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충북도교육청과 체육계, 시·군 등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이 낡고 부지가 비좁아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충북체고가 최근 학교를 이전키로 하고 후보지로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를 비롯해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등 3곳 정도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청원군 오창읍과 진천의 경계지점 인근인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 곳은 상당한 면적의 국유림이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충북도 등 관련 기관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안 충북체고 이전후보지로 입에 오르던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은 부지 협소 등 이유로 완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충북체고 이전사업이 가시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교육청 용역결과 이전의 필요성이 확인됐지만 워낙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충북체고 이전 업은 이기용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자 충북체육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현 충북체고는 시설이 낙후되고 비좁아 학생들이 제대로된 훈련과 연습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충북체고의 이전과 함께 그 부지에 단계적으로 대대적인 스포츠타운 건설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체고 학생들만 이용하는 일개 학교 체육시설이 아니라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드넓은 부지에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체고 이전사업은 현재 후보지를 물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몇 곳으로 후보지가 압축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 경제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지방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 기업유치 전략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이전을 고려했던 기업마저 수도권에 잔류키로 하거나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은 확충하지 않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걱정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해 온 보조금을 확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비수도권 경기 부양을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의 올해 예산은 870억 원이지만 현재 90%(783억 원)가 집행돼 남아 있는 예산은 87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아직도 3개월 이상 남아있지만 보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보조금 지원을 유인책으로 기업이전을 추진하던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된다.

올해 들어 지방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전국적으로 26개이며 건수로는 39건(추가보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평균 3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적인 조례에 따라 수십억 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 그나마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이전을 꺼리고 있는 사이 당근책으로 작용했던 보조금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조금 지원예산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지경부에서 집행한 예산 중 60%(470억 원 정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에 집행됐으며, 그나마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지방행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마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거나 아예 끊길 경우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은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은 공룡화·비대화시키는 반면 지방경제는 황폐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업유치를 위해 현장을 뛰다 보면 보조금 지원 때문에 그나마 이전을 결심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정부 예산이 빈약해 이를 추진하기가 수월하지 않아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두 배 이상 증액됐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부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라며 "정부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최근 충북 청주 일부 나이트클럽에서 나체쇼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단속에 나선 청주시 지도점검반 공무원들이 봐주기식 단속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흥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21~25일까지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21일에는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작 단속을 실시한다는 보도가 나간 지난 22일 밤 자정을 넘긴 시간에 청주 흥덕구 비하동 일대 나이트클럽에 대한 늑장단속을 실시했다.

당초 단속반은 손님을 가장해 나체쇼 현장을 급습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함정단속’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A나이트클럽에서는 단속공무원들이 입구부터 신분증을 제시한 뒤 안주 재사용 여부와 개인별 보건증에 대한 검열만 실시한 뒤 영업부장에게 계도형식으로 자제할 것을 당부한 뒤 급하게 빠져나왔다.

시 단속반은 이날 나이트클럽 관계자에게 “우리도 적발보다는 지도로 단속하길 원한다”며 “청주는 교육의 도시인데 이미지에 걸맞도록 쇼를 할 때는 과도한 노출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시작부터 단속공무원들은 단속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고, 형식적인 계도에만 급급했다.

이처럼 형식적인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 B나이트클럽의 경우 매일 밤 10시 30분과 새벽 1시 30분경 남자 무용수의 나체쇼가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단속반은 이날 밤 12시 40분경 나이트클럽을 찾아 신분증을 공개한 뒤 쇼를 관람하겠다며 오전 2시까지 기다렸지만 쇼는 아예 벌어지지 않았다.

나이트클럽 사정상 쇼가 취소됐다는 것이 업소 측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나이트클럽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입수한 듯 시간대를 변경해 단속반이 오기 전 밤 12시 20분경 완전 나체쇼는 지양하고 부분 나체쇼만 실시했다는 것이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의 단속에 일부 나이트클럽은 이를 비웃듯 시간대를 변경해 쇼를 벌이고 있고, 솜방망이 식의 계도 형식 단속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이트클럽의 나체쇼는 좀처럼 단속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단속공무원들이 밤새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기존에 쇼를 한 적이 있다면 앞으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함정단속은 상대방이 범죄의사가 없는데 범의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손님으로 가장해서 단속하는 것을 함정단속이라고 회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시에서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도차원의 봐주기 식 행태”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1. 초등학생 김 모(13·대전 유성구 장대동) 양은 최근 경찰청 홈페이지에 "자상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일도 그만두고, 오락실만 다니면서 어머니와 매일같이 싸움만 한다"며 "제발 경찰아저씨들이 아버지를 오락실에 못 가게 막아 달라"는 글을 올렸다.

#2. 회사원 박 모(42) 씨도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박 씨는 "부인이 오락실에 빠져 모아둔 돈을 모두 잃고, 지금은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고 집안일까지 내팽개쳤다"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락실을 없애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가까지 침투하는 등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416개 업소를 단속, 100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업주 36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1만 4347대를 압수했다.

이들 업주들은 빈상가 건물을 1개월 단위로 임대해 노래방, 유통회사, 교회 등으로 위장하거나 여관 등을 개조해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았고, 업소 내·외부에 10여 대 이상의 CCTV를 설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다이야기 등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게임장은 철판으로 제작한 출입문을 3~4중으로 설치하는 한편 철문에 빗장까지 걸어 놓고, 경찰의 진입을 지연시켰고,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등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단속도 치밀해지고 있어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 진입하거나 정보원을 활용해 사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 영업방식, 종업원의 수, 도주로 등을 파악한 후 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직원들은 현행법 및 제도적 미비점으로 상대적으로 단속이나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오락실을 '게임산업진흥법'으로만 규제하면서 수요자, 즉 게임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점과 불법 오락실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해 재산몰수 등의 처벌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하루 매출에도 못 미치는 수백만 원의 벌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심지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 사이에 2번 이상 단속된 업주도 적지 않았다.

단속을 담당하는 한 경찰은 "어렵게 불법 오락실을 적발해도 대부분의 업주들은 벌금만 내고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오락실을 근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경찰도 "적발된 업주들 중 일부는 고문변호사까지 고용해 단속의 적법성을 놓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며 "입건해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이나 법원 등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허탈할 때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불법 성인오락실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한탕주의에 물들게 하는 등 그 폐해가 엄청나다"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특별법처럼 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는 물론 건물주,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병행해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9월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산들은 붉고 노란 옷을 갈아입을 준비가 한창이다.

파랗고 높은 하늘 아래로 청명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당일코스로 가볍게 나녀올 수 있는 충청권 단풍 명소를 소개한다.

△계룡산 갑사 계곡과 동학사 계곡

옛부터 계룡산 갑사의 단풍은 '춘마곡 추갑사(春麻谷 秋甲寺)'라 불리며 충청도 최고의 가을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갑사 진입로인 5리 숲과 계룡산 용문폭포 계곡의 단풍은 천년고찰 갑사와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갑사 계곡 단풍놀이객들은 대부분 갑사에서 용문폭포, 금잔디고개, 남매탑, 동학사로 넘어가는 2.7㎞ 코스를 이용하거나 갑사에서 연천봉, 관음봉 전망대, 은선폭포, 동학사로 이어지는 2.4㎞ 코스를 이용한다.

이와 함께 동학사 계곡은 등산로를 따라 은선폭포까지 쉼없이 흐르는 조용한 계곡물 소리가 단풍과 어우러져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만족시켜주고 정상까지 올라가 천황봉에서 내려다보는 계룡산은 붉은 물감을 뿌려 놓은 듯해 장관을 이룬다.

또 동학사 입구 삼거리에서 방향을 바꿔 계룡대로 넘어가는 도로변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며 차안에서 멀리 물든 계룡산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로 일품이다.

△대둔산

대둔산은 한국 8경의 하나로 꼽히며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과 끌려들어갈 듯 깊은 계곡, 거대한 분재처럼 우뚝 솟은 바위, 암릉과 암릉을 연결하는 아슬아슬한 구름다리가 단풍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흙보다 돌이 많고 가파른 산비탈이 이어져 오르기 힘든 산이지만 청명한 가을이면 멀리 진안 마이산과 지리산, 변산반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대둔산은 흔들흔들 구름다리에서 아찔하게 내려다보이는 단풍이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해 가을나들이객들의 탄성을 자아 내기에 손색이 없다.

또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전해지는 태고사가 자리하고 있어 가을산사의 운치도 함께 느낄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곳이다.

△속리산

속리산의 가을은 설악산이나 내장산과 같이 화려하진 않지만 잎사귀마다 은은하게 배어 있는 다소 소박한 붉은색 단풍이 특징이다.

해발 1057m로 화강암을 기반으로 변성 퇴적암이 섞여 있어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은 가히 절경을 이뤄 광명산, 미지산, 소금강산으로도 불릴 정도이고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룬 단풍은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세삼 느끼게 해 준다.

속리산을 오르는 산행코스는 다양하지만 가을철에는 문장대로 오르는 냉천골의 중사자암과 1016고지 휴게소 밑의 경업대로 하산하는 코스가 좋다. 속리산을 찾는다면 우리나라 교구 대찰 가운데 하나인 고풍스런 법주사를 들러 가을의 맛을 느껴 보고 거대 불상 아래서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다.

△금오산 향천사와 칠갑산

충남 예산 금오산 자락에 위치한 향천사는 가을이면 산사 주변이 온통 단풍나무로 우거져 장관을 이룬다.

1000여 그루 단풍나무가 가을 바람에 출렁이는 모습이 아름다운 향천사는 산사 이름도 단풍의 향기가 풍긴다는 뜻에서 향천사(香泉寺)라 명명됐다. 7개의 등산로를 갖추고 있는 청양 칠갑산은 단풍 등산도 일곱 가지 맛을 지니고 있다.

단풍을 감상하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어느 새 정상에 다다를 정도로 칠갑산의 단풍은 늦가을 여행지로 적당하다.

크고 작은 봉우리와 계곡이 단풍으로 덮여 있는 모습은 마치 겨울에 붉은색·노랑색 눈이 내려 산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한다.

△단양 제비봉과 소백산

단양에서 충주호 방향 8㎞ 거리에 있는 제비봉은 또 다른 단양 8경인 구담봉과 옥순봉을 한눈에 굽어 볼 수 있는 명소로 설마동 계곡의 단풍이 유명하다. 더욱이 등산로가 완만하고 호수 건너편으로 금수산의 단풍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으며 충주호, 온달산성, 고수동굴 등 가볼 만한 관광지가 지척에 두고 있어 주말 테마여행지로 적합하다.

국내 산 중 설악산에 이어 가장 빨리 단풍이 드는 소백산은 10월 한 달간 오색단풍으로 물든다.

다른 산들에 비해 단풍기간이 다소 짧은 편이지만 능선 곳곳에 산재한 기암괴석과 폭포 등이 단풍의 운치를 더해 가을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충주 포암산

충주 포암산은 바위절벽에 있는 단풍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월악산 팔각정에서 시작해 만수골, 포암산, 하늘재, 미륵불로 연결되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특히 이곳은 단풍과 아름다운 고사목들을 함께 볼 수 있으며 아름드리 활엽수들이 떨군 낙엽들이 발목을 덮을 만큼 수북이 쌓여 가을정취를 느끼기에 그만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나뭇잎은 왜 울긋불긋 해질까? 단풍이란, 가을철 잎이 떨어지기 전에 나뭇잎 색깔이 갈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잎의 생육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러 수분과 영양분의 공급이 둔화되면서 엽록소 생성이 줄어들고 푸른색을 잃어가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일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9월 상순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며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진다. 단풍은 노란색부터 진한 붉은색까지 여러 가지 색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노란색 단풍은 카로틴과 크산토필 등의 색소가 햇볕을 받아도 거의 변화되지 않고 파괴된 엽록소가 잎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조용한 도시 대전이 전국 도시 중 ‘가장 공기가 깨끗한 도시’로 명성을 잇는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4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결과를 토대로 전국 특·광역시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및 중금속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전지역 공기가 가장 깨끗하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아황산가스(SO2) 0.004PPM △미세먼지(PM10) 46㎍/m3 △오존(O3) 0.025PPM △이산화질소(NO2) 0.021PPM으로서 전국 특·광역시에서 대전만 유일하게 모든 측정항목이 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났고 타 도시에 비해 탁월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기 중 7가지 중금속 농도를 합한 수치를 비교한 결과, 대전이 1.0329㎍/㎥으로 가장 낮았고 광주 1.2062㎍/㎥, 대구 1.5111㎍/㎥, 서울 1.7881㎍/㎥, 부산 1.8333㎍/㎥, 울산 2.0574㎍/㎥, 인천 2.0689㎍/㎥ 순으로 나타나 중금속 역시 타 도시에 비해 오염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연구원은 대기질 결과에 대해 “시가 녹색도시 대전을 표방하면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 CNG 버스 및 하이브리드카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도시 대기오염 주발생 원인인 건축현장 비산먼지와 자동차·산업체 등의 배기가스가 대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간의 활동이 현재는 물론 장기적 시계로 볼 때 도시녹화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대기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며 “연구원도 지속적인 대기오염측정과 오염원 발굴·차단 활동을 통해 대기질 유지·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24일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 이 지역 재선거를 통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사활을 걸었다. 이에 따라 선진당은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에 따른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와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이 선거구 재선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선진당은 이번 재선거가 충청권에서도 치러지는 만큼 경기도 안산 상록을과 수원 장안, 경남 양상, 강원 강릉 지역 등 다른 재보선 지역에 비해 한 번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선진당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이번 10·28 재선거가 치러지는 각 지역구에 후보를 최대한 낼 생각”이라며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도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반드시 이기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특히 “선진당의 최대 현안은 원내교섭단체의 재구성이고, 이를 이번 충북의 재선거를 통해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당력을 총 집중해 이용희 의원의 선거구인 보은·옥천·영동에 이어 충북에서 또 한 석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당은 이에 따라 곧바로 후보 물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이고 마땅한 후보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천 출신인 신동의 당협위원장과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음성 출신의 송석우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등을 놓고 다각적인 공천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사법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1월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외면받고 있다.

신청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참여재판 대상인 피고인 대다수가 제도를 모르고 있고 변호인 또한 이를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말 그대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고 배심원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전국 평균 2.3건을 웃돌았지만 올해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참여재판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참여대판 대상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홍보 부족이 꼽히고 있다.

실제 대법원이 최근 참여재판 대상 범죄 피고인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101명이 참여재판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고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72명이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을 잘 안다’고 대답한 피고인은 16명에 그쳤다. 신청 당사자들이 정작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변호인들이 참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높아 피고인에게 권하기 어렵고 공판을 준비하는데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기피하는 현상도 참여재판이 외면받은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일단 재판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길게 걸린다”며 “만약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하면 변호사들이 참여재판이 오히려 감형받기에 더 어렵다며 말리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근 국선전담변호사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55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부담의 원인으로는 40명이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답했다.

이밖에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은 지 7일 안에 참여재판을 신청해야 하는 조건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7일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참여재판 신청이 유리한지까지 모두 따져보기에는 너무 짧다”며 “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돼 있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볼 때 7일이라는 기간이 절대불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김종률 의원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24일 단국대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재선거 지역은 경기도 안산 상록을과 수원 장안, 경남 양산, 강원 강릉을 포함해 총 5곳으로 늘어났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충청을 비롯 수도권과 영남, 강원 등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골고루 재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이번 선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미니 전국선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종시 문제가 최대 정국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수도권과 함께 충청지역이 여야 간 최대 접전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선거를 말 그대로 결원을 보충하는 재보선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 중간심판론' 카드로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정운찬 후보자의 국회 인준 결과와 향후 전개될 정치지형에 따라 10월 재선거 판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한대화 신임 감독

‘해결사’ 한대화(49)가 꼴찌로 추락한 독수리를 구하기 위해 고향인 대전으로 돌아온다. 소속팀이던 OB가 대전에서 서울로 연고지를 옮긴 1985년 이후 무려 25년 만이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는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김인식(62) 감독을 대신해 새 사령탑에 삼성라이온즈 한대화 수석코치를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기사 22면

한화 관계자는 “후임 사령탑을 물색한 결과 팀을 리빌딩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한대화 코치가 적임자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영입배경을 설명했다. 계약기간, 연봉 등 구체적인 조건은 정규시즌이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년 동안 한화의 사령탑이었던 김인식 감독은 재임기간 중 팀의 한국시리즈 진출과 한국대표팀의 WBC 4강 진출 및 준우승을 이끈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고문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내년 시즌부터 독수리 군단의 지휘봉을 잡게된 한대화 신임감독은 팬들의 뇌리에 ‘해결사’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1982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야구선수권대회 한·일전에서 그가 쏘아올린 역전 3점포는 지금까지도 한국야구사의 최고 명장면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한대화 코치가 신임감독으로 영입됨에 따라 올 시즌 팀 창단 후 첫 정규시즌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쓴 한화의 팀 재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대화 신임감독은 “무너진 마운드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한화는 원래 공격력이 좋은 만큼 상대적으로 처진 수비, 주루, 투수력을 키워 투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