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20전투비행단소음대책위원회가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군비행장에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후 이달 23일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과 관련,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소음 특별법' 법률안에도 소음피해범위를 공항소음법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항소음법에서는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을 제1종구역은 95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 제2종구역은 90웨클이상~95웨클미만, 제3종구역은 75웨클이상~90웨클미만으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 지역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소음대책사업으로 주택 및 학교에 대한 방음창 설치는 물론 냉방시설 설치 및 이에 대한 전기료 지원, TV수신료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70웨클이상~75웨클미만)에 대해 주민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복지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동영농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 특별법'은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85웨클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음대책위 관계자는 “서산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지역 분포가 75웨클이상 85웨클미만 대상 주민은 5000여명이지만 85웨클이상 주민은 9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소음피해범위를 75웨클이상으로 동일하게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산지역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선고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3개면, 1개동, 29개 마을 5206명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1억 원(1인 기준)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음피해 측정치 단위별로 75웨클이상~84웨클이하는 월 3만 원, 85웨클이상~89웨클이하 월 4만 원, 90웨클이상~94웨클이하 월 5만 원, 95웨클이상은 이주 보상비 지급을 요구한 상황으로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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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에서 지역현안 해결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면서 충청권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있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세종시 설치 특별법, 지역 예산 등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 비교섭단체라는 벽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내 20석을 확보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정기국회에서 제3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우선 각 상임위 간사를 맡아 국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제3교섭단체로의 위력이 발휘될 경우 지지부진한 지역 예산안 확보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충청권 지역의원들로만 구성된 자유선진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6석으로 원내교섭단체에 4석이 모자란 상황이다. 그러나 창조한국당, 국민중심연합 등과 연대할 경우 충분히 20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으로 선진당 내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실제 창조한국당 이용경·유원일 의원(비례)이 합류하고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금산)이 참여할 경우 19석이 되고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공주·연기)가 합류하면 20석이 된다.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정당을 유지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 각 당과 의원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제휴’가 가능한 상황이다.

선진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실무적인 검토까지 이뤄진 상황으로 의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심 대표가 속한 국민중심연합의 경우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소극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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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산항이 대 중국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 직제개편을 통해 물류항만과를 만들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28일 서산시를 순방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시대 흐름상 서산시가 서해안시대 대표도시가 될 것이고, 그 잠재력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태풍 곤파스로 전국 최대 피해를 본 서산지역민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충남도와 서산시가 역량을 모으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 지사는 벼 이삭이 하얗게 말라 죽는 백수피해와 관련 “중앙정부와 논의 끝에 피해농민들에게 농약대보다 많은 대파대 형식으로 1㏊ 당 110만 원의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조경피해와 관련 “개별농사인 논농사와는 달리 조경은 기업적 활동으로 보고 있어 현행 제도권 내에서는 피해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피해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이뤄져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피해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서산시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공개와 투명한 행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행정’ 등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행정마인드를 주문했으며, 아울러 서산시문화회관에 마련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지역현안 문제를 청취했다.

안 지사는 백수피해가 심각한 서산시 부석면 서산AB지구를 시찰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산시는 이날 안 지사에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주민갈등 해소 등의 현안사항 해결과 함께 서산대산항 내포시 관문항으로 육성,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가시화, 동서간선도로 조기 개통,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개통 등을 건의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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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지역내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할인매장에서 지역상품 외면과 자치단체 등 관계당국의 지원 부족이 지역 제조생산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대전주부교실이 최근 대전·충남지역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내 제품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는 24%에 불과해 지역 판매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판매가 저조한 이유로는 '인지도가 낮아서', '대형유통점에서 구입을 꺼려서'가 각각 24.6%로 가장 많았고 '관계당국의 홍보 부족' 19.3%, '대형업체와의 가격 경쟁력 부족' 14.0% 등 순이었다.

지역생산업체가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41.3%가 판로확보가 가장 힘들다고 답했고, 18.7%는 생산인력부족, 17.3%는 대기업과의 가격경쟁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홍보'(29.3%), '자금 지원'(18.7%), '기술, 인력지원'(16.0%) 등을 언급했다.

이와함께 지역 제조생산업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원 받은 지역 생산업체 32곳 중 37.5%는 지원시 조건이 까다롭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어려웠으며 31.3%는 지원 가능한 금액이 적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18.8%는 지원 받는 횟수가 제한돼 횟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12.5%는 센터 대출 이자가 다른 금융기관 보다 비싸고 상환기관이 짧아 열악한 영세업자를 위한 저금리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관계당국은 지역상품 상설매장 설치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생산업체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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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이 충청대학 A 이사장에 대해 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횡령 등의 금액이 100억 원대로 알려지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재단 공금횡령 혐의

청주지검은 27일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A 이사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 이사장은 서울에 있는 재단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 뒤 30억 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채고, 교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은 부동산매각대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A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A 이사장의 공금 횡령에 대학 관계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관련자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횡령금액이 수십억 원대로 파악되고 있으나 수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 “관련자 조사를 해본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경찰도 A 이사장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해 서울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는데도 관련서류를 위조해 B 씨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경매진행 사실을 안 B 씨가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자 A 이사장은 지인에게 건물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 씨는 A 이사장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에 고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수사와 별도로 A 이사장에 대해 경찰에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과 협의를 거쳐 사건병합을 결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측 당혹스런 입장

A 이사장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알려지면서 대학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인 수시1차모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감을 보이고 있고, 그간 쌓아놓은 학교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수사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 이사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땅은 대학설립당시 학교에 출연했지만 건물은 아니다”면서 “1964년에 지은 건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행사가 사업을 담당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횡령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규철·하성진 기자

qc2580@@cctoday.co.kr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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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저축은행들의 매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대전·충남지역 저축은행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중앙부산저축은행 매각에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W저축은행을 인수한 IWL파트너스가 인수 의지를 내비쳤다.

이 외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대거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본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부 지역 저축은행들은 경쟁력 약화로 인한 고객 이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광고 등을 통해 이미 친숙하게 국내에 자리잡은 일본 대부업체들의 자본력과 영업방식이 국내 저축은행에 도입될 경우 이들이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저축은행들의 M&A(인수합병)가 현실화 되면서 이미 지역에 자리잡은 저축은행들 사이에서는 일본 대부업체 또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 자본에 국내 저축은행들이 흡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모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본 대부업체의 자본력과 영업력이 저축은행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지역은 물론이고 국내 저축은행권 전체의 판도가 크게 변할 수 있다”며 “국내 대형 저축은행들도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인 만큼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을 어느정도 확보한 저축은행들의 경우 내실있는 재무구조가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향후 M&A를 통해 어느정도 부실 저축은행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우량 저축은행에게는 오히려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며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내실있는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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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목격자 제보가 적어 미제사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발생건수는 433건으로 2008년 366건보다 18.3% 증가했다.

2008년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586명인데 반해 지난해 사망자는 3명, 부상자도 767명으로 늘었다.

또 뺑소니범 검거도 크게 줄어 2008년 90.2%이던 검거율이 지난해 85.0%로 5.2% 줄었고, 미검자도 36명에서 6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뺑소니 사고의 주요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244건(56.4%)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44건(10.2%), 중앙선 침범 29건(6.7%) 등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달아난 이유 중 처벌이 두려워서가 126건(2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음주운전 110건(25.4%), 무면허 28건(6.5%) 등의 순이었다.

또 뺑소니범 검거는 초동조치 및 검문.검색이 168건(38.9%)로 가장 많았고, 목격자 및 피해자 제보가 30건(21.5%)로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5월 4일 오후 9시28분경 대전시 동구 판암동 LG전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지만 목격자 제보가 없어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직후 유족과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을 돌렸지만 벌써 4달이 지나도록 변변한 제보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목격자 제보가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제보자에 대한 턱없는 보상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적극적인 제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 사망사고는 500만 원 이하, 중상사고는 5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과 벌점 경감 혜택을 주지만 관련 예산은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대전경찰청의 뺑소니 포상금 예산은 총 620만 원으로 아미저도 5개 경찰서가 나눠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급 포상금도 사망사고 제보를 하더라도 많아야 50만~100만 원 이하, 중상사고는 10만~3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의 뺑소니범 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뺑소니 사고가 많은 도심 외곽지역은 설치대수가 적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뺑소니범 검거는 목격자 제보와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런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 미제사건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뺑소니범은 발생 초기단계에서 검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만이 사건해결의 결정적인 열쇠"라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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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서울 왕십리 민자역사 내 신세계 이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무료 장바구니를 받아가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 할인점에서의 비닐백 사용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신세계 이마트에서는 10월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국 129개 점포에서 11만 4000개의 장바구니를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연합뉴스  
 
10월부터 주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 판매가 사라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129개점과 홈플러스 118개점, 롯데마트 86개점을 비롯한 전국 5개 대형마트 350여 개 점포에서 내달 1일부터 비닐 쇼핑백 판매가 중단된다.

이는 지난 25일 환경부와 5개 대형마트가 맺은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점포’ 협약에 따른 것으로 연간 1억 5000만장 이상이었던 대형마트의 비닐 쇼핑백 사용량이 줄어 연간 6390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75억 원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비닐 쇼핑백 판매 중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 증정, 쇼핑백용 쓰레기봉투 판매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마트는 오는 내달 1일과 2일 장바구니 11만 4000개를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증정하고 내달부터 보증금 3000원에 장바구니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기존 72개점에서 전점으로 확대한다.

홈플러스도 내달부터 종이 쇼핑백을 100원에 판매하고 3000원에 장바구니 대여서비스를 실시하며 기존의 비닐 쇼핑백 환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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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회들이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공직자 자질검증 시스템을 광역의회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광역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법 개정 노력이 본격화된 셈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8일부터 이틀간 전북도의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의장단은 개정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는 국가-지방 간의 세목 불합리, 일부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등에 기인하는 면이 크지만,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도 재정 건전성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 전문성, 자세 등은 해당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장의 선임을 위한 체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자산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하면서 자질검증 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한 광역단체장들이 지방 공기업 사장으로 검증이 안 된 선거 공신 등을 심으면 ‘낙하산 인사’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도운 사람 중에 공기업을 이끌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공기업 사장 대상자가 적절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전북도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방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었다.

결국 광역의회들이 집단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상위법(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에 나서게 된 것이지만, 정작 광역단체들은 ‘인사권 침해’를 이유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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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0일 열리는 김황식 국무총리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병역기피 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청문 강도를 높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27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야당다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정하겠다”면서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과목인 병역면제 의혹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비대위원인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죄송청문회', '사과 청문회'라면 이번 김황식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무자료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면서 “떳떳하다면 자료를 내야 한다. 그래야만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총리실이 인사청문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사청문위원인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면서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실이 김 후보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해명을 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리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비과세 소득을 소득에 다시 포함해 2006년~2009년까지 수입과 지출 내역을 다시 계산해 봤지만 그래도 총 지출이 총 수입보다 6400만 원 더 초과됐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김 후보자의 자녀 유학 비용을 거론하면서 "후보자는 장남 유학비용으로 2006년까지는 매년 2만~3만 달러, 2007년부터는 4만 달러 씩 송금했다고 했다. 1달러당 환율을 1000원 씩 적용하면 2006년 3000만 원, 2007년부터 3년 간 1억 2000만 원 등 1억5000만 원의 유학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마련한 것이냐”고 질의한 뒤 "지출 초과액 6400만 원과 아들 유학자금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14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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