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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과㈜>  대전청과는 1953년 10월 대전 동구 인동시장 내에서 출발, 중부권 농수산물 유통을 전담해왔다. 1978년 12월 수산과 청과 분야를 분리해 대전 삼성동 시대로 자리를 옮긴 이후, 1987년 11월 오정농수산물시장 개장과 함께 대전 오정동으로 이전하는 등 반세기를 서민과 함께한 도매시장 역사의 산증인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시대 변화와 함께 발전을 거듭해 온 대전청과는 더 이상 오랜 역사만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2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농산물 유통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건실하고 신뢰받는 회사로 발전하고 있는 대전청과는 과학적인 유통구조 구축에 내실을 기해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1년 전국 최초로 농산물 전 품목을 상장시키고, 전자경매를 통해 공정·신속한 유통시스템 구축을 하는 등 개선에 앞장서 출하주와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또 당일 결제시스템제를 운영해 신속한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점도 주목된다. 그동안 공판장은 어려운 유통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전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농민들의 실익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해마다 눈에 띄는 성장을 거듭, 중부권 최고의 공판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판매장 뛰어넘어 주민쉼터로 활성화" [인터뷰]송우영 대전청과㈜ 대표 “이제 물건만 사러 오는 곳이 아니라 ‘쉼터' 역할까지도 제공해 주는 도매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송우영(73) 대전청과㈜ 대표는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매시장이 단순한 농수산물 판매장소로서의 범주를 넘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휴식까지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숙제인 동시에 숙원(宿願)”이라고 말했다. 1988년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립하는 데 앞장섰던 송 회장은 1991년에 전 품목 상장경매를 전국도매시장에서 유일하게 성공시켜 이듬해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송 대표가 추진한 전 품목 상장경매 성과를 보기 위해 직접 도매시장을 찾았고, 이후 전국공영도매시장이 현 경매제도를 채택하게 만들기도 했다. 반세기가 넘게 굵직한 사업을 추진해온 송 대표는 “유통은 오직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시민에게 싱싱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최고이자 목표”라며 “이와 함께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물류 유통은 물론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은퇴 전 해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농협대전공판장> 농협대전공판장에서 결정된 농산물 가격은 대전시내 물가 형성에 영향을 줘 이른바 ‘도매시장계의 큰 형님'으로 통한다. 농협대전공판장의 역사는 사실 오정동 도매시장보다 오래됐다. 1961년 동구 인동에 개설한 대전공판장이 전신이며, 오정동 도매시장이 생기면서 현재 위치로 옮겨왔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전국도매시장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차례 받고 농협 자체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실제 농협대전공판장은 전 품목의 경매과정을 농업인들이 알기 쉽도록 진행하고, 전자거래를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 취약한 농산물은 공판장간 전송판매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 농협대전공판장은 전국의 농협공판장 가운데 매년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농협대전공판장은 추석을 맞아 내달 1일까지 ‘한가위 맞이 우리 농산물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사과, 배, 포도, 멜론, 단감 등의 과일류와 호박, 파, 버섯, 나물 등 채소류를 특별 할인가에 선보이고 멜론을 제외한 전 품목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생산·소비자에 도움주는 매장 구현" [인터뷰]유택신 농협대전공판장장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농협대전공판장의 사령탑을 맡아 상장경매 업무와 함께 신성장 동력사업인 전자상거래, 전송판매, 협력 마케팅 등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유택신(49) 장장은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신성장 동력사업의 일환인 전자상거래 참여 중도매인 확충과 취급품목 확대, 신규거래처 발굴 지원, 전송판매를 통한 취약품목의 보완 등 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 장장의 손길이 바쁘기 때문이다. 유 장장은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변화에 적응하려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며 “신성장 동력사업은 공판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유 장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생산자에게는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공판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모든 직원과 함께 발로 뛰는 현장경영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대전축협 직원들이 관내 한우의 육질을 파악하고 있다. 농협 대전지역본부 제공 <대전농협> ◆대전축협, 한우고기 선물세트 대전축협은 추석을 맞아 ‘한가위 특별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이번 선물세트는 대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등급의 한우만을 엄선한 것으로 뛰어난 맛과 육질을 보장한다. 대전축협은 한우 암소를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이용해 최적의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고품질의 한우 물량을 적시에 출하하는 시스템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전시 중구 사정동에 대단위 유가공 시설 및 축산물 전문판매시설을 갖춘 축산물 유통센터를 완공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한우를 계통농협 등으로 납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축협은 전국 농협 조직망을 통한 축산물 시세파악과 시장동향 등에 따라 적정가격 수준을 유지해 물가조절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해 타의 모범이 되도록 등급별·부위별 판매를 실시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를 받고 있다. 대전축협은 이번 추석을 맞아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한우고기 1등급 기준 불고기용 2300원(100g), 양지·사태가 2600원(100g) 등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유성배, 전통의 맛 추석 과일선물에 높은 당도와 상품성을 자랑하는 유성배가 인기다. 1920년부터 재배된 유성배는 우수한 품질과 독특한 맛으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1996년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되며 지역특산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올 추석에도 유성배는 노은과 오정동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시술 장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이란 기존의 내시경 검사와 달리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넣은 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작은 구멍(유두개구부)에 가느다란 관을 넣은 다음 X-선 촬영을 할 수 있는 약을 넣고 사진을 촬영하는 검사이다. 단국대병원 제공

“평소에 배도 자주 아프고 소화도 안 되는데 담석증 때문이었나, 그럼 빨리 수술해야 하나, 수술하다 큰일이라도 나는 것 아냐, 요즘은 레이저로 부수기도 한다는데.” 별의별 생각이 뇌리를 스쳐간다.

최근 들어 이처럼 담석증이나 췌장염, 담도암, 췌장암 등 췌담도계 질환이 부쩍 늘고 있다. 도대체 내 몸에 담도나 췌장이 어디 있고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담도'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 빨대와 같은 관으로, 간내에 위치한 간내담도와 간을 벗어나 십이지장까지 이어지는 간외담도(총수담관)로 나뉜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우리가 섭취한 지방성분의 소화제로서 식사 전에는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 식후 담낭과 연결된 총수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되어 음식과 섞여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췌장'은 소화액 및 당뇨병을 막아주는 인슐린 등의 호르몬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이 췌장 내의 췌관을 통해 분비되며 이 췌관은 총수담관과 합쳐져서 십이지장으로 이어져 있다. 간내외담도와 담낭, 총수담관, 췌관을 통틀어 췌담도 또는 췌담관이라고 부르며, 이 관들 및 주위 조직에 담석이나 암, 염증 등의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췌담도계 질환인 담석증의 경우 담즙의 통로인 담낭, 간내담관, 총수담관에서 담즙이 뭉쳐져 담석이 생기는 질환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석증은 담낭에 결석이 생긴 경우로 대부분은 무증상이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담석에 의해 담낭 입구가 갑자기 막히면 담낭의 팽창이 일어나 심한 산통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일부 담석이 총수담관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 황달 등의 심한 증상을 유발한다. 이 경우 수술적 치료 전에 담도내시경을 이용하여 총수담관의 담석을 먼저 제거해야 남은 담석없이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

담도암이란 담즙이 흐르는 통로인 담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서 담관암이라고도 하며 확실한 원인은 모르지만 위험인자로는 담관의 선천성 기형, 간내담석, 경화성 담관염, 고무나 자동차공장 근무자, 간담도계 기생충 감염, 만성 궤양성 대장염 등이 있으며 담도암 환자의 20~30%에서 담도결석이 동반되어 있다. 담도암의 증상으로는 통증보다는 종양에 의해 담도가 막혀 심한 황달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유없이 황달이 발생하고 갑작스런 체중감소가 있는 경우 빨리 병원을 방문해 보아야 한다.

췌장염은 췌장의 염증성 질환으로 급성 췌장염 및 만성 췌장염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나 담석과 술이 제일 흔한 원인이다. 심한 음주 후에 또는 평소 담석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심한 배꼽 주위의 복통, 발열, 구토 등이 있으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5~10%에서 신부전, 호흡부전, 패혈증 등의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췌장암은 췌장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현재로서는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발생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생활양식, 식생활, 흡연, 음주, 당뇨, 만성 췌장염 등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췌장암의 증상은 체중 감소, 복통, 황달이 대표적이며 오심, 구토,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단국대병원 췌담도 내시경 클리닉에서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내시경 초음파' 등 내시경을 이용해 췌담관계 질환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며, 내시경적 치료를 통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입원기간도 단축시키고 있다.

다양한 신기구 및 기술의 발전은 최근 들어 담석증이나 췌장염, 담도암, 췌장암 등 췌담도계 질환이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내 몸에 황달은 없는지, 급격한 체중 감소는 없는지 선선한 이 가을에 한 번씩 체크해보는 여유를 가져야겠다.

천안=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도움말 = 김홍자 단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미래원천 기술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인재가 참여하는 ‘기초과학 종합연구기관(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해 기초과학 연구거점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오동훈 조사분석실장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이 대덕특구 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마련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초과학연구원의 건물설계와 운영방안'이란 공개세미나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과 운영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의 임무는 △지식증진 및 원천기술 확보 △차세대 기초과학 리더 육성 △지식의 국제 네트워킹 허브 △과학사업화의 허브로 각각 설정했다.

특히 기초과학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기초과학연구 메카 △아이디어 뱅크 △새 연구영역 개척 및 전파 △국가 차원의 연구와 교류거점 △해외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등으로 설명했다.

연구원 규모로는 오는 2015년 경 최종 50개 내·외의 연구단에 3000명 규모로, 예산은 연간 6500억 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연구영역으로는 국가 과학기술표준 분류의 5대 분야 중 ‘자연’과 ‘생명’이며 수학과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의과학 등과 기타 과학과 인문사회와의 융합분야도 포함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도 ‘기초과학연구원의 건축개념 및 방향설정’ 발표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은 △자연친화적 계획 수립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 반영 △지역환경과 경제의 거점적 역할 △선택적 개방과 제어로 연구환경과 명소 융합 △통합디자인을 통한 환경의 질 제고 등을 제안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2015년까지 200만㎡의 사업부지에 3조 5000억 원(보상비 별도)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교과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 국내외 석학급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적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세계 정상급 과학두뇌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거대과학시설 연구시설로 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청주 육거리 새벽시장에서 음성적으로 강제성 '자릿세' 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영세한 노점상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23일 노점으로 야채를 파는 한 상인이 채소를 다듬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 청주 육거리 새벽시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제성 ‘자릿세’ 징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인 영세 노점상들에게 ‘시장의 발전과 질서유지 및 회원의 권익보호’라는 명목으로 준조세처럼 강제징수하는 자릿세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행위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은 단속의 어려움을 들어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않아 노점상들의 고충만 더해가고 있다.

지난 22일 새벽 5시경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주변의 새벽시장에서는 자칭 ‘단속반’들이 물건을 팔러 나온 노점상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1000~3000원씩을 요구했다.

이른 새벽시간인데도 130여 명의 노점 인들과 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뒤섞여 분주한 가운데 2~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들은 노점상들에게 돈을 받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새벽부터 아침시간까지 노점상들이 물건을 다 팔고 떠난 자리에 다른 노점상이 좌판을 깔기가 무섭게 단속반은 쏜살같이 다가와 자릿세를 요구하고, 즉석에서 영수증을 발행해 줬다.

좌판의 크기에 따라 1000원당 영수증 1장을 건네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목을 앞두고 200~300명 정도의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 1일 자릿세는 수십만 원이 걷히고 있는 셈이다.

이 자릿세 징수 목적에 대해 육거리 새벽회 측은 시장질서와 발전,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매일 걷고 있는 자릿세에 대한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는데도 노점상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내면서 이에 대한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벽시장의 한 상인은 “한 마디로 장사하기 싫으면 떠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라며 “노인들이 시골에서 힘겹게 농사지어 새벽에 한 푼이라도 벌기위해 시장에 나오는 것인데 상인회가 영세농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인들의 불만에 새벽시장상인회 측은 “새벽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회비를 걷을 수밖에 없다”며 “단속반원 월급과 상인들의 화장실 사용료 등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10여 년째 악순환되고 있는 육거리 새벽시장의 자릿세는 사회취약계층에 보호되지 않은 채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태로 새벽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는 새벽시장상인회에 알아보는 것이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주청원통합과 관련, 양 의회가 대립양상에서 물밑 논의와 함께 대화 재개 움직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장·청원군수, 지방의회 의장, 지방의원 대다수가 소속된 한나라당 충북도지부(위원장 송태영)의 중재가 한몫을 했다.

송태영 위원장은 청주청원 통합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의 양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 간 갈등이 심화되자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송 위원장은 지난 21일에는 청원군의회 의원들을 만났고, 22일에는 청주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통합과 갈등해소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이 결과 양 측 간의 대화창구를 개설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급기야 이날 오후 송 위원장이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 동수로 통합협상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뜻에 따라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다만 통합논의는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뤄지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논의의 장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양 측을 적극 독려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양 의회가 통합협상기구 구성과 함께 주민의 뜻과 비전이 제대로 반영되는 통합논의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화답은 23일 청주시의회로부터 시작됐다.

협상기구 구성과 관련해 청주시의회 고용길 의장은 23일 “청원군의회가 통합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내부적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또 “통합 이후 2대 의회(8년)의 각 전반기 의장과 통합 후 첫 상임위원장의 50% 이상을 청원 출신 의원들에게 양보하는 등 상생발전위가 제안한 6건의 내용을 수용할 생각이다”며 “양 의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협조만 있으면 대화의 골은 쉽게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충회 청원군의회 의장도 “통합 협상기구 마련은 반대특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당초 강경반응에서 다소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송태영 도당위원장은 “현재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위위원장의 당적이 민주당으로 조금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 통합협상기구 구성이 의외로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영식·심형식 기자

     경기침체로 체불임금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체불액을 청산하지 못해 사법처리가 된 충청권 사업자도 1년 새 220여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8개월간 충청권 3개 시·도에서 신고된 체불임금은 총 767억 2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9억 4300만 원)보다 44.9% 증가했다.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수는 5938개, 근로자 수는 1만 6544명으로 전년(6152개, 1만 4174명)과 비교해 사업장은 3.5% 줄었으나 근로자는 16.7% 늘었다.

1인당 체불액은 지난해 373만 5000원에서 올해 463만 8000원으로 90만 원 이상 불어났다.

또 노동청의 시정지시로 청산된 체불액은 54.3%인 416억 8100만 원이고, 38.5%에 해당하는 295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불응, 1458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8개월간 전체 체불액의 62.2%(329억 4000만 원)가 청산되고, 32.6%(172억 6100만 원)가 미청산돼 1235명이 사법처리된 바 있다.

결국 올해의 체불임금 청산 비율은 전년 대비 7.9%포인트 하락한 반면 미청산 비율은 5.9%포인트 상승했고, 사법처리된 사업주 수도 223명(18.1%)이나 늘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근로자가 자체 감사에 의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내부감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前) 공기업 직원 A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특별감사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만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당시 감사 때문에 A 씨만 특별히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감사 결과 무거운 징계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자살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A 씨의 적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3일 정도에 불과한 점과 A 씨의 적응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 2007년 불용품 불법 매각과 관련, 특별감사를 받던 중 같은해 9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에 유족은 “A 씨가 감사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23일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대전의 한 관광버스차고에 버스들이 그대로 서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신종플루 확산으로 관광버스 회사들의 가동률이 지난 3월 이후 하강세를 보이면서 7월 이후에는 최저 20%대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등 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23일 신종플루 관련 전세버스 등 관광버스업계의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 1346대에 달하는 전국 전세버스의 지역별 평균가동률은 지난 4월 71%에 달했지만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5월 69%, 6월 62%로 떨어졌고 7월에는 42%대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지난 3월 77%에서 4월 78%, 5월 68%, 6월 48%, 7월 33% 등으로 급락했다.

충남 역시 지난 5월 최고 98%의 가동률을 보였지만 7월 현재 55%로 떨어졌다. 이 밖에 제주가 20%로, 경남 23%, 경북 25%, 경기가 26%로 하락했다.

이재선 의원은 "특수가 기대되는 8월부터 11월까지 평균 50%대 이하를 유지할 것이라는 업계의 비관적 전망과 신종플루로 인해 학생과 단체의 행사취소가 줄을 있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3490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정부가 할부금이나 각종 보험료 등의 유예조치 등 국가재난 수준의 특단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7월 현재 내국인들의 해외관광 출국도 작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내년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 원으로 올해보다 19만 원 정도 늘어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총 국세수입은 171조 1000억 원으로 올해(164조 6000억 원)에 비해 6조 5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세입 전망은 내년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5%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 금액에 해당하는 2조 4300억 원을 차감할 경우 총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 원이 된다.

세목별로는 경제성장률 상승과 고용 확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라 부가세가 2조 4000억 원, 양도세가 1조 6000억 원, 근로소득세가 8000억 원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와 감세 효과로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난해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로 올해보다 0.4%포인트 하락한 20.1%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조세부담률 하락에도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해 내년 국민부담률은 현 수준인 26.4%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 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434만 원보다 19만 원 증가하며, 이는 총 조세액(지방세 포함)이 9조 6000억 원(4.5%)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원 확보 노력을 병행해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7~28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2010년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의 상당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총 조세를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개인의 담세액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행정도시의 ‘원안추진이냐, 궤도수정이냐’하는 논란과 무관하게 동서울과 행정도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방식이 조만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은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방식으로 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 중이어서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제2경부고속도로는 조만간 사업방식을 결정, 착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추진속도가 빨라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5년 완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수익성이 있는 토목공사의 특성을 살려 재정을 절약하고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 100% 건설비를 부담하겠다고 주장해 재정사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정사업으로 결론나더라도 정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며, 따라서 올해와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

세종시 이전 지원예산에도 이 도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 최근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서하남 나들목(IC)과 행정도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총연장이 128.8㎞로 터널 35곳, 교량 141곳, JC 4곳, JCT 5곳 등이 건설되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 중 서하남 나들목(IC)~용인 구간(39.5㎞)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돼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반면 용인~안성(31.3㎞), 안성~천안(29.0㎞), 천안~세종(29.0㎞)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은 아직 공구분할과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순차적으로 착공해 오는 2017년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