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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사들의 퇴출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강화된 자기자본금 심사 관리지침에 따라 지역건설업계가 자본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자본금 확보에 나선 건설사들을 상대로한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회원 408곳, 비회원 195곳 등 도내 603곳의 건설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건설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법인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은 12억 원, 토목공사업은 7억 원, 건축공사업은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금에는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라 제무제표상 부실혐의자산에 양도성 정기예금(CD)도 등록기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산일 기준 전후 30일 동안 해당 자본을 예금액으로 보유, 평가를 거치게 되면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사채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건설업체가 이 관리지침을 따르지 못할 경우 6개월 미만 영업정지와 함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로인해 해당 건설사들은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지만 엄격해진 대출규정에 의해 외면당하기 일쑤다.

때문에 상당수 건설사들이 사채업자를 찾아 부동산 등을 담보로 고리의 자금을 수혈받고 있는 등 일감부족과 자본금 확충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면 일부 고리사채업자는 매년 반복되는 건설업계자본 확충을 계기로 재력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청주지역에서 10여년간 사채업을 한 업자의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부동산 담보 대출과 경매 등으로 현금과 부동산을 합해 3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채업자는 자신의 친인척 등을 동원한 차명계좌를 통해 고리사채업으로 인한 세금징수를 받지 않아 조세행정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연말 자본금 확보규정이 강화되면서 부실건설업체 구조조정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는 지 모르지만 오히려 건설업자는 경영난을 부추기는 반면 사체업자의 배만불리는 게 아니냐며 자본금 심사규정을 완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주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대부분 업체가 매년 이맘때면 돈을 꾸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나니느라 죽을 맛”이라며 “결국 높은 이자를 물면서 사채를 이용하게 되지만 등록말소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연말만 되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한다”며 “그만큼 현금확보가 어렵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의 핵심공약으로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던 학교 무상급식이 대전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2011년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끝에 시에서 제출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40억 13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날 행자위원들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통과 여부를 놓고 오후 늦게까지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자위는 시 몫의 무상급식비(총 80억 원)의 일부인 40억 1300만 원이 시 교육청과 합의 없이 편성된 점과 김신호 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확대 불가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예산을 세우더라도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염홍철 시장은 지난 2일 무상급식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시 만이라도 예산을 계상해야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한 반면, 김신호 교육감은 “현재 재정상태에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자위 측은 “무상급식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양 기관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며 “양 기관이 합의 후에 추경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는 시의회가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반쪽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자위에서 무상급식비가 삭감됨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던 시의 계획도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회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안 자체가 민감한데다 예결위원들도 시에서 단독 추진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위 소속의 한 의원은 “양 기관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예산을 시의회에 넘긴 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시는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상정·심의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세기동안 잘못된 해상경계로 인해 온갖 핍박과 설움을 받아왔던 서천 군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설 태세다.

100년 간 가슴에 품어왔던 응어리를 품고 더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서천군민들은 일제가 만든 해상경계란 터무니 없는 잣대로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꼴을 지켜볼 수 없다며 본격적인 주권찾기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서천군민들은 부당한 해상도계를 바로잡기 위한 군장대교 점거, 선박 200여 척을 동원한 해상시위, 범 서천군민 서명운동 등 실력행사 및 물리력 동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일본인에 의해 잘못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두고두고 후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이다.

조상대대로 고기 잡고 삶의 터전을 일궈 왔던 서천 앞바다를 내준 채, 계속해서 일제 망령의 볼모로 살아갈 수 없다는 피맺힌 절규이기도 하다. 특히 일제가 식량 수탈을 위해 군산에 유리하게 획정한 해상경계로 인해 파란만장한 영겁의 세월을 보내왔지만, 손에 쥔 것은 궁핍한 ‘애옥살이’ 뿐이었다며 조선총독부령을 앞세워 서천군민만 사지(死地)로 내모는 정부의 무책임을 지켜볼 수만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가 1900억 원(사업비 1718억 원, 보상비 182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3185m(교량 1930m, 접속도로 1255m) 규모로 건설 중인 군장대교(군산시 해망동~서천군 장항읍) 건설공사를 가로막겠다는 복안이다.

군장대교가 건설되면 군산항을 오가는 하루 1만 2000여 대의 차량이 금강하굿둑으로 13㎞를 우회하지 않고도 수도권으로 오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지만, 정작 장항보다는 군산을 위한 다리 건설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아울러 군장대교가 완공되면 새만금방조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외지 관광객을 불러들인다고 하지만, 장항보다는 군산 발전을 가속화할 게 자명한 데도 군산에서는 서천군민들의 외침을 지역이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불편한 심기도 한몫하고 있다.

서천군민들은 또 연안어선 200여 척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전개함으로써 군산항을 오가는 선박의 입·출항도 저지하겠다는 계획도 수립 중이다.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한세기 동안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해도 돌아온 것은 관습법의 지위를 앞세워 일제가 만든 ‘도계’를 인정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온 데 대한 애끓는 울분의 발로(發露)이기도 하다.

어민들은 또 해상경계를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 데, 연해와 근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이 잘못 그려진 해상도계에 따라 어민들의 생존권을 옥죄고, 툭하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6만 여 서천군민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우봉 군산LNG발전소&군장대교 맨손어업 피해보상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전 서천군 어민회장)은 “관련 법을 제·개정해 해상도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공동조업구역 설정을 통해 이젠 서천어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경방침을 내비쳤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북한 연평도 포격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던 금값이 최근 국제 금값의 상승으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금 한 돈(3.75g)의 도매가격은 20만 9000원까지 치솟아 소매가격은 22만원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그 후 20만 5700원까지 하락했던 금 도매가격은 최근 국제금값의 상승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5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 한 돈의 도매가격은 20만 8450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주일 만에 2750원 상승한 값으로 특히 서울지역의 금 한돈의 소매가격은 22만 8000원에 달해 23만 원대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다.

이는 국제 금값이 온스당 1400달러에 복귀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지난 3일 2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대비 온스당 7.9달러 뛴 1414.1달러로 거래를 끝내 11월 초 기록한 사상최고치 1410.1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유럽재정 악화와 달러화의 약세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시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내년 말 금값은 온스당 1690달러, 2012년에는 17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국제 금값은 상승한 반면 달러화 약세로 환율은 하락해 당분간 국내 금값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준설선에 기름을 넣는 도중 벙커A유가 유출 된지 4일이 지난, 3일 충남 공주시 금암리 인근 불티교의 방제현장을 찾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사고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유출된 금강을 살펴보고 있다. 공주=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3일 금남보 인근 금강기름유출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자체만으로도 자연이 훼손돼 고통스럽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까지 겹쳐 더욱 안타깝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4대강 사업) 강행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예산을 써야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강 준설작업을 진행하던 선박에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벙커A유 25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고는 유출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 수습으로 처리하다가 방제작업이 늦어졌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