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덕R&D특구 내 하나로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방사능을 측정 조사한 결과,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청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했으며, 지난 2008년도에 이어 세 번째 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전 항목의 방사능이 지난해 수준이거나 인공 핵종이 미검출됐으며, 하나로원자로 등 원자력시설에 따른 주변 방사능 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항목별로 보면 공간감마스펙트럼 중 인공 방사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공간감마선량률은 평균 166±26nSv/h로 국내 평균치(108~220nSv/h) 범위 이내로 조사됐다.

또 지하수, 빗물, 지표수, 토양, 솔잎에서 과거 낙진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137Cs 이외의 인공핵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측정된 137Cs의 방사능도 지난해 수준으로 쌀, 무우, 배추, 배 등 식재료에서도 인공 핵종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 중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지역민들에게 설명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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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1일 ‘2010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무더기로 소환장(출석요구서)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20을 앞둔 최근 5개월 간 충북경찰이 발부한 소환장은 매달 증가해 총 2000여 건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사법경찰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 5월10일부터 지난 9월24일까지 130여일 간 총 2414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 달 평균 600여 명, 하루 평균 20명 꼴로 소환장을 보낸 셈이다.

소환장 발부 현황을 월 별로 살펴보면 올 5월 232건에 불과하던 것이 6월에는 배에 가까운 447건으로 늘었고 7월에는 581건, 8월에는 647건까지 증가했다.

9월에도 24일까지 507건을 나타내 5개월 간 300~400여 건 가까이 늘었다.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의 소환장 발부 통계는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으로 최근 들어 경찰이 2년 전 촛불집회 당시의 사진, 기자회견 등을 다시 들춰내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은 시민단체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이 가운데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사례도 있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경찰서로 나오라는 말만 들어도 위축되고 불안감을 느끼는데 경찰은 아무런 부담 없이 때론 황당한 이유를 들어 출석요구서를 무분별하게 발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로 특히 G20을 앞두고 출석요구서 발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5월10일~9월24일>
  충북경찰 소환장 발부
2010년 5월 232건
             6월 447건
             7월 581건
             8월 647건
             9월 507건
     총계 24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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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내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단체장과의 관계를 빌미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4일 청주시의회를 비롯해 청내 안팎에 따르면 민선5기 한범덕 시장 취임후 첫 인사에서 본청 핵심국장에 오른 A 국장이 사사건건 부시장에게 반기를 드는가 하면 마치 동료직원을 대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국장의 비상식적 행동은 도를 더해 최근엔 부시장 주재 회의석상에서 조차 주위를 당황케 할 정도의 언행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A 국장이 이처럼 안하무인격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한 시장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게 청내 안팎의 설명이다. 실제 한 시장과 A 국장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하관계가 엄격한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고위공직자라는 위치에서의 하극상은 공직기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이다.

A 국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청내 안팎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전력이 있다.

전임 남상우 시장 시절 A 국장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감사 관련, 극심한 대립각을 연출할 당시 사실상 선봉장 역할을 해 국장으로 승진하는 인사상 특혜 아닌 특혜를 입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 후 선거당시 재임에 도전하는 남 시장의 편에 서 물밑에서 선거전을 도운 것으로 암암리에 전해졌으나 선거 중반 판도가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행보를 보여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선거전에 보인 적잖은 공로(?)와 시장 당선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A 국장은 민선5기 들여 핵심국장에 오르는 등 실세로 떠오르게 됐다는게 청내 안팎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한 시장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현재 본인의 위치, 선거당시 구설수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할 A 국장이 오히려 비상식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여론이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A 국장과 관련해 하극상이 지나쳐서 오만의 극치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라며 "올바른 시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공직자가 상하관계와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핵심 고위공직자가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A 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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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의 보증공급액이 73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보증사고금액은 434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보증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충북신보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총 보증공급액은 7312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5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충북신보의 신용보증현황은 지난 2007년 616억 원(2459건)에서 2008년 825억 원(4824건), 지난해 2087억 원(1만 3176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평균 보증금액 1300만 원을 고려하면 충북의 9만여 명 소상공인 중 2명당 1명꼴로 보증수혜를 받았다는 것.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999년 5월 충북신보 설립 이후 현재까지 4만 5000여 건이 넘는 신용보증업무를 지원한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보증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보증사고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충북신보가 실적에만 급급한 채 보증관리는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최근 3년(2007~2009년)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금액을 분석한 결과 모두 6조 9872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신보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2007년 17억 원에서 2008년 27억 원, 지난해 57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101억 원으로 2007년 대비 3.3배 이상 증가, 전국 평균(2.3배)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경남(4.2배)과 제주(4.1배)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것.

또 충북신보는 보증사고율도 2007년 1.7배, 2008년 1.9배, 지난해 2.0배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충북신보가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부실한 사후관리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신보 측은 타 시·도 재단에 비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처리 시 원칙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사고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충북신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증규모가 증가하면서 보증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고정상화는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립후 보증사고로 인한 순손실금은 62억원으로 0.8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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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아무런 조건없이 도움을 주신 분들처럼 이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두루 행복하는 것이며, 미덕 중에서 최고의 미덕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기부나 나눔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 나누고 누구를 돕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년째 어려운 학생과 이웃을 돕는 기부천사 두리유통 최영환(46) 대표 역시 항상 이런 고민을 한다.

관공서 추천을 받아 연말이나 명절 때면 복지시설에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최 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아직 우리 주위에는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게 최 대표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그는 급식비가 없어 밥을 굶는 시골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집안 사정이 어려워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선수들을 직접 찾아 돕는다.

최 대표는 "처음에는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할지 몰라 복지시설 등을 찾아 기부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시설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 소외받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유를 밝혔다.

말 그대로 '남몰래 기부'를 실천하는 최 대표의 이런 모습에는 남다르지 않은 성장배경에 있다.

지금은 100억 원대 매출을 자랑하는 대전에서 내로라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지만 어린 시절 그는 말 그대로 노는 아이였다.

충남 부여출신인 최 대표는 3살이 갓 넘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마저 병으로 잃었다.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 때문에 적잖은 놀림을 받은 것이 결국 사춘기 때 폭발했다.

집을 나온 그는 서울 등에서 방황의 시간을 보냈고, 결국 남들보다 2년 늦게 중학교를 졸업해야 했다.

방황의 시간 끝에 마음을 다시 잡은 최 대표는 육상 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했다.

하지만 당시 열악한 환경 탓에 연습 중 부상은 예사였고, 선배들의 가혹행위 역시 참기 힘든 부분이었다.

3학년 때 운동을 그만둔 후 학교를 졸업한 최 대표는 꿈을 잃고, 또다시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군대까지 다녀왔지만 딱히 배운 기술도 없고, 앞길이 막막한 최 대표 인생에 기회가 찾아왔다.

고등학교 시절 자주 가던 만두집 사장 부부가 자취방에서 일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최 대표에게 딱 한 달만 시장에서 일해보라고 제안을 했다.

최 대표는 "사실 만두집 사장 부부에게 딱히 잘한 것도 없는데 아들처럼 잘해주셨다. 집에서 노는 놈이 안타까워 보였는지 지인 통해 일자리를 구해줬다"며 "그분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보수도 적고 일도 힘들 것 같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사장 부부의 권유에 못 이겨 동구 삼성시장 도매슈퍼에서 일하게 된 그때가 최 대표가 유통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이른 새벽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고된 일상에 여러 번 그만둘까도 고민했지만 여기 아니면 받아 줄 곳이 없다는 생각에 참고 견뎠다.

6년간 남보다 부지런히 일했고, 능력도 인정을 받은 탓에 대기업 간부 수준의 월급을 받았던 그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매슈퍼를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됐고, 결국 1994년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3개월 남짓 지났을까? 최 대표는 삼성시장에서 수산물을 도매하던 박 사장의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됐다.

평소 그의 부지런한 면면을 지켜봐온 박 사장이 돈을 빌려줄 테니 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한 것.

최 대표는 "사실 시장에서 인사만 주고받는 나누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는 말에 놀랐다"며 "나중에 알았지만 당시 점포에 물건을 지키느라 차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놈이 기특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사실 재미로 차에서 생활한 건데…"라고 웃음을 지었다.

다소 황당했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다 싶어 제안을 수락한 최 대표는 사업을 일구기 위해 또다시 이를 악물었다.

박 사장의 도움으로 3000만 원을 손에 쥔 최 대표는 오정동에 작은 창고겸 점포를 임대하고, 전국 각지를 돌며 물건을 구해다 팔기 시작했다.

어디가 됐던 단돈 100원이라도 싸면 직접 달려가 물건을 실어왔고, 이렇게 한푼 두푼 모아 사업을 늘려간 것이 지금의 대전 대표 유통회사로 성장했다.

이런 최 대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철학은 약속과 신용, 그리고 기회다.

유통업의 특성상 외상거래도 적지 않을 법한데 최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외상거래는 거의 하지 않는다. 또 약속을 하면 설령 물건 값이 비싸더라도 그 사람과 거래를 한다.

특히 어렵던 시절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줬던 사람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에게는 여력이 되는 한 반드시 돕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이처럼 수년째 끊임없이 이어지는 김 대표의 기부 역시 그의 경영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김 대표가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13년 전 한 신문 기사를 읽은 뒤부터다.

충남 온양의 한 중학생 수영선수가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보고, 어릴 적 방황하던 때 도움을 줬던 은인들의 생각이 들어 당시 100만 원을 수술비로 보냈다.

또 이 학생이 힘든 가정환경에 어렵게 선수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일명 '키다리아저씨'처럼 대학 졸업 후 정착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한 김 대표의 나눔은 이제 일상이 된지 오래다.

몇 년 전부터 매달 30만 원씩 골프선수의 꿈을 키우는 학생 후원을 시작했고, 부여의 한 중학교 결식학생들에게 매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1000원에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기운차림'에 매달 적지 않은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짧지만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다"이라며 "우리 삶이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듯이 작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만큼 행복하고 보람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기사를 보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나눔과 기부 다 좋은 얘기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것이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작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사진=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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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동회 청주지회가 지난 22일 어린이들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축제’를 개최한 가운데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어린이들이 전통놀이를 즐기고 있다. 김규철기자  
 
다문화가정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노력이 절실하다.

다문화가정 주부들은 시부모와 남편의 이해부족으로 외출도 가족들과 함께 하는 등 정해진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얼굴 색 등 신체적 특징은 물론 영어와 중국어 등 어머니 나라의 말을 먼저 배우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입학을 하면서 특징으로 나타나게 돼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등 차별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시청각교육이 펼쳐져 주목을 끌고 있다.

색동회 청주지회가 지난 22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원마루공원에서 개최한 '다문화축제'는 어린이들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를 제공했다.

7개 어린이 집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에서는 인절미 만들기, 기와만들기 등 한국 전통체험과 일본체험전, 중국체험전, 필리핀 영어마을 등으로 나눠져 마련된 코너에서 어린이들이 각 나라의 전통의상과 장난감 등을 직접 만져보며 각 나라에 대해 배웠다.

또한 만두, 소바 등 나라별 고유 음식을 맛보며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황수정 색동회 청주지회장은 "어린이 집에서 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불식시키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서로를 정확히 알고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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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25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사실상 예산 심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충청권 국비 예산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잇달아 국회를 방문해 예산 심사권을 쥔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예산 확보 협조를 부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지역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해 충남도청 신도시 이전 건설사업, 충북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사업 등이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일부 예산은 국회 상임위와 국회 예결위의 심의에 의해 반영 여부가 결론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예산안 확보는 단체장들과 지역의원들 간 ‘콤비플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으로 나뉜 지역의원들도 예산국회 국면에선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충청권 의원은 50명 중 4명에 불과해 예산안에 관한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대전, 충남 지역의원들과 도정 간담회를 갖는다. 지사 취임 후 지역의원들과 두번째의 도정간담회를 갖는 안 지사는 신도청 사업 예산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다음달 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충북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비 예산 지원을 부탁할 예정이다. 이날은 오송역 개통식이 있을 예정인데 이 지사는 오전에 서울역으로 가는 열차를 오송에서 탑승해 상경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일본을 방문 중인 염홍철 시장을 대신해 박상덕 행정부시장이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예산안 확보 활동을 벌였다. 박 부시장은 드라마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꼭 따내야할 사업’으로 목표를 정하고 “지역의원들과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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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비례)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돼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성폭력 관련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에 피고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인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합의를 시도하거나 심지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 신원 누설금지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에 형사소송법 제35조의 피고인(성폭력 가해자)을 포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전담부서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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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의원보좌관제도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2~23일 전남도의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원보좌관제도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 내달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결의문에서 “지방의회 부활 이후 활발한 연구 활동과 집행부 견제·대안 제시 등으로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펴기에는 시·공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전문 보좌관제를 도입해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독립해야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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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의 불공정한 교수 재임용 심사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어 철퇴를 내렸다.

'고무줄식' 평가 잣대를 적용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한남대의 교수 재임용 심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재량권을 남용, 객관성이 결여돼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모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취소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 교수에 대한 한남대의 재임용 심사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가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며 한남대의 교수 재임용 심사가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위법,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정했다.

한남대는 모 교수가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해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모 교수에 대한 한남대의 재임용 심사는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임용권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적용돼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에 대한 퇴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월 모 교수가 한남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남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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