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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충북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의 경관들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보다 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도내 경찰관 음주운전 건수는 10건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3명, 경위와 경장 각각 1명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음주운전 건수가 263건으로, 경사가 가장 많은 108명(41.1%)이었고, 이어 경위 83명(31.6%), 경장 36명(13.7%), 순경 25명(9.5%), 경감 8명(3.0%), 경정 3명(1.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4명, 경북 17명, 전북 15명, 전남 14명, 대구와 강원 각 12명, 인천과 충남 각 11명, 부산과 울산, 대전, 충북, 경남 각 10명, 광주 7명, 제주 3명 등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263건 중 단속으로 적발된 것은 106건(40.3%)이었다.

이에 비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적발된 경우는 단속 적발 건수보다 훨씬 많은 157건(59.7%)이나 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96만 9306건으로 이 중 음주사고로 인한 적발 건수는 7.5%인 7만 2595건에 불과하다.

충북지역 사례만 살펴봐도 10건 모두 단속이 아닌 사고가 나면서 적발됐다.

지난해 6월 충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A 경사는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적발됐다.

영동에서 B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청주상당서 소속 C 경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유정현 의원은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음주 단속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이며, 경찰관끼리 신분증을 보여주면 단속을 무사통과 한다는 소문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받은 경찰관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불법 관행을 뿌리 뽑으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충주)에 대한당선 무효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7·28 충주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비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윤진식 의원은 법정선거비용(2억 900만 원)보다 777만 2567원 많은 2억 1677만 2567원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선기비용 제한액 200분의 1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윤 의원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고 신고한 비용은 법상 200분의 1(104만 5000원)보다 7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윤진식 의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식 의원 측 관계자는 ”컴퓨터상에 선거비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선거외비용을 선거내비용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제출시한에 쫓겨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다음 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선관위에서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경철·충주=최병수 기자

eomkc@cctoday.co.kr

     KAIST가 개발한 온라인전기자동차(OLEV)의 미국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KAIST는 최근 서남표 총장이 미 유타주 파크시티를 방문해 유타주립대 부설 에너지 다이내믹스 연구소(EDL)와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 적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유타주립대는 지난 8월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과 온라인자동차 관련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파크시티는 비접촉 충전기술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전기차 무선첨단충전 프로젝트’를 파크시티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번 협의를 통해 KAIST는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을 제공하고 시스템 구축은 KAIST와 EDL이 공동 수행키로 했으며, 유타주 내 표준·인증절차와 환경 대처, 급전설비 설치, 부품공급 등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논의됐다.

시범사업이 추진될 파크시티는 EDL, KAIST의 비접촉 충전기술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전기차 무선첨단충전(Wireless Advanced Vehicle Electrification, WAVE)프로젝트'를 파크시티 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회는 4일부터 전국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20일 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18대 국회 세번째 국감으로 이명박 정부 중간점검의 의미가 있다.

국회는 국감 첫 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하며 4대강 사업 문제, 친서민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안 추진이 확정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점검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총력전도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선 김황식 신임 총리를 비롯해 ‘8·8 개각’에서 새로 바뀐 장관들이 정부 답변을 담당하게 돼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 기조에 대한 탐색전의 의미도 있다.

여야가 국감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에 맞서 사업의 시기조정과 규모 축소, 예산삭감 등을 추진하려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건설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해 공무원 이전 대책, 예산안 정상 지원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은 배추값 급등 등 물가문제, 대북관계 문제,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편법 특채, 민간인 사찰문제, 친서민 정책과 어긋나는 정부정책을 각 상임위별로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감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권 명문대학 판도가 취업률에서 전통적인 서열이 파괴되며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이 공개한 2010년 대학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에 따르면 지역 후발주자인 건양대가 취업률 72.8%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5위를 차지했고 한밭대는 70.6%를 기록, 졸업생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나 그룹 1위에 올랐다.

또 다 그룹에 속하는 우송대와 대전대는 각각 56.9%와 50.3%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중부대 역시 46.3%로 선전했다.

반면, 지역 명문사학을 자처하던 한남대는 44.2%를 기록하는데 그쳤고 배재대와 목원대 역시 각각 41.2%와 35.8%로 후발 주자들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수험생들이 대학선택 기준으로 취업을 가장 먼저 고려한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후발 대학들이 취업률에서 기존 대학들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은 전통서열 의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통계는 과거 주먹구구식 조사와 달리 건강보험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 직장보험 가입자만을 집계, 보다 실질적인 취업률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대학들의 약진에 대해 전문가들은변화와 혁신을 통한 체질개선 을꼽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전통과 역사의 핸디캡 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률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고, 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 건양대는 임상병리과 등 7개 보건의료분야 학과 특성화와 대전캠퍼스 이전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고 우송대는 외국인 총장영입과 중국 공동캠퍼스 설립 등 국제화에 박차를 가했다.

우송대는 산학협력을 통해 철도관련 학과를 특화, 이 분야 최고의취업 경쟁력을 갖췄다.한밭대는 국립대라는 장점을 앞세워 우수학생을 흡입하고 있으며 중부대는 실용성 높은 특성화 교육을 통해 경찰경호대학과 한방제약학과 등을 차별화해 기존 대학들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정부가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초부터 본격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9년 도입돼 올해부터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하자담보책임 등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최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로 인해 종합건설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떨어져 공사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도급자에 대한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현장시공권은 하도급자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하고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또 하자 발생 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간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하자분쟁까지도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효율을 저해하거나 분쟁소지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발주자가 일반공사로 발주해야 될 것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것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전문건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당초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발생되는 공사대금 지연과 장기어음 지급 등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계약방식에 따라 진행되던 기존의 건설공사계약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하도급자 지위에 있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자의 지위를 확보한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지난 2일과 3일 논산시 논산천 둔치에서 ‘황산벌 전투 재현’행사가 열린 가운데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가 나당연합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옛 백제의 패망 속에서도, 불멸의 신화로 전해지는 대형 스토리, ‘황산벌전투’가 논산에서 재현됐다. ▶관련기사 16면

2일과 3일 이틀동안 논산시 논산천 둔치에서 연극과 퍼포먼스 형태의 8막으로 구성된 황산벌전투 재연행사에는 전문연기자와 군인, 학생 등 1170명과 말 30필이 동원됐다. 특히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가 나당연합군과 벌이는 장엄하고 웅장한 전투장면이 실감나게 표현돼 수천명의 관중들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운명의 바람 황산벌에 불다'라는 주제로 연출된 1막에서는 나·당 연합군의 침략에 맞서는 백제군의 전쟁 준비을 비장하게 표현했고, 2막에서는 계백장군의 구국의 가족애를 장엄하게 그려내 관람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3막과 4막, 5막에서는 고립무원(孤立無援)에 처한 백제 오천결사대의 처절한 항쟁이 박진감 있게 연출됐고, 6막에서는 전장에 피어난 의로움을 신라 화랑 관창과의 전투을 통해 진중있게 표현했고 7막에서는 기병, 궁수병 등의 대규모 전투가 화려하게 재현됐다.

마지막 8막에서는 전사한 백제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로 대미를 장식, 관람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이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결정으로 정부 조직의 변화는 물론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우선 과학기술부의 부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부 회귀를 점치는 견해가 불거지고 있다.

당초 국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지만 상임위원이 없는 장관급 위원회로 구성됐다.

게다가 자체적인 예산·인사권도 없어 독립적 운영에 한계가 따를 것이란 우려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장관급의 부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까지 갖춰지고,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예산권도 정부 R&D(연구개발) 총 예산의 75%(국방·인문분야 제외)를 다룰 수 있게 됨에 따라 권한이 과거 과학기술부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교과부는 구 교육부로 회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국과위의 사무국이 교과부에서 완전 분리돼 사무처로 확대됨에 따라 사실상 과학 관련 상당부분의 권한을 국과위로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상위 거버넌스에 한정된 만큼 내년 중 예정된 하위 거버넌스에서 교과부가 또 다른 카드를 낼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둘러싸고 올 추석 전부터 전개됐던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움직임은 이번 개편안에 이어 소관부처의 또 다른 합종연횡 가능성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실제 얼마 전 교과부가 항우연과 원자력연을 직할로 두길 희망했던 이유와 지경부가 ETRI와 생기연을 요구했던 것은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에서 비롯됐다.

모 기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종합 컨트롤타워 등 상위 거버넌스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개별 연구기관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하위 거버넌스는 아직도 안개 속에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줄고 있은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변수들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가 자체 개발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EEB: Eagle Eye Bus)’에 대한 특허를 출원, 등록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일명 '독수리 눈(Eagle Eye Bus)'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제 위반 차량을 촬영·과태료를 부과해 시내버스의 운행여건과 정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가 지난 2008년 개발, 도입했다.

특히 단속인력과 차량이 필요 없는 효율적인 시스템임을 인정받아 지난해 대중교통시책평가 시 특·광역시 부분 우수시책으로 선정됐으며,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도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서울, 대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대전시의 EEB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시를 방문, EEB 장착버스, 운영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와 대구시, 제주도 등이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에 있고, 광주시와 인천시, 부천시 등이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무더운 날씨와 잦은 비로 배추가 성장하지 못해 밭에서 썩어가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충북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의 배추밭에서 김정철 씨가 망가진 배추를 바라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연일 치솟는 배추값에도 재배농가는 작황부진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한숨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김치 가공공장들은 원료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청원군 미원면 배추 재배농가와 보은군 농공단지내 김치 가공공장을 직접 찾았다.

◆생산농가 - 청원군 미원면 미원배추작목반

"배추값만 치솟으면 뭐해. 죄다 곯아서 팔게 있어야지."

지역주민 대부분이 고랭지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충북 청원군 미원면 일대.

지난달 30일 이곳에서 만난 김정철(70·미원배추작목반장) 씨는 연일 치솟는 배추값 소식이 영 반갑지가 않다.

여름철 무더위와 잦은 비로 대부분의 배추가 밭에서 썩어버려 출하할 물량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폭염을 견디지 못한 배추들은 고갱이부터 썩어가는 속썩음병에 걸리는가 하면 대책없이 쏟아진 폭우에 약한 뿌리가 죄다 썩어버렸다.

밭에서 썩어가는 배추를 바라보던 김 씨는 “40년 배추농사를 해왔지만 올해같은 적은 처음”이라며 “그나마 쓸만한 놈을 골라낸다 해도 예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여름배추 농사를 망친 김 씨는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이다. 8월말 경 심은 김장배추(가을배추)의 어린 모종이 자리도 잡기 전에 폭우로 쓸려나간데다 곧이어 때아닌 한파에 닥치면서 배추의 발육까지 눈에 띌 정도로 더디다.

김 씨는 “김장용 절임배추를 미리 예약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지만 생산량이 크게 못 미칠게 뻔하니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며 “그나마 내년, 또 그 후년을 생각해 우리 배추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예년 수준의 가격에 가능한 소량만 판매하려고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포기당 400원 정도하던 산지거래는 2~3배 수준인 1000원 가까이 올랐다. 김 씨의 말을 빌리면 40년 동안 배추값을 이렇게 많이 받아본 것 이번이 처음이란다. 하지만 워낙 출하량이 적다보니 이 또한 그림의 떡일 뿐이다.

1만 원을 훌쩍 넘는 소매가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김 씨의 전언이다.

김 씨는 “지난 7월 경 배추값이 낮았을 때 대형 유통업체들이 저장해 놓은 배추를 요즘 내놓으면서 배추값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라며 “산지에서 1000원 짜리 배추가 어떻게 1만 원을 넘어 1만 5000원 가까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배추값을 2만 원, 3만 원까지 올려놓아서 사람들이 배추를 살 생각조차 못하게 하면 값이 금새 떨어질 것”이라며 “지난해는 곤두박질 친 배추값에 밭을 갈아엎었는데 올해는 썩어가는 배추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할 판”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 배추가격이 폭등하면서 충북도내 일부 김치공장의 생산라인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군의 김치제조공장인 (주)진미의 국내용 생산라인이 멈춰선 채 일부 직원들이 수출용 생산라인에서만 김치를 만들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김치공장 - 보은 ㈜진미식품

“배추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이 1만 원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충북도내 김치공장들이 배추를 구하지 못해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보은군 보은읍 보은농공단지에 위치한 김치가공공장 ㈜진미는 배추가격은 오르고 물량은 줄면서 국내 내수용 김치생산라인 가동이 멈춰 섰다.

이 공장은 국내 전체 납품물량 중 고작 10% 정도만 생산해서 학교 급식 위주로만 납품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깍두기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실제 국내용 생산라인은 전 공정이 비어 있는 데다 냉장 보관창고도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김치생산에 마비가 걸렸다.

배추가 이상기온과 잦은 비로 최악의 작황을 기록, 김치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유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업체는 지난 4일부터 인터넷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현재 국내 유통이 올스톱됐다.

하지만 이미 계약된 해외 수출용 생산라인만큼은 겨우 배추를 공수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기김치와 총각김치, 백김치, 나박물김치 등 30종의 김치류와 무말랭이 무침 등 전통 반찬류 50여 종을 생산하는 진미는 현재 배추가 들어가는 김치종류는 모두 생산이 중단됐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40~50t의 배추김치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해외 판매용 20t이 전부다.

이처럼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공장 직원 130명 중 40명은 휴직한 상태다.

일부 직원들은 산지 출하량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도 태백과 진부 등 현지 물량확보를 위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배추는 물론 각종 채소 가격이 오르다보니 김치 거래가도 100% 인상되면서 거래처들마저도 울상을 짓고 있다.

유민 대표는 “이달 초 배추 한포기 공급가격이 800원이었는데 지금은 2500원으로 세배가 훌쩍 넘는다”며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서 다음달 말부터는 정상가동을 하겠다”고 말했다.전창해·박한진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