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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대학교 기숙사나 전세 임대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자 기존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에서 현재 미분양 아파트를 대학교 기숙사나 전세로 전환하려는 곳은 2개 단지로, 입주민들은 “아파트 가격하락이 초래된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송대가 최근 전세로 전환한 주택공사의 동구 천동 휴먼시아 미분양 물량 가운데 52가구를 전세 계약한 후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해 기존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단지 가치가 떨어진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우송대가 미분양 아파트 52가구를 전세 계약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31일 동구청에서 주공 및 우송대 관계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며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우송대 측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 교수 등의 사택으로 사용한다 해 전세계약했으나 최근에 기숙사로 활용하다고 전해와 입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일러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주공과 우송대, 입주 민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입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덕테크노밸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2차) 단지도 대우건설에서 미분양 물량에 대해 전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70여 가구 입주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임대 전환 철회 등의 요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아파트 곳곳에 내거는 등 건설사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초 분양사로부터 50% 이상의 분양률을 믿고 입주했는데 최근까지 파악한 결과 총 302가구에 입주가구 수가 100가구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입주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전에 입주민들에게 미분양 물량을 전세 임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현재 1가구도 전세 계약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최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간 직장인 A 씨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A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B 씨에게 8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마저 완곡하게 거절 당한 것.

B 씨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내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며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인데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며 사실상 발급을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중개업소에서 발길을 돌렸고, 이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인테리어업자인 C 씨 역시 20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에 대해 “카드 납부는 안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한다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와 보조(?)를 맞췄다.

A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1000~2000원 짜리 물건을 사도 카드로 계산을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리모델링 공사대금에 대해 카드 납부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마저 기피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이나 인테리어업의 경우 일반 소비자대상업종에 비해 거래가 적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직전년도 수입급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가맹점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이중가격 제시에 해당돼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세 중소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며 카드 거래 급증에 따른 역마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교적 큰 액수가 거래되는 일부 업종이 현금 거래만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소형 보험사 일수록 이 같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손해보험사들의 소송 진행 건수는 5418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1087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특히 2008 회계연도 기준 보유계약 10만 건당 신규 소송제기 건수는 그린손해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롯데손해(7.8건), 흥국화재가(5.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형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신규 소송건수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보험사가 원고인 비율도 그린손해가 66.0%로 가장 높았고, 이어 흥국화재(59.6%)와 롯데손해(59.6%) 등의 순이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들 소형 보험사들의 신규 소송 건수 중 소송제기건의 비율은 55.9%로 업계 평균 25.4%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보유계약 건수는 전체의 15.3% 밖에 되지 않아 소형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금감원 등에서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학교 예산은 없는데 위생용품은 구입해 놓으라고 하고… 돈 없이 뭐가 되나요. 게다가 용품이나 쉽게 구할 수 있어야지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귀 체온계, 손 소독제 등을 확보하느랴 정신이 없는 일선 학교 담당자들의 하소연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신종플루가 갈수록 확산추세를 보이자 일선학교에 발열체크를 위한 귀 체온계, 손 소독제, 비누, 티슈 등을 구입해 놓으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구입 비용은 ‘교수학습 활동비를 일부 떼어내 하던지, 각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부랴부랴 비용을 마련해 체온계 등 위생용품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각급 학교가 일제히 위생용품 구매에 나서자 제품이 품절돼 미처 구입을 해놓지 못한 담당자들은 또한번 속을 태웠다.

특히 전체 학생의 발열을 체크하라는 지침에 귀 체온계를 구입하기 위해 담당자들은 이곳 저곳 약국을 샅샅이 뒤져야 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용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한꺼번에 대량 구입에 나서자 제품이 동났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내 초·중·고교가 대부분 개학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신종플루 관련 위생용품을 우선 급한대로 일부 갖춰놨다. 하지만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이 턱없이 부족하고, 티슈 등 소모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예산지원대책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개학하는 청주의 모 초등학교 보건관계자는 “예산지원 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위생용품을 구입해 놓으라는 지침이 내려와 비용 마련에 애를 먹었다”며 “일선 담당자는 돈 없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현재 구입한 용품으로 우선 쓸 수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초등학교 관계자는 “귀 체온계를 사기 위해 이곳 저곳 약국으로 문의했지만 제품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개학을 하루 남겨 놓고도 필요물량 확보를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같이 일선 학교가 어려움을 겪게되자 충북교총은 위생용품 보급에 지자체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충북교총은 “많은 학생들의 체온 측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귀 체온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6~7만 원대의 고가품을 학교에서 대량 구입하기 어렵다”면서 “위생용품 구입에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0.07% 올라 전용면적 85㎡형 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가 약 10만 원 가량 상승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일 기준으로 0.07%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며, 이번 조정은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이다.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3월 1일과 9월 1일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0.07% 인상은 재료비 하락을 초과하는 노무비 및 직접공사경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를 산정해보면 공급면적(3.3㎡)당 470만 3000원에서 470만 6000원으로 3000원,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5962만 원(2009년 3월 1일)에서 1억 5972만 원으로 10만 원 가량 각각 상승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는 약 0.03~0.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0여 건의 정보공개를 교도소 측에 청구했다. A 씨가 청구한 정보공개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A 씨는 이 중 본인이 필요한 정보 2건 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청구를 취하했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묻지마’식 정보공개 청구로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당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일부 수용자의 경우 한꺼번에 수 십건에서 달하는 많은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 복사에 진땀을 빼도록 한 뒤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수용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청주교도소의 ‘2004~2008년 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인원은 64명에 청구건수 218건으로 지난 2007년 56명에 217건보다 각각 8명, 1건이 증가했다.

청주교도소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2004년 청구인원 10명에 청구건수 2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9명, 69건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도 21명에 10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에도 지난 2006년 청구인원 3명, 청구건수 11건에서 2년 만인 지난해 청구인원 16명에 청구건수 45건으로 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교도소 수용자들이 지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취하한 횟수는 24회로 지난 2006년 6회, 2007년 13회와 비교해 매년 2배 씩 늘었다.

수용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방대한 자료를 수령할 경우 용지 1장 당 5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과 함께 자신에게는 정작 필요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수용자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해놓고 취하 조건으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을 곤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교도소의 최다 정보공개 청구자는 한 수용자가 지난 2007년 무려 52건을 청구했다가 52건 모두를 취하했고 지난해는 2명이 55건을 청구해 이 중 24건을 취하하기도 했다.

청주교도소 관계자는 “일부 수용자들은 정보공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한다”며 “정보공개까지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윤진식 정책실장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신임 정책실장에 윤진식 경제수석 비서관, 정무수석 비서관에 박형준 홍보기획관, 홍보수석 비서관에 이동관 대변인, 민정수석 비서관에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중폭의 청와대 3기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4·21면

청와대는 이번 개편에서 기존 ‘1실장, 8수석, 1기획관, 4특보’ 체제를 ‘1실장, 1정책실장 , 8수석(정무·민정·외교안보·경제·국정기획·사회정책·교육과학문화·홍보), 3기획관(인사·메시지기획관·국제경제보좌관), 6특보(국민통합·언론·정무·경제·과학기술·IT)’ 체제로 개편했다.

충북 출신인 윤 신임 정책실장은 이에 따라 신설된 국제경제 보좌관을 비롯해 경제·국정기획·사회정책·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실을 관장하게 된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책분야의 통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경제,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 국정기획 등 정책분야 수석 등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상설화 한다”고 밝혔다.

신임 사회정책수석 비서관은 진영곤 여성부 차관, 교육과학수석 비서관은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내정됐고 정무특별보좌관은 맹형규 정무수석 비서관, 경제특별보좌관은 강만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이인선됐다.

정무·경제특보는 청와대에 상근하면서 사회통합위와 국가경쟁위의 업무를 겸직하게 된다.

신설된 과학기술특보에는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IT 특보에는 오해석 경원대 소프트웨어 학부 교수 등이 내정됐다.

개편되는 홍보수석 산하 대변인은 제1대변인에 박선규 언론2비서관, 제2대변인에는 김은혜 부대변인이 각각 내정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충남대 갈등 타개를 위한 원로교수 중재위원들의 활동이 중대 기로에 서고 있다.

송용호 총장의 사태 수습안 수용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원장이 교권침해를 들어 반발한데 이어 중재안의 핵심 중 하나인 경상대학장 재임명건이 교내 단과대학장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충남대에 따르면 31일 교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사퇴한 박 모 전(前) 경상대학장의 학장 임명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으나 반대 8명 대 찬성 6명으로 학장 임명안이 부결됐다. 박 전 학장의 재임명안은 원로교수 중재위원들이 학내 갈등 타결책으로 송용호 총장에게 제시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교내 인사위원회에서 박 전 학장의 임명건이 부결함에 따라 경상대 비대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전 경상대학장은 당시 경상대학장에서 사퇴한 뒤 지난 12일 재출마해 또 다시 당선됐으나 교내 인사위원회는 박 전 학장의 사퇴전력을 들어 학장 임명에 관한 심의를 보류했었다. 이에 대해 학내에선 사실상 원로교수 중재위 활동이 불발로 그친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송 총장이 중재안을 수용키로 한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학내 갈등이 송 총장의 경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의 분리 선임에서 촉발된 만큼 경영대학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송 총장의 진정성이 보다 핵심 문제란 것이다.

반면 이번 원로교수 중재위원들의 중재안에 대해 문제점을 찾는 시각도 있다. 경상대 교수회의 의결이란 절차를 밟기는 했으나 사퇴를 했던 학장을 다시 재임용한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적잖은데다, 학내 갈등 해소를 이유로 이미 심의를 보류키로 한 사안을 번복할 경우 자칫 학내 공식기구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내년 ‘2010 대백제전’ 기간(9월 15~10월 17일) 전 운항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충남도-일본 구마모토현 간 크루즈 운항 사업을 위해 이달 일본 선박회사 관계자들이 충남도를 방문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 지사 일행이 이완구 충남지사를 만나 양 도현 간 크루즈 운항 의지를 재확인 하는 등 순항을 향한 구체적 작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니폰 차터 크루즈(Nippon Charter Cruise)사 방문

이달 내 니폰 차터 크루즈 사 관계자들은 충남도를 방문하고 도 실무 관계자들과 함께 당진·평택항 접안시설 등을 돌며 현지 합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니폰 차터 크루즈사는 충남-구마모토 간에 운항할 선박을 '후지 마루호'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지 마루호'는 2만 3335t급으로 길이 167m, 폭 24m에 항해 속도는 18노트이다. 총 9층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대회의장을 비롯해 163개의 객실과 수영장, 실내·외 스포츠센터, 극장, 뷔페레스토랑, 면세점, 연회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물위에 떠 있는 특급호텔 수준이다.

도는 현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를 내달 9일로 예정돼 있는 충남-구마모토 간 ‘행정시책의견교환회’ 시 보고할 예정이다.

◆당진항 이용 가능할까

충남-구마모토 간 크루즈 운항은 현재까지 당진항-야츠시로항을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당진항은 크루즈 운항을 위한 접안시설(수심 8m 이상)과 국제여객터미널, 세관·출입국관리·검역소(CIQ) 등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제반시설이 취약한 형편이다.

도는 당진항 이용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도시계획 및 무역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청 중에 있으며 당진항 내 수리조선소를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내년 ‘2010 대백제전’까지 시설추진이 어려울 경우, 인근 평택항이나 군산항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구상 중이다. 반면 구마모토현의 야츠시로항은 크루즈 운항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관계자는 “크루즈 운항을 위해 1실장 7담당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하는 등 이 사업 성공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이달 내 일본 관계자들과 현지실사를 시작으로 양 도-현 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지난 28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시달한 가운데 청주시가 오는 12월 초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는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은 통합 인센티브가 ‘실속없다’며 반박하고 나서 통합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31일 업무보고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시산하 전 부서가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남 시장은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이 예상되는 만큼 업무별로 청원지역에 대한 필요 부분을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초 전국 동시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사랑포럼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31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현행법 내용과 반복되고 겉만 번지르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포럼은 "통합이전에 각각 받았던 교부세액을 통합 후 5년간 보장하고 1년간 교부세액의 60%를 10년 이내 분할해 추가 교부했다고 했는데 이는 1994년 제정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또 "통합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금에 대해 청주시장은 이미 버스요금 손실분과 수곡동 구법원 토지 구매 등에 사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청원군을 위해 쓰일 예산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4480억원(1인당 52만 4000원) 효과에 대해서도 "청원군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통해 무려 82조 원의 생산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며 독자적으로 시 설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포럼은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26일 청원군도 자율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특별지원안에 대해 ‘청원군이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이 되더라도 지원금은 인구가 많은 청주시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청원군민을 위한 인센티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연간 교부세의 약 10%를 10년 동안 추가 지원 △기숙형고교, 자율형사립고 지정시 우선권 부여 △농어촌산업단지 사업지 선정시 가산점 부여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시 우대 등이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청주=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