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히토 일왕이 지난 8일 ‘일왕가(日王家)는 백제인의 후손’임을 천명했다는 기사가 실린 니혼게이자이 신문. 충남도 제공

패망의 역사로 폄훼된 백제사의 재정립을 선언한 ‘2010 세계대백제전’의 의미를 더하는 낭보가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키히토 일왕이 지난 8일 공식석상에서 약 9년 만에 일왕가(日王家)는 백제인의 후손임을 재천명했기 때문이다.

아 키히토 일왕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제1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에서 “‘속일본기’에 의하면 간무일왕 생모는 백제 무령왕을 선조로 여기는 백제 도래인(渡來人)의 자손이다”라고 말했다. 간무일왕은 일본의 50대 왕으로 49대 고닌 왕과 백제의 후손 고야신립의 아들이다. 이 같은 일왕의 발언은 충남도에서 열리고 있는 ‘2010 세계대백제전’ 의미와 맞물려 새삼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일왕은 지난 2001년 12월 23일 63세 생일을 앞두고 “간무일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깊은 연고를 느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백제와 관련 발언을 삼가던 일왕이 이번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 행사 중 하나인 헤이죠(평성)천도 1300년 기념축전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일왕가가 백제인의 후손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일 각에서는 일왕의 백제후손 발언과 이른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여·공주·논산 일원에서 펼쳐지는 세계대백제전 기간 중 전해진 일왕의 이날 발언을 통해 1400년 전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문화강국을 이룩한 백제의 실체를 새삼 확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 양기석 충북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백제학회 전 회장)는 “백제계 이주민들이 일본 고대국가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백제왕실 차원에서 일본 왕가와 혼인관계를 맺은 결실 중 하나가 간무일왕이다”라고 설명했다.

일왕의 발언과 관련해 홍만표 충남도 동아시아 팀장은 “지난 2008년 11월 백제사에 조예가 깊은 우에다 마사하키 교수에게 일왕이 백촌강, 성왕, 무령왕 등 백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헤이죠천도 1300년과 대백제전의 연관성을 의식한 부분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에는 △한국의 충남도, 경기도, 전남도 △중국의 안후이성, 하이난성 △일본의 시즈오카현, 구마모토현, 후쿠이현 등 6개국 34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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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 수상작 전시가 12일 부터 오는 11월14일까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번 기획전에는 일반공모분야 대상을 수상한 인현식(천안 도농도예공방 대표) 씨의 ‘줄무늬 백자 자기세트’를 비롯해 금상 장영숙(원광대 대학원 졸) 씨의 ‘민화를 모티브로 한 섬유디자인’, 이효선(원광대 겸임교수) 씨의 ‘직지, 모시옷 입고 떠나는 여행’이 전시된다. 또 기획분야 금상을 수상한 박명희(신라대 강사) 씨의 ‘옻칠 퓨전 다도공간‘, 강인순(단국대 대학원 졸) 씨의 ‘이야기 꽃이 피는 차실 등이 선보인다. '한국의 미, 공예의 미'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228명의 공예작가가 참여, 이가운데 112명이 수상했다.

올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은 전통의 가치를 생활미학으로 표현한 작품이 대거 출품됐다. 우리 고유의 삶과 멋을 차별화된 디자인과 아이디어로 제작했다는 점이 성과다. 특히 옻칠, 조각보, 백자, 한글 등 전통공예의 가치에 실용미학까지 담아 주목을 끈다.

이번 상품대전은 조선백자의 간결한 멋을 현대화하고 생활미학으로 표현한 작품이 눈여겨볼 만하다.

대상작품인 인현식 씨의 ‘줄무늬 백자 다기세트’는 조선 백자의 단아함을 새로운 기법으로 표현했다. 모란꽃을 양각으로 새겨 넣어 줄무늬를 통해 전통의 가치를 현대화했다.

또 은상작품인 이장수 씨의 달항아리 시리즈는 고려청자에서 조선 분청사기와 달항아리로 이어지는 도자문화의 지형을 장인정신으로 보여준다. 이밖에 술잔에 무릉도원 이미지를 넣은 주기세트, 백자 화병, 사각연적, 모란무늬 화기 등이 전통문양의 편리함을 추구했다.

웰빙 시대에 천연염색과 섬유분야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작품과 한글을 응용한 다양한 기법의 작품이 눈에 띈다.

장영숙 씨의 모란을 테마로 한 디자인상품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또 단청을 이용한 쿠션, 한글의 자음을 패턴화 한 접시 촛대 등 한글의 기하학적 조형미를 옻칠장신구로 상품화 했다.

오방색과 조각보가 새로운 나래를 편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효선 씨가 여러 개의 천 조각을 모아 보자기를 새롭게 탄생시켰다. 직지와 한글 이미지를 프린팅하고 폴리에스텔과 부직포를 원단으로 사용했다. 또한 전통 꽃살문 바느질, 꽃문살 발, 반짓고리, 우리옻 책갈피, 오방색을 응용한 베개세트 등도 상품화가 가능하다.

옻칠분야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기획공모분야 금상 수상작가인 박명희 씨는 옻칠작품으로 퓨전 다도공간을 연출했다. 다탁, 다완, 찻잔 등을 천연옻칠로 제작했으며 다양한 색상을 통해 멋스러움을 자아낸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들은 "한국 공예의 미를 전통 기법과 디자인의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이 돋보였다"며 "전시기간 중 관람객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상품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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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당대회 등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됐지만 충청권 인사들의 이름은 사실상 종적을 감췄다.

당 최고의결기구로 당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원회 위원에 여야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충청권 정치인도 참여를 못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0명 가운데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은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치권에서 충청도가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를 통해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8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됐으며, 지명직으로 김영춘 전 의원이 임명됐다.

그러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충청권 출신은 전무한 상태이며, 지명직인 김 전 의원 역시 부산 출신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내 충청권 인맥 역시 사실상 끊어진 실정이다.

지난 7월 14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안상수 대표와 홍준표·나경원·정두언·서병수 최고위원 가운데 충청권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공석으로 남아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가 충청권에 배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당 내 계파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청지역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할 언로가 상실됐다며 지역 정치권에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이 있기는 하지만, 거대 여야 정당의 지도부에 충청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철저한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충청의 정서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국책사업 추진이나 정책 방향 결정 등의 과정에서 충청권의 입장이 빠지는 결과가 나올 공산도 크다. 정부 예산을 심사·조율·결정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확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정도 정치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50명의 예결특위 위원 중 충청권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은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충북 충주), 민주당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등 단 4명에 불과하다.

예결특위에서 정당 비중이나 출신 지역별 의원의 역량에 따라 수백 억 원에서 수천 억 원의 국비가 사라지고 덧붙여지는 사례는 비일비재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예결특위 내 충청 출신 의원들의 비중이 적다는 점은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국비 액수와 직결된다는 것이 정치권과 지자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전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법으로 규정된 국비 배정에서는 타 지자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의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비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당 지도부나 국회 예결특위에 지역 출신 의원들이 없다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적으로나 국가 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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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하천정비 국민운동 충북본부는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12일 도청에서 열리는 4대강 찬·반 토론에 참석하는 패널 선정이 잘못됐다며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 주최로 오는 12일 열리는 4대강 사업 도민토론회를 앞두고 4대강 하천정비 국민운동 충북본부(대표 조상구)가 “토론회를 연기하지 않으면 이시종 지사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가 4대강 하천정비 국민운동 충북본부 등 찬성측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토론회 연사를 선정한 것은 찬성측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업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시종 지사가 산하 기관장을 연사로 선정한 것은 지사의 방침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로 인해 토론회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이 지사는 우선 토론회를 연기하고 찬성측도 수긍하는 인사로 연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가 연기되지 않으면 보수단체와 연대해 토론회 무효화와 이시종 지사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이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실무진들과 만나 의견을 개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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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진 분양설명회에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몰려 관심을 보이고 있다. LH제공  
 
세종시 첫마을인 퍼스트프라임 아파트의 성공적 분양 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연기군 연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에 대한 분양설명회에 10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분양설명회에 참가한 연기군 등 세종시 인근 주민은 세종시가 조기에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첫마을 아파트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설명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이어져 중앙 일간신문과 방송사 등이 취재경쟁을 벌였다다. 이와 관련 LH 측은 "세종시는 역사상 최대의 규모이며, 최고로 살기 좋은 차별화된 도시로 건설되고, 이에 대한 진정성만 이해된다면 누구나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일반분양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냄에 따라 10월 분양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마을은 세종시의 건설을 선도하고 초기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범단지로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나성리 일원에 115만 5000㎡의 규모로 조성된다.

이 지역에는 아파트 6520가구, 단독 480가구 등 총 7000가구가 들어선다.

연기=황근하기자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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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전 11시20분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영운교 부근에서 택시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영운천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11일 오전 11시 20분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영운교 부근에서 이모(56) 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5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하천 옆 가로수가 택시에 부딪혀 부러졌지만 혼자 타고 있던 운전자 이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택시가 갑자기 출발하며 10㎝ 가량의 턱이 있는 인도를 넘어 하천 옆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하천으로 떨어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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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대백제전’에서는 한류(韓流)의 원조라 할 수 있는 1400년 전 백제문화의 정수인 ‘미마지’가 한창 인기다.

미마지는 백제 무왕 때 예술가로서 일찍이 중국 오나라에서 기악무를 익힌 후, 612년 일본으로 건너가 소년들을 모아 기악무를 전했으며, 현재 일본 음악사의 발전 과정에 가면무의 시조가 된 주역이다. 백제 음악의 거장인 미마지가 마당극패 우금치의 창작 마당극에서 부활하며 대백제전을 찾는 이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백제탈을 주제로 한 백제문화제 작품공모에 선정된 후, 6개월의 제작기간과 배우 20명, 악사 10명, 연출단 10명 등 40여 명의 출연진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개막일인 17일부터 부여 구드래 광장과 공주 예술마당에 펼쳐지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대백제전의 대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수상공연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한 제작비로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어 축제의 감초역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 공연을 연출하고 기획한 극단인 ‘마당극패 우금치’는 대전의 대표 극단으로, 문화 예술이 서울 중심으로 편중되는 가운데 지역 예술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총 7막으로 구성된 미마지 공연은 신라와 백제의 전란 시기를 배경으로 불교의 깨달음을 전파하는 미마지의 일대기를 구성지게 연출하며 화합과 대동의 중요함을 테마로 한다.

백제기악무가 형성되고 일본에 전파되는 역사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마당극의 형식과 조화된 정형화된 움직임은 표현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백제 고유의 구성진 소리와 함께 긴박하고 처절한 전쟁장면을 역동적인 안무와 무예로 표현했고, 백제기악이 펼쳐질 때는 익살스러운 몸짓과 탈춤이 어우러져 시종일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울러 특유의 백제소리를 온전히 재현하기 위해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대상수상자인 최용석(미마지 역)과 경기민요 전문가인 김보라(산유화 역) 등 국내 판소리 차세대 주역을 내세워 최고의 몸짓과 소리를 선사한다. 극단 관계자는 “백제문화를 교과서나 역사책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연 문화를 통해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전통 문화예술의 현대적 재창조와 예술적 완성도를 추구해 우리의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추구할 것”이라 말했다. 창작 마당극 ‘미마지’는 12일부터 16일까지 공주 예술마당에서 매일 1회 씩 총 6번의 공연을 남겨두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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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시가 그 동안 과다 지정 논란이 됐던 202곳의 정비예정구역을 169곳으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12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2020년을 목표로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 축소 △주택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3단계 도시정비사업 추진 △공공 역할 강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변경계획(안)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31곳(기존 35곳), 주거환경 정비사업 10곳(13곳), 주택 재개발 81곳(76곳), 재건축 47곳(78곳) 등이다.

시는 재건축(철골조) 5층 이상 건물의 종전 30년에서 40년, 노후도·호수 밀도·세장비·접도율 가운데 종전 '한 가지 만족'에서 '2가지 만족'으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

대전시는 이제까지 토지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언제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선, 향후 주택수요를 감안해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 배분계획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시민공청회와 15~29일 관련 기관 업무협의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뒤 오는 12월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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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딸이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상대는 작년에 같은 반을 한 녀석이라고 합니다.

너무 내성적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것인지 큰딸은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사랑이란 단어를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같은 반에 서울 위성도시에서 한 여자애가 전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딸이 좋아한다는 그 녀석과 전학 온 여자애가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고민하는 딸에게 표현해 보라고 일러 주었지만, 큰딸은 자존심 상한다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잊혀지는듯 하다가 며칠 전 옛이야기를 하던 중 그 녀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잊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 녀석이 큰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짝사랑에 고민을 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측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저의 풋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때, 정갈하게 생긴 여자애가 있었는데 공부도 제법 잘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애가 글짓기를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와 나는 같은 글짓기 반에 있으면서도 나 역시 큰딸처럼 용기가 없어 말 한번 건네 보지 못하고 오로지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는 짝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웃음만 나옵니다. 사랑은 쟁취하라고 있는 것인데, 말 한번 건네지 못했으니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애와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나름대로 합리화도 시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짝사랑의 추억을 더듬어 볼 수 있으니 또 하나의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큰딸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용기 있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란다. 마음을 표현하기 싫으면, 차라리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직은 풋사랑이고, 짝사랑이니 너무 고민하지 마라. 풋사랑도, 짝사랑도 모두 인생의 한 과정이란다. 사랑을 배워가며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란다.”

큰딸의 풋사랑에 왜 제 가슴이 설레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큰딸의 풋사랑이야기를 들으니 황순원의 ‘소나기’가 떠오릅니다.

크리스털처럼 맑고, 사과 같이 상큼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구름 같은 순수한 풋사랑이 가을이어서 그런지 가슴을 더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아기처럼 어리다고 생각한 딸에게 사랑의 감정이 찾아왔다는 것도 신기하고, 어느덧 딸이 성장했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까시 http://blog.daum.net/ggasi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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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내년에 처음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지방채 한도역시 대폭 감소,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 등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지자체에 내려 보낸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기초단체 포함)는 8조 3373억 원으로, 올해 발행한도 8조 9747억 원에 비해 6374억 원 감소했다.

충북도의 경우 올해 한도는 3569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959억 원으로, 610억 원(17%)이나 감소했다.

산하 기초단체를 제외한 충북도 본청은 내년도 지방채 한도가 758억 원으로 올해(967억 원)보다 21.6%(209억 원) 줄었다.

시·군별로는 보은군이 올해 146억 원에서 내년도 110억 원으로 줄어들어 가장 높은 감소율(24.6%)을 보였다.

충주시가 362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21.5%(-78억 원) 감소했고, 괴산군이 162억 원에서 129억 원으로 20.3%(-33억 원) 줄어들었다.

증평군이 20.2%, 청원군 20.1%, 진천군 18.5%, 옥천군 16.4%, 청주시·음성군 13.4%, 제천 7%, 영동 6.3%, 단양 5.2% 순이다.

도를 비롯한 1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한도가 모두 줄어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2006년 5조 8649억 원에서 2007년 6조 4003억 원, 2008년 7조 159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고, 지난해는 아예 한도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발행한도가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참고하는 지자체의 채무 상태를 3유형에서 4유형으로 세분화했고,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 능력까지 고려하도록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는 서울시 등 4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12개 광역 시·도가 일제히 줄어들었다. 올해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등 지자체의 재정 부실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무리하게 빚을 내 사업을 벌인 지자체들에게 불이익을 줘 향후 부실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특히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 할 때도 지방채로 수행하려는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본이익률) 등 정량적인 사업 지표를 반영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내년도 지자체 살림은 빠듯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도 스스로 낭비성 행사를 자제하고 씀씀이를 줄여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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