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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돼 작년 수능시험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2일 치러지는 본 수능의 난이도를 작년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을 밝혀 본 수능은 모의평가보다 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평가원은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별 성적은 25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언어, 수리, 외국어 등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본 수능보다 다소 올랐고,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모의평가가 작년 수능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반대로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영역별로 보면 언어와 외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각각 148점, 138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는 8점, 2점 오르고 올 6월 모의평가보다는 5점, 3점 떨어졌다.

특히 수리 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8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4점 높아지고 지난 6월보다는 14점이나 낮아졌다.

선택과목이 많은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크게 벌어져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유·불리 문제가 여전했다.

사회탐구는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2점(윤리·법과사회 각 80점, 경제지리 68점)이었고, 과학탐구는 8점(지구과학II 84점, 생물Ⅰ·물리II·화학II 각 76점), 직업탐구는 18점(회계원리 97점, 디자인일반 79점)이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아랍어I에서 이번에도 표준점수 최고점 100점이 나온 반면 독일어I은 64점으로 무려 36점 차이가 났다.

1~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언어 130점, 수리 가형 134점, 수리 나형 142점, 외국어 133점 등이었다.

등급별 학생 비율은 1등급(상위 4%)의 경우 언어 4.55%, 수리 가형 4.17%, 수리 나형 4.35%, 외국어 4.07% 등이고 모든 영역과 과목에 걸쳐 '블랭크'(등급이 비는 현상) 없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62만 9659명이었으며 재학생이 55만 2985명, 졸업생은 7만 6674명으로 집계됐다.

평가원 수능연구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수능 난이도를 작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다소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올해 두 차례의 모의평가보다는 본 수능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등급	등급 구분 점수	도수(명)	비율(%)
1	130	28,548	4.55
2	123	43,720	6.96
3	116	79,501	12.66
4	107	113,874	18.14
5	98	113,520	18.08
6	87	104,303	16.61
7	71	76,720	12.22
8	59	45,932	7.32
9	59미만	21,718	3.46

등급	'가' 형				'나' 형
	등급 구분 점수	도수(명)	비율(%)	등급 구분 점수		도수(명)	비율(%)
1	134	5,445	4.17	142		20,926	4.35
2	124	10,395	7.96	129		31,998	6.66
3	115	16,664	12.76	115		59,307	12.34
4	107	19,784	15.15	102		83,361	17.35
5	96	27,303	20.91	89		107,084	22.28
6	84	21,164	16.21	83		72,219	15.03
7	72	16,428	12.58	79		54,979	11.44
8	65	8,974	6.87	75		38,173	7.94
9	65미만	4,390	3.36	75미만		12,513	2.60

등급	등급 구분 점수	도수(명)	비율(%)
1	133	25,465	4.07
2	126	46,831	7.48
3	118	75,108	11.99
4	107	103,498	16.52
5	94	135,352	21.61
6	81	108,476	17.32
7	73	64,399	10.28
8	68	43,917	7.01
9	68미만	23,340	3.73

     정부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감면받은 충북도내 운전자 중 19명이 사면받은 지 한 달도 안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이들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이 면제되자마자 음주운전을 했고 심지어 사면 당일인 8월 15일 사면을 받자마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도 있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15 특별사면으로 인해 벌점이 삭제된 충북도내 운전자 4만 4131명을 제외하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면제받거나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이 해제된 9474명 중 19명이 사면 당일인 8월 15일부터 한 달간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날짜 별로는 사면 당일 8월 15일 1명이 단속된 것을 비롯해 19일과 20일 각각 1명, 21일 2명, 30일 1명, 9월 12일 3명 등 한 달동안 단속된 운전자 19명 중 11명이 금, 토, 일요일 주말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시와 대덕구가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악취 해결에 나선다.

악취 발생의 주범이었던 위생처리장 내 하수준설토는 내년부터 원천적으로 반입이 금지되고, 분뇨유입구 주변은 밀폐키로 했다.

23일 시와 구에 따르면 도매시장 일원의 해묵은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시구 합동기획팀을 가동 중이다.

우선 가장 많은 악취를 발생시켰던 위생처리장(분뇨처리장) 내 하수준설토는 2010년부터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03년부터 위생처리장 내 유휴부지에 야적해 온 하수준설토는 이곳에서 자연건조한 뒤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려보내고, 부산물은 매립장에 묻어왔다. 이중 자연건조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다.

시는 제3의 장소에서 종전대로 처리하거나 발생지점에서 즉시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밀폐시설을 도입하고, 작업시간도 주민이 활동하는 시간을 피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안에서 채소와 생선부패로 발생하던 악취는 최근 부산물 반입량이 준데다 당일 처리 원칙이 지켜지면서 상당 부분 감소했지만, 내년 발주될 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대덕구도 구 차원에서 관련업체 계도 및 시설개선에 착수했다.

대덕구는 최근 정용기 구청장과 해당부서 직원이 24시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악취발생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구는 도매시장 인근 사설 수산시장(22개소)과도 악취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체 탈취 노력을 강구토록 협조를 구했다.

주변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심각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밀폐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매시장 인근 정육점은 실내에서만 작업도록하고, 도축장(도계장) 주변 폐기물은 덮게 시설 안에 보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변에 위치한 어묵공장과 순대공장은 냄새를 근본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도록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와 구는 또 합동으로 주변 유휴부지에 나무와 화초류를 식재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행정도시 수정추진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가운데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7월 22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광역시 지위부여, 시행시기 등 주요 내용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 법안심사→본회의 표결 등을 남겨둔 상황이다.

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세종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놓고 선(先) 이전고시, 청원군 일부 지역 포함에 대한 지역반발 등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충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정부의 이전고시 후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세종시법 우선 통과’를 주장하는 선진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 충북의원들은 23일 당 정책의총을 통해 ‘9부 2처 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한 세종시 원안건설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법 통과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전고시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진당은 세종시특별법을 처리하고 나서 이전고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세종시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세종시의 광역시 지위부여 △세종시의 시행시기 2010년 7월 1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의원 선출 △세종시 사무범위를 규정하는 '세종특별시 자치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관할구역과 관련해 청원군 주민 일부가 세종시 편입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주민투표 실시 등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가칭)서남2중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평가기관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선정된 것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많은 가운데 발주처가 24일 오후 6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마감해 어느 업체가 참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PQ 마감직전까지 평가기관 선정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서남2중 외 2교 신축공사를 맡을 건설사 최종선정에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가칭)서남2중학교와 봉명중학교, 봉명초등학교 신축의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PQ)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24일 오후 6시 마감하고, 이달 30일까지 사업계획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어 내달 6일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이수건설 컨소시엄, 또 다른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남2중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PQ와 사업계획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여기에다 통상적으로 교육시설 BTL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EDUMAC(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이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교육시설 및 민자사업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전문기관에서 맡지만 서남2중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대전발전연구원이 맡아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발전연구원이 서남2중 외 2교 신축 BTL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대전발전연구원이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추석연휴기간에는 소매치기 같은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주로 길거리 노상에서 학생들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이 평상시와 추석 전, 추석연휴기간 충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강·절도 사건과 폭력범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평균 소매치기의 발생 건수는 평상시 0.24건이었지만 추석 전에는 0.37건으로 증가했고 추석연휴기간에는 0.41건으로 또 증가했다.

공장털이 건수도 평상시 0.24건에서 추석 전 0.28건, 추석연휴기간 0.58건으로 늘었고 날치기는 평상시 0.24건에서 추석 전 0.08로 줄었다가 추석연휴기간 0.5건으로 증가해 추석연휴기간 동안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 살인 등 9대 범죄를 기준으로 추석연휴기간 범죄가 발생한 장소별 비율은 노상이 평상시 32.9%에서 추석 전 36.7%, 추석연휴기간 43.8%로 늘었고 직업별로는 학생이 평상시 11%에서 추석 전 12.8%, 추석연휴기간 19.7%로 증가했다.

추석연휴기간 동안 노상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범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경찰은 연휴로 인한 음주와 잦은 이동, 학생들의 들뜬 분위기가 범죄 노출빈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석연휴기간 침입절도 비율이 높은 공장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방범시스템과 연계해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학생범죄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교육기관과 협력해 선도위주의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과 병행해 예방순찰과 형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의 27.2%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실적이 해마다 낮아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결산심사에서 “각종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률은 2005년 45.2%, 2006년 47.1%, 2007년 48.7%, 2008년 4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의원은 “환경부는 미수납 누적액을 해당 연도에 다시 징수결정하기 때문에 미수납률이 수치상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마다 미납금이 쌓여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수액을 세입재원으로 잡아놓고 그에 따라 세출예산을 짰다가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을 이월시켜버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자연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4대강 사업은 수몰·침수대책, 준설토 정화사업에 따른 예산 추가 등 충분한 서전검토와 대안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지만 물가 인상으로 추석상 차리고 손님맞이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도매시장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 도매 이후 남는 물건을 소매로 판매하기 때문에 알뜰소비자가 직접 도매시장을 찾는 것이 불경기 절약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곳에 입주한 도매법인들을 만나보자. 편집자

<대전중앙청과㈜> 한가위에 쏟아지는 풍성한 먹을거리 만큼이나 넉넉한 품으로 대전 유성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자리한 대전중앙청과㈜. 대전중앙청과는 주변의 대형 유통업체 입점과 경기침체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출시에 한층 박차를 가하며 추석을 맞는 소비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는 내·외부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상품성 유지를 위한 저온유통시설을 완비하는 등 물류혁신을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 알뜰주부들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국산채소와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대전중앙청과의 매력으로 손꼽힌다. 1994년 3월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설립돼 2001년 7월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확장 이전한 대전중앙청과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하는 전국농산물도매시장 평가에서 우수법인으로 5회, 최우수법인으로 2회 선정된 바 있다. 1999년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전자경매를 실시해 화제가 되기도 한 대전중앙청과는 고품질 농산물 출하를 위한 산지 개발과 고유 브랜드화에 주력하고 있다.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브랜드화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제주도 조천지역의 비가림 감귤의 경우 대전중앙청과가 ‘거북등’이란 브랜드로 홍보·판매를 전담, 일반 감귤보다 70~80% 높은 가격에 출하하면서도 소비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으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 대전중앙청과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jc.co.kr)를 통해 품목별 시세 및 품질관리, 거래 동향 등 이용자 중심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좋은 농산물 공급위해 적극 지원" [인터뷰]송성철 대전중앙청과 대표이사 “어려운 때 일수록 더 지원해야지요.” 송성철(63) 대전중앙청과 대표이사는 올해 초 경영난을 겪는 중도매인들에게 과감한 지원으로 중도매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책임·배려 경영’으로 유명하다. 송 대표는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불경기에 투자한다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지만 중도매인들에게 이보다 더 절실하고 효율적인 사업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전중앙청과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한데에는 송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발휘됐다는 게 시장 안팎의 평가다. 특히 올해 초 어려움을 겪는 중도매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대전중앙청과의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타 지역 도매시장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송 대표는 “생산자에게는 땀 흘린 대가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납품처와 분산 매체를 넓히는 일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대전원예농협 노은공판장> 대전원예농협 노은공판장은 대전공영도매시장에서 한 박자 빠른 시설투자과 사업진행으로 올 추석에도 농민과 소비자들 모두에서 믿음을 주고 있다. 대전원예농협 노은공판장은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출하농민에게는 재배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가격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 저온경매장과 저온시스템을 겸비한 소포장센터를 갖췄다. 또 지난 6월부터 대전원예농협은 소비자들이 믿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경락가격표시제를 시행, 소비자 및 소매상들이 직접 경매된 가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가격안정과 신뢰를 얻고 있다. 대전원예농협은 친환경 저온경매장을 통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경락가격표시제로 농산물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농협 본연의 신뢰와 안전한 농산물유통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전원예농협 노은공판장은 올해 추석 명절용 선물세트 판매에 있어서도 다양한 농산물 상품을 구비하여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고 있다. 특히 학하동 유통센터에서 비파괴 당도계로 선별된 고품질의 배에 자체브랜드 ‘하늘농農’ 마크를 부착하고, 새로 제작한 7.5㎏ 선물용 상자로 포장해 추석선물을 찾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추석은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늦어지면서 배, 사과 등 과일의 당도와 품질도 좋아졌고, 출하량도 늘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대전원예농협 관계자는 “노은공판장에서는 포도와 버섯, 수삼, 채소류 등 추석 명절 선물용 세트 및 제수용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금융위기로 어려워진 가정경제에 차례상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실속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편리한 전자거래시스템 확대" [인터뷰]신건철 원예농협 노은공판장장 “농민과 소비자의 실익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건철(52) 원예농협 노은공판장장은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 증가, 대형 유통업체 등 신유통 확대 등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여건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맞춰 유통업계도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뜻을 내비쳤다. 25년 이상을 원예농협에 몸담아 온 유통전문가인 신 장장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 주는 것이 원예농협의 존재 이유”라며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니즈(Need)에 부합하는 전자거래 등의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신 장장은 지난해 충청권 최초로 저온시스템을 겸비한 소포장센터를 개장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믿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경락가격표시제’를 시행해 농산물의 유통마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한 바 있다. 신 장장은 “치솟는 물가와 국내외 정서 속에서 연말까지 사업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유통경험을 살려 흑자를 일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대전시가 자치구와 소통에 나섰다. 시는 시 출범 60년과 광역시 승격 20년을 맞아 시·구 의회 의원을 초청, 시정을 설명하고 자치구별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시는 우선 22일 박성효 대전시장과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지역 시의원 및 구의회 의원 16명을 초청, 민선4기 지난 3년 동안의 주요시정 설명과 시정의 동반자인 자치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시는 대덕특구 중심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대전 발전의 큰 틀 속에서 지역현안사업들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민의 역량 결집 및 총력대응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오는 10월 개최되는 IAC,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대전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구했다.

동구의회에서는 동구 신청사 건립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흥룡~용수골 관통로 개설공사 등 시·구·동 연계사업 등 9건을 건의했다.

201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말부터 진행중인 동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전체 사업비 707억 원 중 314억 원은 확보됐으며, 확보가능액 195억 원 외에 198억 원에 대한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내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신청사건립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날 구가 요청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족비용 56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매년 10억 원씩 20억 원가량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는 동부선 연결도로(소제동 계족로~자양동 자양로 1.17㎞) 개설사업 중 기반설치비용(총 1300억 원) 중 18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른 사업지구와 형평성을 고려, 주택공사로 하여금 조기시행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구 의원들은 또 이날 흥룡~용수골 관통로 개설공사 사업비 35억 원(총 사업비 66억 원), 가오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 9억 1000만 원, 더퍼리 경로당 건립비 4억 원, 홍도동 49번 지선도로 개설공사 부족사업비 4억 원, 동광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3억 원에 대해서도 시에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또 이날 의원들과 함께 동부경찰서 이전 필요성 대해 공감하고, 정책건의 등 다각적인 협조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구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치구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대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달까지 나머지 자치구 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칠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우발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흉기를 휘둘러 타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된 위험성이 있었다면 살인죄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살인(예비적 죄명: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62) 씨에 대해 전원 일치로 유죄를 선고하고,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해 살인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와 배심원 전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해도 타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 이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단 한 번만 찔렀다 하더라도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의 가능성, 피해자와의 다툰 정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씨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 이 씨와 변호인 측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상해를 가할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6월 7일경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A(5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음날 A 씨가 사망하자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