획은.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자담 20억 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이런 중장기사업은 사업주체인 덕산농협을 정점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절대적인 추진 의지와 실천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도와주는 것이 바로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에는 친환경농법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와 단체가 있다. 이들과 함께 예산군 친환경농산물이 제 값으로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농촌을 황새생태마을과 슬로시티를 포함한 수덕사와 덕산온천, 의좋은형제마을, 예당저수지, 충의사, 추사고택 등 관광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바로 행정적 지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예산군의 행,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주체인 덕산농협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예산군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비롯해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단 활동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친환경첨단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예산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모두 친환경농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예산군이 친환경농업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을 도입해 확대하고,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마음 놓고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 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예산군은 내년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전품목에 걸쳐 생산과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과 재배환경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해 친환경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예산군 전체의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 친환경농업의 성공은 1~2년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가능하다. 행정과 농업인이 힘을 합쳐 노력할 때 우리 스스로의 자생력이 키워지고 국제적인 무역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실하고 튼튼한 친환경농업군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

정리·사진=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12월초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중소형의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전세시장은 도안신도시의 신규입주 물량이 늘어나 전세물량 부족 압박이 줄어들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 안정세를 되찾는 양상을 띄고 있다.

◆ 매매

12월초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중소형아파트의 가격오름세가 이어지며 2주간(11월 19일~12월 2일) 0.18%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20%)과 유사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덕구(0.28%)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어 서구(0.23%), 유성구(0.20%), 동구(0.10%), 중구(0.03%) 순으로 전 지역이 상승세를 보였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49%, 66㎡이하 0.23%, 85-99㎡대 0.20%, 102-115㎡ 0.20%, 119-132㎡대 0.04%, 135-148㎡대는 0.03%, 152-165㎡대 0.02% 순으로 여전히 중소형 강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별단지별로는, 대덕구 목상동 다사랑 69㎡대가 500만 원 오른 5750만 원을 보였고, 유성구 원내동 신우한아름 105㎡대가 350만 원 오른 1억3500만 원을 기록했다.

◆ 전세

전세시장은 도안신도시의 신규입주 물량이 늘어나 전세물량부족 압박이 줄어들면서 2주간 0.14%의 변동률을 기록, 2주전(0.26%)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구(0.17%), 동구(0.16%), 유성구(0.13%), 대덕구(0.09%), 중구(0.08%) 순으로 전 지역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서서히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24%, 66㎡이하 0.21%, 85-99㎡대 0.21%, 102-115㎡ 0.12%, 119-132㎡대 0.08%, 135-148㎡대 0.08%, 152-165㎡대 0.08% 순으로 주로 중소형 면적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다.

개별단지별로는 대덕구 법동 영진로얄 102㎡대가 250만 원 오른 1억 250만 원을 보였고 동구 용운동 주공2단지 85㎡대가 250만 원 오른 7000만 원을 보였다.

또 서구 관저동 신선마을 128㎡대가 250만 원 오른 1억 5250만 원을 보였고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9단지 115㎡대도 250만 원 오른 2억 250만 원 선으로 전세가가 형성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과 사행성게임장 업주와의 연루의혹을 둘러싸고 충북경찰이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경찰은 자체수사를 벌이고도 의혹해소를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 처리한 반면 검찰은 핵심인물인 브로커를 구속기소한데다 홍 전 서장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확인하는 등 수사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홍 전 서장을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 전 서장의 혐의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청주흥덕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고향 선배인 김모(70) 씨에게 관할지역 내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한 뒤 4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청주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홍 전 서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먼저 이뤄졌다.

지난 5월 김 씨가 홍 전 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았다 되레 업주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겼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가 접수되자 홍 전 서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 충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충북경찰청은 연루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김 씨 동생 등 오락실 업주 2명만 구속하고,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내부에선 김 씨가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착복하기 위해 홍 전 서장과의 친분관계를 빙자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사건은 반전됐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은 형이 했다. 난 시키는대로만 했을 뿐”이라는 김 씨 동생의 진술과 "김 씨가 경찰서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돈을 주면 단속정보를 빼내주겠다"는 오락실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급기야 홍 전 서장에 대한 의혹해소의 ‘열쇠’이자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씨를 붙잡아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전 서장에게 3000여만 원을 건넸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 최근까지 홍 전 서장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홍 전 서장은 검찰조사에서 "김 씨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김 씨와의 대질심문이 이뤄지자 "대가성 없이 회식비 명목으로 소액을 받은 적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락실업자, 김 씨 등 같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벌인 수사에서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손을 뗀 반면 검찰은 홍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엇갈린 결과물을 내놓았다.

‘제식구 감싸기식’ 관행에 얽힌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부실수사’ 논란을 키우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한 경찰은 구속된 오락실 업주에게 수개월간 단속정보를 유출한 당시 청주흥덕서 단속부서요원인 유모 경사를 지난 8월 파면조치했다. 경찰은 “단속정보제공은 드러났지만 금품수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다른 직원들도 사행성 오락실과의 유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실명까지 거론돼왔지만 진위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 전 서장의 사표제출도 논란증폭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7월 말 정기인사와 맞물려 홍 전 서장은 ‘심혈관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하지만 경찰내부에서는 당시 ‘지휘부의 사표제출 종용설’이 비중있게 흘러 나왔다.

홍 전 서장과 경찰입문 동기였던 한 고위간부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조직을 위해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유죄 판결시 비난은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이다.

한 경찰간부는 “충분히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이 스스로 화를 키운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자동차 보험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와 교통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이 잦아지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부족한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 등 별도비용의 추가지출을 걱정해야 하고 패소했을 때 더 큰 비용의 지출을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험사로부터 당한 소송은 총 30건으로 전체 소송액만 6억 3000여만 원에 달한다.

시·군 별 소송액을 살펴보면 청주시는 총 4건 소송에 2억 4000여만 원의 소송액을 기록했고 충주시는 6건의 소송에 1억 5000여만 원의 소송액을 나타냈다.

영동군은 3건에 9500만 원, 진천군은 3건에 5000여만 원, 청원군은 5건에 1400여만 원, 단양군 2건에 1000만 원이었다.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소송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다.

최근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살펴봐도 지자체들의 떠안는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 15일 충북 괴산군 문광면 인근 국도에서 가드레일 미설치에 따른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주지법은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아 숨졌고 비가 내린 날씨의 특성이 있었지만, 법원은 일부 책임을 국가에 돌렸다.

사고 지점 도로에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도로의 반경과 원심력,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했다는 게 책임의 이유였다.

지난 6월에는 과속방지턱 색깔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보험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도 운전자인 버스기사가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했고 과속방지턱을 넘다 뒷좌석의 승객 2명이 다친 사고였지만 법원은 지자체가 사고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다 보니 명백한 도로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난 사고에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그나마 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비교적 덩치가 작은 구나 군청은 구상권 소송에 휘말리면 우선 예산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원인에서 도로의 약간의 결함으로도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이로 인해 결국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해당 지자체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조건 손해를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로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자체에 묻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3일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해 '학운위 거수기 역할 발언'을 한 이광희 도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유행열(왼쪽) 사무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속보>=이광희 충북도의원의 '학운위는 거수기 역할' 발언과 관련해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회장 김종호)가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방문하고 이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본보 1일자 3면·2일자 6면>충북학운위협의회는 지난 3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광희 충북도의원의 '학운위는 거수기'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충북학운위의 명예회복과 도의원에 의해 유린되는 학교교육현장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충북학운위협의회원 20여 명은 이어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해 "이광희 의원의 매도와 상식을 벗어난 망발에 대해 동반책임이 있는 민주당 충북도당,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김형근 도의장은 자당 소속 도의원의 이같은 처사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음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질없는 이광희 의원은 155만 충북도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 '민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도의장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 등을 요구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

사단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전세버스업체의 통학버스 운영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5일 청주시내의 특정 중·고교로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전세버스사업자인 D고속관광이 "1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D고속관광은 지난 2월 학부모들을 회원으로 한 ㈔충북통학협회와 운송계약을 체결, 올 3월부터 협회가 요구하는 노선을 운행하며 학생들을 통학시켰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난 6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특정 노선을 운행했다는 이유로 D고속관광에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충북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운행노선에 따라 통근·통학버스를 운행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은 올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를 맞았다.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선 5기와 9대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KTX 오송역사가 개통됐고, 6대 국책기관이 이전해 오송시대가 시작됐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관할구역 문제가 마무리됐고,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충북의 이미지를 새로이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2010년 충북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와 충북도정, 지역별 시·군정을 되짚어본다.

/편집자

6·2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감됐다. 민주당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청주시장, 충주시장, 청원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등 5개 기초단체장을 당선시켰다. 한나라당은 제천시장, 단양군수, 음성군수, 자유선진당은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를 당선시키는데 그쳤다. 자유선진당은 두 명의 현직군수가 낙마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전했으나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까지 내주는 수모를 겪었다.

지방의회도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제9대 충북도의회에 입성한 35명의 도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22명으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한나라당 4명, 자유선진당 4명, 교육위원 4명, 민노당 1명으로 지난 8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90%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의회뿐 아니라 청주시의회를 비롯해 일부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하면서 한나라당이 크게 위축됐다.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강세를 보였던 한나라당이 크게 패하면서 지역의 정치지형도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여당 소속 도지사 체제에서 야당 도지사 체제로 민선 5기가 시작됐고, 청주와 청원의 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 야당이 득세하면서 야당지역 이미지를 구축했다.

두 번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7·28 충주 보선에서 간신히 체면을 유지했다.

한나라당은 7·28 충주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윤진식 의원을 당선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 윤 의원의 당선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강세를 보였던 충북에서의 새로운 변화 조짐을 보인 것으로 분석돼 2012년 19대 총선에서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 지역정가는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선거 후유증을 앓았다.

또 하반기 들어 지역정가에도 청목회 사건의 불똥이 튀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홍재형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홍재형 의원과 노영민 의원은 친인척을 보좌관 등으로 채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밖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거듭한 한나라당의 인적 쇄신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높아져 19대 총선 준비과정에서 얼마나 물갈이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권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들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들의 교체를 염두하고 벌써부터 지역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내 기초단체장들이 업무공백을 막겠다며 '얼굴마담용' 행사 참여를 자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으로서 자발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지나친 행사참여로 업무 누수"

5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7일 단양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기초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군수들이 지역내 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행적으로 참석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내부결재나 회의 등이 뒤로 밀리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 근거로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해 청주시장의 경우 총 904건, 즉 하루 평균 3건 정도의 행사에 참석했던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 제천시장과 음성군수, 진천군수도 지난해 각각 625건, 575건, 375건의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참석 범위를 법정 기념일 및 행사, 국제행사, 도·시·군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전국 단위 문화·예술행사, 시·군의 대표적 행사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단체장들은 여론을 의식해 행사도 중요도와 관계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각 기관·단체의 지나친 요구는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단체장, 본인 스스로"

시장·군수의 행사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공론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출직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요인 보다는 자발적 참여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운신에 제한이 따르는 단체장의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가 불과하다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 도내 단체장 행사참여 건수가 유난히 높았던 이유도 지방선거를 코 앞에 앞둔 시점에서 기관·단체의 요구보다는 재선을 노리는 현직 단체장들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후 건강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대외활동에 제한이 따르는 단체장들은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단이 되겠지만 반대로 대외활동에 적극적인 단체장들에게는 오히려 '지나친 외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 보다는 단체장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인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선거 때가 다가오면 스스로 행사장 찾아다니기에 여념이 없지 않겠느냐"며 "개별 판단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함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핑계거리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