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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괴산경찰서는 4일 길 가던 여고생을 성추행 한 정모(35)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40분 경 증평군 증평읍의 한 교회 앞 길에서 A(15·여) 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A 양에게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4일 오후 1시 58분 경 충북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33) 씨가 몰던 포터 화물차와 마주오던 1톤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1톤 화물차 운전자 B(65) 씨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계량화된 점수보다는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 등을 판단해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제도 운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부실운영 사례가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간한 '입학사정관제 3년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중에서 종교와 출신지, 출신학교, 장애유무 등으로 지원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비율이 60%에 달했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으로 제시한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대치된다.

실제로 대교협이 지난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다수의 대학이 지원자격이 제한된 전형을 제외할 것을 권고받았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배재대가 농어촌학생과 저소득층 자녀, 전문계고 졸업자 선발 전형과 관련 입학사정관이 실제 평가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거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외할 것을 지적받았다.

외고 출신에게 유리한 어학특기자 전형을 실시하는 등 특정고교에 유리한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교협은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어학특기자 전형 18개를 선정,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고려대의 '세계선도인재 전형'과 건양대의 'KUY꿈의 전형' 등이 포함됐다.

입학사정관제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도 대학들이 입시가 끝난 두 달 간 전체 운영비의 절반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의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사업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입시가 끝난 4월과 5월 두 달 간 운영비의 47%가 집행됐다.

이는 예산이 남았을 경우 국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됐고 일부 대학의 경우 해외 대학 방문과 직무연수 등 외유성과 기념품 제작 등 예산 낭비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전·충남에서는 충남대가 최종 2개월 간 예산집행률이 64%로 건양대(54%)와 배재대(52%)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권 의원은 "입학사정관 예산은 매년 50%씩 증가하는 등 속도전에 치중하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사라진 예산몰아쓰기 관행이 대학에서 벌어지는 등 부실운영 백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시행 3년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며 그 취지를 훼손한 대학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선택진료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진료 비용의 20~100%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민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선택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이 40%에 달하는 등 비급여 빈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까지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선택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조 6744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 7959억 원, 2008년 8824억 원, 2009년 9960억 원으로 3년간 평균증가율이 11.87%로 조사됐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13년에는 선택진료비 수익이 1조 5000억 원, 2015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3년간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5대 의료기관으로는 세브란병원 3곳(신촌, 강남, 원주)으로 2361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산병원 2곳(서울, 강릉)이 2320억 원, 가톨릭성모병원 7곳(서울, 여의도, 성빈센트, 의정부, 대구, 부천, 대전)이 2404억 원, 서울대병원 2곳(서울, 분당)이 2079억원, 삼성병원 3곳(서울, 강북, 마산) 2003억 원 등의 순을 나타냈다.

대전·충청지역에서는 충남대병원이 지난 2007년 120억 원, 2008년 135억 원, 2009년 156억 원으로 3년간 412억 원으로 전국 순위에서 20위에 올랐다. 충북대병원은 3년간 229억 원으로 48위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가장 높아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곽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대형병원의 수입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큰 부담인 선택진료비를 보험급여화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산림청은 2011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5% 증가한 1조 661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에 37%인 6195억 원, 임업인 소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27%인 4399억 원, 산림재해방지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에 26%인 4323억 원, 글로벌 산림자원 협력 등 행정지원에 10%인 1698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산림자원 육성 분야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효율성 높은 정책 위주로 전환해 2011억 원을 투입, 올해보다 11% 증액했다.

또 산물 수집을 확대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올해보다 33% 증가한 894억 원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총 661억 원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에는 큰나무 조림사업을 확대하고, 섬지역 산림가꾸기(14억 원)와 산림재해 복구조림(31억 원) 사업비를 신규 반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신규 사업에 뛰어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논란을 빚고 있다.

김종희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공사의 수익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건비 등 비용은 해마다 증가, 이에 따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대전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안)'을 개정·공포했고, 자체 정관을 수정, 최종 확정되면 곧바로 신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기존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은 물론 도시계획사업, 역세권·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판매·환승·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관리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대전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을 비롯, 도시철도시스템 구축사업 및 도시철도 운영·감리사업을 추가 사업영역에 포함시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기존의 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던 택지·도시개발사업에 도시철도공사까지 뛰어들 경우 대전시 산하 2개 공기업이 경쟁적으로 동일 사업에 뛰어들면서 출혈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도시철도공사가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누적된 적자와 사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발굴이다.

문제는 대전권이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2개 공기업이 동시에 참여할 경우 수익성이 예상된 택지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정상적인 매입 가격보다 더 높게 매입하려는 기관이 돌출될 수 있고, 적자가 예상되는 공익사업은 서로에게 떠넘기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도시철도공사의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상업적 개발 분야로 진출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공사에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전문 팀을 꾸려야 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도시철도공사는 철도시스템 구축사업 및 도시철도 운영·감리사업을 포함, 기존의 연구개발팀을 연구개발센터로 승격, 조직을 확대해 철도 장비·시스템의 국산화 사업도 고려 중이다.

이날 김 사장은 "장비·시스템을 외산에 의존하다 보니 시간 및 비용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체 R&D능력을 배가, 자체적으로 개발 및 수리할 수 있는 인력·장비를 갖추겠다"며 사업 추진에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도시철도의 R&D능력을 제고, 국산화하겠다는 명분에는 찬성이지만 과연 지방의 일개 공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의 특·광역시가 연대해 추진하겠다면 몰라도 대전도시철도공사 단일 기관이 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이시종 충북지사와 충북의 파워 블로거 10명이 4일 청주시 상당구 수동 옛 도지사관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도청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와 충북의 파워 블로거 10명이 ‘달콤한 데이트’를 가졌다.

이 지사는 4일 청주시 상당구 수동 옛 도지사관사에서 이 지사와 도블로그 기자단을 포함한 10명의 블로거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1인 미디어 시대의 주역인 지역의 블로거들과 현직 도지사와의 만남은 국내 처음으로, 충북도 블로그기자단 5명과 일반신청자 5명이 초청됐다.

파워블로거와 함께 하는 자리인 만큼 간담회현장은 참석 블로거의 블로그에 실시간 업데이트 됐다. 현장상황을 트위터로 곧바로 보내 RT(Retweet)와 멘션의 피드백을 얻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블로거들은 열성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직장인이거나 주부, 학생들이었다. 간담회에선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대학생과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등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지사의 살아가는 소회에 대한 궁금점을 묻기도 했다. 또 4대강에 대한 충북의 정확한 입장, 무상급식 시기, 도내 균형 발전 등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충북의 소셜미디어 활성화 방안과 지사의 개인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가을 소풍 가는 설레임으로 자리에 참석했다"며 “도 공식 블로거가 파워 블로거로 지정되고, 충북의 뉴미디어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여기 모인 블로거 덕분이다.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아이디어나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블로거와 이 지사는 관사 정원에서 도시락으로 오찬을 나누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한 도 블로그 기자단인 '빅로거'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워킹맘의 정모'에 참석해 두 번째 블로거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지역 전통시장의 가스시설 절반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충북지역 전통시장 전기·가스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내 62개 전통시장 중 절반에 가까운 30곳이 가스시설 최하위 등급(E)이었다. 특히 청주지역은 가경터미널시장과 성안길상점을 제외한 9곳이 E등급으로 조사됐다. 파이프 배관 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환기가 안 되는 곳에 가스용기를 둔 경우가 많았다고 노 의원실은 전했다. 하지만 전기시설은 개선 등급(D)을 받은 3곳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는 앞서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소방방재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전국 전통시장 15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리상태와 화재위험시설 관리상태, 방화관리자 근무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다.

노 의원은 "청주 육거리시장 등 가스사용 점포가 많은 시장부터 안전시설 개보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소방안전훈련도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안전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과 동시에 20%에도 못 미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내 국립대 중 2인실 기준 학기별 평균 입주비가 가장 비싼 곳은 한국교원대였으며 이어 충북대와 청주교대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서울 도봉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립대학교 학기당 기숙사비 현황'에 따르면 한국교원대의 학기별 평균 입주비는 2인실을 기준으로 45만 8380원으로 전국 39개 국립대 중 17번째를 차지했으나 도내 국립대 중에는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는 같은 기준으로 41만 1789원을 받아 그 뒤를 이었으며(전국 20번째) 청주교대는 40만 6220원(전국 29번째), 충주대는 33만 4933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싼(전국 33번째) 기숙사비를 받고 있었다.

또한 같은 대학 내의 기숙사끼리 비교한 결과에서는 청주교대 하늘나래관이 학기당 71만 288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학에서 최저가 기숙사는 늘기쁨관으로 학기당 30만 4000원을 받고 있어 하늘나래관과 40만 8880원의 차이를 보였다. 도내 국립대 기숙사 중 두 번째로 비싼 기숙사는 충북대 명덕관으로 53만 7840원이었으며 한국교원대의 사랑관은 학기당 45만 8380원을 받고 있다.

충주대 예성생활관은 40만 16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처럼 같은 대학 내에서 건물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대부분 준공연도를 고려해 기숙사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BTL 방식으로 지어진 경우 기숙사비가 월등히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러나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기숙사비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정부가 유력 정치인이 졸업한 특정 중학교에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을 몰방(沒放)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진상이 곧 규명될 전망이다.

국회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5월 노후학교 개축 등을 위해 대전 2, 충남 2개교 등 전국 50개교에 3억 원 씩 총 1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노후학교 선정기준을 20년 이상에서 50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세부기준을 강화했고, 교과부가 지난해 7월 50년 이상 전국 6개교 가운데 3개교를 지원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또다시 사립학교 배제 방침을 정해 결국 공립학교인 경남중에만 10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41억 원을 불용처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올해 교과부 2009년도 결산심사를 통해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당초 50개교가 아닌 특정학교 1개교에 몰아준 사실을 밝혀내고, 국회 교과위에서 감사를 청구했으며,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져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 의원이 특정학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경남중은 김영삼 전 대통령,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졸업한 부산·경남지역 명문이다.

이상민 의원은 “교과부가 지난해 추경에서 전국 50개 학교에 3억 원 씩 지원토록 배정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노후학교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세부기준을 강화해 특정학교에 몰아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특히 변경된 선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전국 6개학교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일이 가장 최근인 경남중에 100억 대의 예산을 몰아준 데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초·중·고에서 사립과 공립의 구분은 무의미한 데, 사립학교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 답변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과부의 위법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여부가 11월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정가가 편입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며 다가오는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주·청원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민주당은 청원군 부강면과 강내면 11개리의 세종시 편입 논란이 다가올 총선의 핫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 여부에 대한 결과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크게 득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청원군 편입문제가 자칫 ‘땅만 내주고 얻은 것이 없다’는 최악의 여론에 휘말릴 경우 총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점에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세종시가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전제하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편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완벽한 광역지자체가 아니고 일부를 충남이 관장하는 것이라면 협조할 수 없다”는 발언이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 다시말해,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문제가 잘 해결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에 청원군 편입에 있어 지역이 실익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땅만 내줬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2012년 총선에서 청주·청원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낙승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청원군 편입 문제가 그만큼 큰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사가 언급한 “광역지자체가 아닐 경우 협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세종시 법적지위에 따라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을 반대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의 이같은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문제에 대한 입장에 청주·청원지역 국회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지사를 비롯해 지역국회의원들은 주민의견 수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경우 빠져나갈 출구전략도 염두에 두고 있다.

청원군이 지역구인 변재일 의원도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등 편입여부 결과에 따른 부담을 덜어보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청원군 세종시 편입문제는 2012년 총선까지 청주·청원지역에서 최대 선거이슈가 될 수 있다”며 “편입과 관련한 결과가 선거에서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책임론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청원군 편입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청원군 편입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며 편입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