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 경제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지방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 기업유치 전략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이전을 고려했던 기업마저 수도권에 잔류키로 하거나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은 확충하지 않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걱정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해 온 보조금을 확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비수도권 경기 부양을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의 올해 예산은 870억 원이지만 현재 90%(783억 원)가 집행돼 남아 있는 예산은 87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아직도 3개월 이상 남아있지만 보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보조금 지원을 유인책으로 기업이전을 추진하던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된다.
올해 들어 지방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전국적으로 26개이며 건수로는 39건(추가보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평균 3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적인 조례에 따라 수십억 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 그나마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이전을 꺼리고 있는 사이 당근책으로 작용했던 보조금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조금 지원예산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지경부에서 집행한 예산 중 60%(470억 원 정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에 집행됐으며, 그나마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지방행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마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거나 아예 끊길 경우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은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은 공룡화·비대화시키는 반면 지방경제는 황폐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업유치를 위해 현장을 뛰다 보면 보조금 지원 때문에 그나마 이전을 결심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정부 예산이 빈약해 이를 추진하기가 수월하지 않아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두 배 이상 증액됐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부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라며 "정부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이전을 고려했던 기업마저 수도권에 잔류키로 하거나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은 확충하지 않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걱정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해 온 보조금을 확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비수도권 경기 부양을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의 올해 예산은 870억 원이지만 현재 90%(783억 원)가 집행돼 남아 있는 예산은 87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아직도 3개월 이상 남아있지만 보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보조금 지원을 유인책으로 기업이전을 추진하던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된다.
올해 들어 지방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전국적으로 26개이며 건수로는 39건(추가보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평균 3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적인 조례에 따라 수십억 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 그나마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이전을 꺼리고 있는 사이 당근책으로 작용했던 보조금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조금 지원예산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지경부에서 집행한 예산 중 60%(470억 원 정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에 집행됐으며, 그나마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지방행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마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거나 아예 끊길 경우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은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은 공룡화·비대화시키는 반면 지방경제는 황폐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업유치를 위해 현장을 뛰다 보면 보조금 지원 때문에 그나마 이전을 결심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정부 예산이 빈약해 이를 추진하기가 수월하지 않아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두 배 이상 증액됐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부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라며 "정부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