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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4일 합동참모의장 겸 통합방위본부장에 이상의(육사 30기·58) 제3군사령관, 육군총장에는 충북 청원 출신 한민구(육사 31기·56) 육군참모차장을 각각 내정하는 등 군(軍)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황의돈(육사 31기·56) 국방정보본부장을 내정하고, 제1야전사령관 정승조(육사 32기·54) 육군사관학교장, 제2작전사령관 이철휘(학군 13기·55) 8군단장, 제3군사령관 김상기(육사 32기·57) 국방정책실장을 각각 대장으로 내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육성키 위해 확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한 조치”며 “인력 순환을 통한 군심 결집, 흔들림 없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 여건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 통수권자의 통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개혁성, 전문성, 추진력과 더불어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작전적 식견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급 인사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확대를 주장, 비수도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지역 경제인들도 국가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전경련의 논리에 분노를 표출하며 점점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21면

전경련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국토계획법 시행일(2003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공장에만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의 한시적 규제유예 적용범위를 조치 발표(올 5월 27일) 이전에 설립된 공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자연녹지지역에 개별공장이 밀집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지역 용도를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등 수도권 내 중첩적인 입지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도권 소재 146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공장설립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업체의 28.1%인 41개 기업이 3조 4430억 원의 공장 설립투자 실행계획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발표 직후(18개 기업, 2조 9470억 원)보다 투자액은 16.8%, 업체 수는 2.3배나 늘었다. 이는 올 1월 16일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증설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지방에서 아무리 ‘규제완화 반대’를 떠들어봐야 칼자루를 쥔 정부의 완화 방침이 너무나 확고해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인 것 같다. 세종시 건설이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는 주장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대두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희원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방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부 첨단산업에 국한해 수도권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무조건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빈부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지구촌 공예축제인 200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만남을 찾아서 Outside the box’를 주제로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공예비엔날레는 53개국에서 3000여 작가가 참여한다. 본전시, 공모전시, 국제공예페어, 아카이브, 학술심포지엄, 교육체험, 워크숍, 다채로운 문화예술이벤트, 시민참여프로젝트 등 세계 공예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에 앞서 공예비엔날레의 색다른 멋과 관전포인트를 조망해 본다.

◆세계 최고의 공예와 디자인작가 참여

공예, 디자인 분야의 세계적인 고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과 문화, 그리고 디자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구촌 컬처노믹스이자 매트릭스다. 섹션1 ‘인공의 지평’, 섹션2 ‘오브제 그 이후’, 섹션3 ‘생활세계 속으로’ 등으로 구성해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국제공예페어는 한국을 포함해 8개국에서 60여 명의 작가 또는 단체가 참여하며 파빌리온 페어와 야외장터 페어로 구분, 공예명품과 생활공예품을 즐기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의 초대국가인 캐나다는 작가 205명이 참여한다. 다인종, 다문화로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인들의 삶과 문화를 캐나다 디자이너 존슨 씨가 직접 구성, 디자인했다.

◆행사장 개방, 열린 비엔날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게이트가 없다. 누구나 비엔날레 행사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전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마음껏 찾아 나설 수 있는 열린 비엔날레가 될 것이다. 매표소와 편의시설을 행사장 중앙에 설치하고 각 전시관별로 검표를 한다. 동선의 혼란을 줄이고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쉽게 행사장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 행사장 밖에서는 본전시 3 ‘프로젝트, 생활세계 속으로’가 전개돼 청주시 전체가 비엔날레 행사장이 될 것이다. 관람동선 체계화, 서비스기능 확대,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문화를 이끌어 냈다. 특히 매표소는 비엔날레 10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기능을 하게 된다.

◆녹색자전거 및 하이브리드차량 도입

저탄소 녹색성장과 그린스타일의 시대정신 실현을 위해 쓰레기 없는 친환경 비엔날레를 실천한다. 이를 위해 매표소를 재활용이 가능한 콘테이너박스로 제작했다. 시대정신은 초대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본전시에 참여하는 초대작가 중 브라질의 캄파냐 형제는 벼려진 폐자재를 활용해 다양한 가구를 제작,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내촌목공소 이정섭 씨는 자연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가구를 제작하는 등 참여작가 대부분이 그린스타일의 시대정신을 보여준다. 비엔날레 관람객들이 시티투어를 할 수 있도록 ‘비엔날레 녹색자전거’를 운영한다. 친환경자동차로 알려진 하이브리드차량 3대를 확보, 의전차량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조직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활공예의 멋, 3차원의 예술

모델하우스를 이용해 생활공예전이 전개된다. 청주의 대규모 재개발지역인 대농지구 신영지웰시티 모델하우에서 열리는 전시는 ‘내 마음의 집, 貴家’를 테마로 국내 유명작가와 생활공예 시민이 참여, 삶의 공간을 연출한다. 국내 대표 작가 110명이 참여해 공간에 맞는 작품을 선보인다. 또 청주지역의 생활공예인 300여 명이 생활공간 연출과 야외정원 포토존 산책로를 꾸민다.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는 ‘북아트, 오디세이’라는 테마의 북아트 특별전이 열린다. 북아트 오디세이에는 10개국에서 66명의 예술가가 참여한다. 책을 소재로 하고 종이나 한지를 재료로 하지만 작가들은 다양한 영감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행사기간 중에는 참여작가들이 워크숍을 개최하고 문인들과 함께 책읽기가 이어진다.

◆공예비엔날레 10년 역사-아카이브

아카이브관은 공예비엔날레의 지난 1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된다. 역대 행사 결과를 포스터, 도록, 리플릿, 영상물로 꾸미고, 공예비엔날레를 위해 피땀흘린 역대 행사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상영한다. 이밖에 아카이브에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세계 최대규모, 최고 수준의 비엔날레라는 성과물을 보여준다. 해외 출품작 증가, 관람객 증가 등 해외 각국의 관심과 참여도를 영상과 기록으로 담았다. 2006년 캐나다 밴쿠버의 직지·공예특별전, 2007년 유엔본부의 직지·공예특별전, 2007년 하와이 호노룰루미술관의 한·미보자기특별전, 2009년 영국 런던의 공예비엔날레 특별홍보전을 영상물로 제작했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교육- 공예체험장

예전의 행사보다 교육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행사장에는 공예교육관, 공예체험관, 공예워크숍이 들어서고 40일간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예교육관에서는 에듀케이터와 초대작가의 지도로 공예교육이 실시되며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가족단위 등 타깃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공예체험관에서 30여 종의 다채로운 공예체험이 전개된다. 전문강사의 지도로 체험할 수 있으며 공예품을 만들고 가져갈 수 있다.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와 공예명장이 참여하는 공예워크숍도 펼쳐진다. 옻칠장 김성호, 모필장 유필무, 궁시장 양태현, 악기장 조준석, 도예가 이장수 등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작가 15명이 참여해 릴레이 워크숍을 갖는다.

◆홈스테이 프로그램

청주권의 시민가정과 공방 등 50가구가 참여하는 홈스테이는 초대국가인 캐나다를 비롯해 영어권 나라와 일본을 대상으로 작가 및 여행객들을 사전에 신청받은 뒤 청주지역의 호스트패밀리와 연결시켜 숙박과 문화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스마일청주국제문화교류협회, 청주국제친선교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40여 가구가 참여한다. 비엔날레 기간 중 외국 작가나 외국인 방문객이 홈스테이를 희망할 경우 회원 가정에서 숙식을 하고 공예비엔날레 관람과 청주권 문화관광 체험을 안내한다. 공예문화를 통해 시민사회가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갖추고 청주의 인심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시민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강도 챙기고, 전시도 관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찾는 사람은 1석 3조의 가을추억을 만들 수 있다. 신나는 공예체험과 문화예술 이벤트를 즐기며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위원회는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보건당국과 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열감지기 설치, 보건의료서비스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합동대책반은 청주시 상당보건소, 흥덕보건소 등이 참여하며 비엔날레 종료시까지 대응책을 논의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한다. 열감지기는 행사기간 중 광장 입구, 야구장 진입로, 신영지웰시티 등 5곳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행사장 내에 보건의료서비스센터를 운영해 혈압, 혈당, 체지방 등 건강에 대한 기본정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 감동의 비엔날레

공예체험과 워크숍이 지역작가 중심으로 펼쳐진다. 예술의 전당 광장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30개 공방의 작가들이 참여해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명장 무형문화재 등 중견작가 15명이 창작과정을 시연하는 워크숍을 릴레이로 전개한다. 또 예술의 전당 야외공연장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 400여 명이 참여해 춤, 음악회, 퍼포먼스 등 총 120회의 공연이 펼쳐진다. 청주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한국박물관 100주년과 공예비엔날레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는 직지의 탄생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전이 열리고 국립청주박물관에서는 ‘금속공예, 전통과 현대의 만남’ 특별전이 열린다. 이와 함께 청남대와 대청호, 상당산성, 육거리시장과 성안길, 가로수 길 등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공식행사 문화이벤트로 전개

개막식과 시상식 등 공식행사에는 공연이벤트와 퍼포먼스가 전개되고 각 전시관 안팎에서도 오감만족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오는 23일 오후 3시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국내외 초대작가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행사를 갖는다. 주요 인사들의 개회사, 치사, 축사 등의 격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신명나는 문화이벤트 무대로 펼쳐진다. 식전공연으로는 여성 5인조 타악 퍼포먼스 'Steel Line'의 특별공연이, 식후 공연으로는 청주시립무용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상당산성 남문 잔디광장에서 개막축하 퍼포먼스와 국제공예공모전 시상식이 거행된다.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인 박찬수 씨의 대북 공연과 목조각 퍼포먼스가 곁들여진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앞으로 2~3년 후부터는 어느 실개천에서든 버들치나 은어 등 최상의 수질에서만 서식하는 물고기들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매년 여름 되풀이되는 대청호의 녹조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3~4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2010~2011년 무렵 대부분 마무리되며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오염을 유발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하천을 시작으로 중류와 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천의 수질이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가 마무리 되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모든 하천에는 99% 이상 정화된 맑은 물이 흐르게 된다.

그동안 하수처리장에는 일반 하천수와 생활오수가 함께 유입돼 정화처리되는 비효율적인 형태로 운영됐지만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오수는 하천에 유입되지 않고 그대로 하수처리시설로 모아져 처리된다.

환경관리공단 금강유역본부에 따르면 금강수계에는 8948억 9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각 지역별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하수관거 설치는 2009년 일부 사업지구가 준공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2011년 모든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끝나면 2012년부터 모든 하천의 수질은 눈에 띄게 개선된다.

더불어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비롯해 주요 저수지 등에서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녹조와의 전쟁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천을 통해 호수로 영양물질이 유입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환경관리공단 금강유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하천수질 관련 정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치중했지만 하수관거의 부실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오수의 하천 유입이 철저하게 차단돼 모든 하천과 호수의 수질이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법(法)은 행복을 창조하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을 지키며, 법의 존재도 모른 채 살고 있지만 한편에선 법을 경시하며, 우리가 세운 법 질서를 흔드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법이 처벌위주의 사후약방문이 아닌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법조인이 있다. 그가 바로 지난달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부임한 한명관(50) 검사장. "법은 행복을 창조한다는 믿음으로 근무한다"는 한 지검장의 취임 한 달을 맞아 그의 법철학과 검찰의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

▨ 대담=김도운 제2사회부장

-대전지검장으로서 취임소감은.

“본관은 청주 한씨로 아버지가 충남 조치원에서 25년간 개인병원을 운영했다. 결국 충청도는 아버지 고향이자 내 고향이기도 하다. 또 10년 전 서산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충청민의 따스한 심성을 알기에 다시 이곳에 온다는 소식에 남다른 감회를 가졌다. 특히 취임식에서 밝혔듯이 검사장으로서 법과 원칙의 준수를 검찰의 첫 번째 사명으로 선언했다. 법과 원칙의 준수는 지역민들의 욕구 충족, 기대감 만족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을 생각이다.”

-대전지검에 부임하자마자 지청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연 이유와 강조한 점은.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불합리한 업무구조를 개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업무관행을 정립하고, 신나고 즐거운 검찰분위기를 만들자'는 생각을 가졌다. 이를 관내 지청장들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시행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벌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벌금 합리화 방안은 '생활이 극도로 곤란하거나 고령 등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벌금 구형 시 기준보다 적게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기조부장 시 초유의 검찰총장 업무대행을 맡았다. 그 때의 소회 및 검찰 위기에 대한 대책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태들이 발생했고, 짧은 기간 검찰총장 업무대행을 맡았다. 5일간 매일 아침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고, 검찰 내 조직 구성원들과 중지를 모아 잘 헤쳐 나갔다. 검찰의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는 잘 극복하면 미래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검찰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다.”

-2007년 병역비리 사건 당시 차분한 수사지휘와 적절한 브리핑으로 호평을 받았다. 향후 브리핑제의 운영 방안은.

“지난 2007년 서울동부지검 차장 시절 60여 곳의 병역특례업체를 수사해 100여 명을 부실복무 혐의로 적발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왜 사회지도층이 병역특례 문제에 빠져 드는 것'인지를 조사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련의 노력으로 병역특례지정업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혀냈고, 병무청에서 병역비리를 막기 위한 특례요원 선발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계기가 됐다. 결국 검찰의 업무영역은 해당 사건의 수사나 기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참된 자세다. 이와 함께 현재 각 지검에서 운영 중인 스크린도어나 브리핑제는 대검의 개선안이 나오는 데로 대전지검에 맞게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로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지난 2004년 서울동부지검 근무 시절 한 10대 청소년이 택시강도 혐의로 구속돼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기소 유예해 석방하기에는 힘들었다. 그러나 당시 피의자가 10대였고, 생계가 곤란해 이틀을 굶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인간적인 잣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당시 이례적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법은 무섭고 어렵지 않다. 법은 쉽고 관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관용을 강조했다. 관용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강조하는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우리의 고객인 지역민들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철학으로 관용을 강조했다. 검찰은 범죄 발생의 사후처리가 아닌 특별예방까지 신경써야 한다. 검찰의 따뜻한 배려가 전달될 때 범죄자들은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검사들이 실적에 집착해 성과위주의 수사만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나 모순, 범죄예방은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과제다. 검찰과 인연을 맺어 보탬이 될 수 있는, 감사함을 느끼는, 개선이 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에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정리=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사진=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 한명관 대전지검장은 △1959년 충남 연기 출생 △1982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2001년 대검찰청 공안3과장 △2002년 대검찰청 기획과장 △20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7부장 △2005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2006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2007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8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9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09년 8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최근 신종플루 확진학생 발병으로 휴교, 휴업을 실시했던 학교들이 연간 규정된 수업일수를 맞추는데 비상이 걸렸다.

추석연휴 기간을 줄이는가 하면 올 겨울방학 일정을 단축하는 등 각 학교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전의 모 초등학교는 지난 8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추석연휴 축소 등을 골자로 한 2학기 학사일정 변경안을 승인했다.

최근 신종플루 확진자가 집단발병한 이 학교는 개학 연기로 인해 연간 220일(학교장 재량으로 10% 범위 내 감축 가능)로 규정된 수업일수 중 5일이 부족해지자 다른 일정을 축소하며 고육지책에 나선 것.

이 학교는 당초 내달 3일 추석을 전후한 1일과 5일을 각각 학교장의 재량휴업일로 해 5일간 추석연휴를 계획했으나 재량휴업일 2일을 취소하고 단 3일만 실시키로 했다.

또 올 겨울방학 후 내년 2월 개학 시기를 당초 일정보다 2일 앞당기고 졸업식 및 종업식을 1일 늦춰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5일을 맞추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신종플루 확진학생 발병으로 휴업을 했던 여타 학교들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신종플루 여파로 휴업 또는 휴교 홍역을 겪었던 학교들의 경우 교내에서 또 다시 확진학생이 발병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는 겨울방학 단축 등 극약처방을 하고 있지만 향후 휴업, 휴교사태가 반복될 경우 크게 부족해진 수업일수에 따른 일대 혼란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의 모 학교 관계자는 “신종플루 확진학생이 나오더라도 휴업, 휴교등을 기피하게 되는 부실대응이 이뤄질 우려도 있다”며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수업일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충남 일선 학교에서는 14일 하룻동안 각각 7개교 22명, 17개교 36명의 신종플루 확진자가 추가로 발병한 가운데 누적 환자 학생 현황도 대전 58개교 136명, 충남 94개교 331명로 늘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남우직 의장

충남도교육위원회가 새 의장단을 꾸렸다. 도교육위는 14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제242회 임시회를 개최, 의장단 사임 동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후임 의장으로 남우직(70) 교육위원을, 부의장으로 송규행(66)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9명의 교육위원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유효투표수 9표 중 7표를 얻은 남우직 교육위원은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으며, 부의장에는 역시 7표를 획득한 송규행 위원이 당선됐다.

남우직 신임 의장은 “당면한 교육현안을 비롯, 모든 교육 관련 문제들을 동료위원들과 협의해 슬기롭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신임 의장은 대전사범학교 출신으로 논산중앙초 교장, 금산교육청 교육장, 제4대 도교육위 전반기 부의장 등을 거쳐 제5대 도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송 부의장은 단국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온양여고 교장, 충남교육연수원장, 천안교육청 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승진을 위해 고액 사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에 교육관계자들은 제도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한다.

시험을 치러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현행 사무관(5급) 승진제도가 대상 공무원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승진시험의 각종 폐단으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지만 유독 교육계에서만은 아직까지 관행을 깨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24일 관내 사무관 승진 대상 교육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승진시험을 서울에서 치른다.

양 교육청의 경우 총 49명의 공무원이 승진시험 대상으로 대전은 4명, 충남은 6명만이 고득점 순으로 합격하게 된다.

심사 50%, 시험 50%로 승진자를 선정하는 양 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이미 대전 4명, 충남 5명의 사무관 승진자를 확정했고 시험을 치러 나머지 10명을 결정한다.

시험은 1차 행정법과 헌법에 이어 2차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교육사회 중 택일의 형태로 실시되고 합격자 점수는 최근 수 년 새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라 100점 만점에 90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갈수록 늘어 최근엔 5~6년의 장기간 시험준비로 구성원 간 불화, 조직 내 업무수행 지장 등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코자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은 지난 2006년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사무관 승진에 50% 시험을 의무화한 제도를 없애고 시험이나 심사 중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은 승진시험제도를 없앴지만 대전·충남을 비롯, 일부 교육청에서만은 아직까지도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인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사무관 승진시험이 남아있는 지역은 대전, 충남과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개 교육청이다.

이중 대전, 충남, 경기, 제주는 50% 심사, 50% 시험 제도를 운영 중이고 나머지 8개 교육청은 100% 시험을 통해 사무관 승진자를 결정한다.

충남지역 교육관계자는 “실제 직무능력과는 관련이 적은 시험으로 승진 대상자를 서열화한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미 지자체 등에선 폐지된 정책인데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시험제의 부작용 때문에 심사제로 무작정 전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심사제는 주관에 의해 판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줄서기’, ‘매관매직’ 등의 더 큰 폐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사제든 시험제든 분명 장·단점이 있다”며 “둘을 구분해 생각하기 보단 상호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14일 수 십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명 수배된 음성정신병원 이사장 정 모(62) 씨를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의료법인 음성정신병원과 현대정신병원, 음성현대굿모닝병원 등 3개 병원을 운영하다 직원들의 임금(38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정 씨를 이송해 입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북도가 설립준비단을 출범시키는 등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14일 집무실에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총괄기관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준비단(이하 설립준비단)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설립준비단 단장에는 홍진태 충북대 약학대 교수를 위촉했다.

홍 교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주역으로 지난달부터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을 오가며 오송첨복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또 설립준비단은 기획·조정분과, 신약개발분과, 의료기기개발분과, 첨단임상시험분과, 글로벌도시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정우택 지사는 위촉장 수여식에서 “오송첨복단지 조성은 정도 이래 최대 정책사업으로 충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헌신과 열정으로 지역의 새 역사를 써 줄 것”을 당부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위촉장 수여행사 후 설립준비단은 청주시 사창동 영화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체회의에서 설립준비단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첨복단지 조성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충북도의 기본방향 설정과 올해 내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 마무리, 오송첨복단지 조기 정상 운영을 통한 세계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설립준비단은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지조성 기본계획에 오송첨복단지가 신약개발 특화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 운영 주체가 될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의 설립, 재단의 조직설계, 단기간 내 성과품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연구개발 인력·기관 유치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준비단은 오는 11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활동에 참여하고, 12월까지 재단설립과 이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6개 센터장을 채용함으로써 핵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