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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안신도시 내 16블록, 1블록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 영업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공수표'로 전락했다.

시는 "도시디자인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대변한다"며 지난 2008년 도시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정작 민원이 야기되는 단속행정은 기초 자치단체 업무로 치부하는 등 시책 추진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전 건축심의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조례 등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도안신도시에서조차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지만 시와 일선 자치구와 시행사 등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3일 대전시, 서구·유성구 등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내 상가들은 16블록을 시작으로 1블록 등에서 입주가 시작됐고, 이달부터 4블록과 6블록 상가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신도시 상업지구에서 벌써부터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점이다.

16블록과 1블록 상가들은 지난해 시가 도입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첫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임에도 간판 규격이나 개수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미 입주한 상인들은 기존 불법 간판과 동일하거나 더 큰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으며, 심지어 1개 업소가 2개 이상의 대형 간판을 상가에 부착한 채 영업 중이다.

이에 따라 도안신도시 입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의뢰했고, 서구는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후 해당 업소에 '자진정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상인들은 "구청이나 분양회사에서 간판의 규격이나 개수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300만 원 이상 들여 설치한 간판을 다시 바꿔야 하지만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이제 와서 행정처분만을 내린 지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자치구에서 올라온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격 여부만 판단할 뿐 불법 옥외광고물을 적발, 행정처분하는 등의 조치는 모두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구 관계자도 "도안신도시 내 모든 상가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다"며 "당초 상가 매매 계약 시 시행사가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지만 일부 회사가 이를 간과한 것 같다"며 책임을 시행사에 전가했다.

주민들은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상가 내 업소들의 간판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민원을 접수할 때도 구청 직원들은 대전시토탈디자인 심의 규정도 모르고 있었다"며 "시와 구에서 외면하는 동안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지킨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글·사진=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최근 배추 값 폭등으로 김치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배추가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중국산 저질 불량 김치가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김장철 배추 등 채소류 가격 안정 대책으로 중국산 배추와 무의 수입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채소 값이 예년 수준의 가격 안정을 되찾기는 역부족이어서 음성적인 배추와 김치 등의 수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3일 대전지역 농산물 유통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의 채소 값 고공행진으로 이미 정부의 대책발표 이전부터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배추와 김치의 국내 반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산 배추가가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검역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김치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입산 배추를 비싸게 사거나 질이 떨어지는 김치를 먹게 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유통업계 관계자 A씨는 “한동안 배추 수입이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배추 값이 크게 오르면서 음성적인 수입 경로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졌다”며 “농산물 수입의 관리 감독의 강화를 통해 시장 가격형성의 혼란과 중간에 불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산 보다 저렴한 수입 김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도 당부된다.

최근 3년 동안 폐기된 중국산 불량 배추김치량은 2008년 1106t(53건), 2009년 338t(19건), 2010년 8월 현재 166t(8건) 등으로 총 1610t(80건)에 달했다.

폐기 사유로는 기생충 알 검출 등 이물질에 의한 폐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클라메이트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위반 등이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은 “중국산 배추 수입에 비해 김치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최근 배추 값 폭등으로 인해 값 싼 중국산 배추김치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입 급증에 따른 유통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정부는 검역 및 식품 안전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인 제천 비룡담저수지와 보은 쌍암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수지 둑 높이사업 11개 지구 중 사업시행을 지속 반대하거나 주민 호응도가 낮은 제천, 보은, 청송 3개 지역의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제천 비룡지구와 보은 쌍암지구의 경우 수몰지역 확대와 지역입지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사업계획 백지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제천 비룡지구는 갈수기에 건전화되는 ‘하소천’에 물을 흘러보내 수생태계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은 쌍암지구는 저수지별 마을 진입로 확장, 마을 주차장 신설,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등으로 마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부는 “앞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지역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지역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이나 지자체가 반대하는 대상지구에 대해서는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전남 여수 지역 고등학생 4명이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확인되며 신종플루 재발병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을철을 맞아 충청지역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각종 축제가 신종플루 대책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수시 보건소는 지난 3일 여수지역 고교생 신종플루 집단감염과 관련 해명서를 발표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여수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4명이 확인됐고, 역학조사 결과 4명의 환자들이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점으로 미뤄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신종플루가 재발발 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면 충청권 각 자치단체들이 개최하고 있는 각종 행사장의 신종플루 관련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행사를 비롯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현장에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감염방지기와 열감지기 등 관련시설을 갖춘 곳은 전무했다.

지난달 16일부터 1개월간 열리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장의 경우 외국인 방문객이 적지않아 신종플루 예방이나 감지를 위한 시설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관람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 1일 개막해 10일까지 계속되는 청원생명축제장의 경우 2곳의 입·출구가 마련됐지만 가장 기본적인 손소독기 등 신종플루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은 전무했다. 청원군 보건소 관계자는 “신종플루와 관련한 대책은 없고 건강부스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5일간 열린 2010 충주세계무술축제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충주 수안보 물탕공원과 앙성 온천광장에서 열리는 2010 대한민국온천대축제도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도내 각 지자체들이 신종플루 대책에 둔감한 것은 계절독감화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 보건의료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계절독감화 됐고 타미플루 예방접종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대유행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지난해 각 시·군에 대규모행사와 관련한 신종플루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에서는 신종플루의 대유행 가능성이 낮다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진영 충북대병원 호흡기내과과장은 “지난해 충분히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대유행은 생기지 않겠지만 신종플루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에도 별것 아닌 것처럼 시작했지만 크게 번지며 곤혹을 치른 것을 교훈 삼아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난해 신종플루 예방물품을 이미 확보해 놓은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본사종합

     대전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성장하거나 아예 매각될 것이란 전혀 상반된 견해가 무성하다.

이 같은 소문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전저축은행의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대주주인 부산저축은행이 다른 자회사인 중앙부산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 등 2개 계열사를 매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은 이번 매각을 통해 부산지역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남은 자원을 대전저축은행 유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금융권에서는 대전저축은행의 향방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매각설, ‘자연스러운 매각 수순’=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는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저축은행 인수도 타진하고 있는 상태다.

대부업계 자산 순위 3위인 웰컴크레디트라인도 충청권의 한 저축은행 인수를 목표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전(戰) 소식과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 매각이 맞물리며 일부 금융권에서는 대전저축은행이 매각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 놓고 있다.

대전저축은행이 지역 내 저축은행 중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컸던 만큼 현재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이 낮아 금융감독원 직원이 상주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해 BIS비율 확보 후 대전저축은행을 매각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이 PF대출 부실로 인해 타격을 입은 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지역 경기 불황까지 겹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전례로 비춰볼 때 BIS비율 확보를 통해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뒤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방은행급 성장 가능성도 배제 못해=반면 부산저축은행도 충청권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해 쉽게 대전저축은행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쪽은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자본이 대전에 집중, 지방은행급 대형 금융사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다.

향후 매각을 통한 자본이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 현재 11조 원에 육박하는 계열 자본의 일부를 통해 지방은행이 없는 대전·충청지역을 공략할 수도 있다는 것.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자산규모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대전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을 키워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타 계열사의 매각을 통해 유상증자가 가능해 우선 재무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들이지만 현재 매각설이나 지방은행급 성장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세종시 법적 지위를 놓고 충청권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 세종시설치법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1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법적 지위나 관할구역은 국회 합의안대로 가야 한다”고 전제, “완벽한 특별자치시는 어렵고, 세종시 건설기간 지방검찰, 경찰, 교육청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0년 세종시 목표 인구가 50만 명이지만, 당장은 5만~10만 명으로 출범해 광역기능을 갖추지 못한 만큼 국무총리 산하에 세종시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사무범위를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심 대표는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11개 리의 세종시 행정구역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자치시를 하려면 예정지역에 청원군 일부지역 등 주변지역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심 대표의 발언은 충북의 세종시 법적 지위과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완벽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충남이 일부 관장하는 것이라면 협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재형, 노영민, 변재일 의원 등 충북지역 의원들도 지방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 사무 등 모든 분야에서 세종시가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문제도 이 지사와 지역국회의원들의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주장해왔다.

세종시 출범시기도 민주당 충북지역 의원들의 2012년과 심 대표의 내년 7월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세종시 문제를 놓고 충북과 대전·충남지역의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와관련 지역정가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충청권 공조와는 달리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법적지위와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종시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지역정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회동하는 오는 10일 세종시법에 대한 조율이 주목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전지역 전세대란의 구원투수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대전만의 특징인 1·2인가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도시형생활주택 수요는 소위 폭발적일것으로 건설업계는 분석되고 있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대전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7월 99세대가 인·허가를 끝낸 상황이며 8월에는 211세대로 인·허가 세대가 급증했다.

이 같은 수치는 특·광역시와 시·도별 가운데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인허가 현황을 보이고 있어 대전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업계의 수익성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올해만 729세대가 인·허가를 마쳐 현재까지 준공현황 33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기간도 6개월~1년 이내로 짧은 점을 감안한다면 전·월세 수요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전세가 안정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대전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은 전·월세수요가 몰려있는 서구와 유성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둔산동, 용문동, 정림동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인가가 났으며 지난 7월에는 변동, 유성구 봉명동 지역도 도시형생활주택 인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대전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붐은 연이은 건축규제 완화로 최대 299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돼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점과 1·2인 가구 비중이 대전지역 전체 가구수의 40%를 뛰어넘고 있어 사업성이 뚜렷하다는 점 때문이다.

대전지역 A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경기가 침체돼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사업성이 확실하고 소형주택사업인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대전지역은 주택보급률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1·2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판단해도 도시형생활주택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자식들로부터 학대받는 노인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신고 및 상담건수는 모두 160여건으로 이 중 34.38%가 학대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45% 증가한 것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와 정서적 학대가 47.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30.43%, 방임 10.87%, 경제적 학대 7.61% 순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학대를 받고 있다.

학대 가해자는 절반이 넘는 57.63%가 아들이었으며, 며느리 11.86%, 딸 5.08% 등 가족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노인학대의 문제점은 학대행위자가 친족이거나 직계 자녀가 많다는데 있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를 신고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아 학대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대전지역의 한 원룸에서 70대 노인이 1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을 이웃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노인은 자식과 함께 원룸에서 생활했지만 10일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고, 다른 6명의 자녀 역시 의료비나 요양원 입소비 부담을 원치 않았다.

결국 전문기관 상담원이 가족을 상대로 3개월간의 설득 끝에 이 노인은 요양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학대 대부분이 가족에 의한 경우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웃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0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암 사망률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의 1위를 이어오고 있다. 또 지난 2002년 암 사망률은 130명에서 2008년에는 13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난해 사망원인 2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구 10만 명당 52명으로 조사됐고 3위는 심장질환(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집계됐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4위를 차지했고 사망률도 지난 2002년 19명에서 2005년 26명, 2006년 2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이 인구 10만 명당 19명으로 5위를 차지했고, 6위는 운수사고로 14명, 7위는 만성하기도질환(천식 등) 13명, 8위는 간질환 13명, 9위는 폐렴 12명, 10위는 고혈압성질환 9명 등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3일 인천 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만 1904표를 얻은 손학규 후보가 1만 776표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대표에 선출됐다. 정세균 후보는 1만 256표를 얻어 3위에 그쳤다.

이날 전대에서 최재성 후보가 4051표로 최저 득표에 그쳐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새 지도부는 손학규 대표, 정동영·정세균·이인영·천정배·박주선·조배숙 신임 최고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구성됨에 따라 여야 간 2012년 총선, 대선을 향한 전열 정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 등 지도부가 대선 등에 나설 경우 1년 전 사퇴를 명문화하고 있어 신임 지도부가 2012년까지 유지될 지는 불투명하다. 손 신임 대표를 비롯해 이른바 ‘빅3’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전대를 시작으로 민주당 내 대선 경쟁이 가시화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2012년 승리를 위해 전진하겠다.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정당,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