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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연수원 대전 건립’을 주장하며 정치권을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에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는 “1998년 정부대전청사 개청과 함께 중소기업청이 대전으로 이전했으나 아직까지 교육·연수기관이 부재해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연수원 대전 건립 및 예산 반영 건의문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리적 위치 및 교통의 접근성 등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춘 대전에 중소기업연수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부지 매입(80억 원) 및 공사비(280억 원), 부대 경비(30억 원) 등을 합쳐 2011년까지 3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정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충청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고급인력과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나노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인력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나 중소기업 교육·연수기관이 없어 경기 안산, 경남 진해, 광주 등 원거리에 소재한 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불편이 크고 지역 소외감도 팽배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KAIST, 한국정보통신대, 충남대 등에서 매년 2만 7000여 명의 우수인력이 배출돼 산학협력 수요가 크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의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속보>=국립중앙과학관에 대한 법인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본보 11월 26일 8면 보도>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공공성이 강한 과학관을 법인화의 굴레 속에 영리추구 기관으로 내모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 과학인재 육성과 미래에 대한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과학계 내부에서 일고 있다.

또 전국 국립과학관이 법인화되면 공공성 성격이 강한 과학관의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관람료의 무리한 인상으로 이어져 관람객들이 외면하게 돼 과학강국의 기초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과학계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법인화 문제는 실무선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중앙과학관을 비롯 서울, 과천 국립과학관에 대한 법인화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학계는 과학관 법인화 논의가 막바지에 온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오는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실무담당자들이 각 부처의 현안들을 내 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 국립과학관 법인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까지 실무선에서만 떠돌던 과학관 법인화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과학기술지부는 “법인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 놓으며 법인화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과학관의 재정자립도가 20% 이하 수준이지만 세계 유수의 과학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 유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재정지원과 기부를 통해 과학관 운영을 적극 지원한 결과”라며 “이처럼 선진국들은 과학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과학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립과학관 법인화에 대한 논의를 꺼냈지만 현재 각 부처간 의견 차이가 있다”며 “오는 5일 있을 국무회의에는 각 부처의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지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박은용 회장

문희철 교수

정남균 경제통상실장

김성철 기업지원과장

문홍기 지사장

김도훈 편집국장

‘수출만이 살길이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지역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투데이는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와 함께 ‘제45회 무역의 날 기념 특별 좌담회’를 마련,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편집자 주>

◈사 회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전본사 편집국장

◈토론자
박은용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장
문희철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정남균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김성철 대전시 기업지원과장
문홍기 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장

<질문1> 김도훈 국장=“지역경제, 국가경제 모두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값 폭등과 폭락, 원달러 환율 급등과 같이 세계경제가 급변하고, 원화 환율이 유독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희철 교수=“올 상반기까지 급등하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금융 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동안 불황이 지속돼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리라는 전망과 함께 투기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재가 하락은 미국의 고용 불안과 자동차산업 위축 등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겐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반가운 현상이지만 전 세계적인 극심한 불황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하고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기업들은 국제 투기자본의 움직임, 외환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문홍기 지사장=“최근 원달러 환율 폭등세는 달러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데다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주식 매도세 및 글로벌 신용 경색 등으로 해외 차입이 어려워져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각국의 경기부양 조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국제유가처럼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질문 2> 김도훈 국장=“작년만 해도 은행들이 기업을 찾아다니며 대출 세일을 했지만 지금은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대출금 회수 및 여신한도 축소로 중소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불과 1년도 안돼 은행들이 이처럼 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현장에서 느끼는 실상은 어떠한가?”

▶문희철 교수=“미국발 금융 위기에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로선 ‘나부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BIS(자기자본비율)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큰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선 생존이 최우선이므로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

▶박은용 회장=“최근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종전보다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실제 매분기 30만 달러 정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10월 들어 갑자기 신용장 개설한도를 10만 달러로 축소, 원자재 조달이 안돼 공장 가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 은행의 약속을 믿고 논산에 공장 건립을 추진하던 한 업체는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는 바람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혔다.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복합한 과정보다 하루라도 빨리 공장이 가동되도록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출업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대한민국 경제는 1~2년, 빠르면 반년 안에도 회복될 수 있다.”

<질문 3> 김도훈 국장=“10월까지는 수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대전·충남의 수출입 동향은 어떤가?”

▶정남균 실장=“올 들어 10개월 간 충남의 총 수출액은 38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외 수출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충남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는 25.7%나 줄어들며 수출 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 대기업은 5.0%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수출은 28.8% 증가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수출의존형인 우리나라에 큰 짐일 수도 있으나 지자체와 유관기관, 수출기업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김성철 과장=“대전은 10월까지 25억 달러를 수출해 작년보다 20% 정도 늘었다. 수입은 23억 달러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국지적으로 위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글로벌 위기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수출을 늘리려면 기업 유치가 활발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여력이 없다. 2006년부터 대덕테크노벨리 등에 130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첨단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질문 4> 김도훈 국장=“지금 세계 각국은 디플레 공포로 내년도 우리 수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어떠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대전시와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박은용 회장=“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해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도 환율이 급상승해 수출은 호황을 이뤘고 이를 통해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다. 내수 진작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수출이 우선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정남균 실장=“충남도는 환율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의 환차손 보전을 위해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대미 환율이 10년 8개월 만에 1500원을 넘나드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원대상을 전년도 수출액 600만 달러 이하에서 700만 달러 이하 수출업체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액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수출 경험이 부족한 70개 업체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고, 서북부지역 11개 자동차부품 유망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초보 중소수출업체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거래선 발굴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사업도 확대 시행하겠다.”

▶김성철 과장=“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6월까지 1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고, 신용한도를 확대해 1800억 원의 신용을 창출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내년에는 선진국은 물론 중남미, 중동, 동남아 등 신흥 개발지역에 포커스를 맞춰 수출 지원시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수출보험료 지원, 기술수출로드쇼 참가, 통상아카데미 운영, 해외지사화 사업, 1인 1사 도우미 운영, 미국 시애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시장개척단 파견, 한·중·일 3국 간 환황해권 경제교류 활성화 사업 등에 나설 것이다. 일방적이고 행정적 시책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지원시책 추진에 노력하겠다.”

<질문 5> 김도훈 국장=“앞으로의 1~2년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있는데 오늘 좌담회로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 같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묘안이나 지역민들께 당부할 말씀은.”

▶문홍기 지사장=“환율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출기업은 환변동 위험에 대비해 내부적인 환리스크 관리기법 습득 및 환율 정보 수집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중은행이 BIS 하락을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는 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비율을 수출금융에 대해서는 90%까지 상향 조정한 특례보증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이 절실하다. 또 은행들도 BIS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10%만 적용되는 수출보험공단 및 보증기관의 증권, 보증서를 적극 활용해 무역금융 및 수출환어음 매입을 확대, 중소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문희철 교수=“최근의 경제 위기는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를 위협하고 있지만 자생력이 떨어지는 중소무역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심각하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조기에 집행돼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지원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능력 있는 무역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박은용 회장=“우리는 10년 전 외환위기도 극복해낸 저력 있는 국민이다. 이번 금융 위기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란 예측도 있지만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경제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것이니 조만간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경제주체가 각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져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

정리=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사진=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환율상승의 여파로 수입제품 가격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수입화장품과 IT기기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원·달러(유로 및 엔화)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데도 국내 경기를 반영해 제품 가격인상을 자제했지만 더 이상의 수익구조 악화를 막기 위해 내년 초부터 환율 인상분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롯데백화점 대전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수입화장품 브랜드 ‘랑콤’은 지난달 일부 제품의 가격을 3~5% 올렸다.

‘세크레드비 크림(5㎖)’은 38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올랐고, ‘레네르지 모포리프트 레어 아이크림(15㎖)’도 8만 2000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이르노즈 마스카라’가 3만 4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수입화장품 업체들은 이번 달에도 가격인상을 예고했다.

‘크리스찬 디올’은 제품가격을 7.6% 올릴 계획이고, ‘프레쉬’는 7.7% 인상, ‘부르조아’와 ‘비오뗌’도 각각 5.5%와 3.2%씩 환율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른 수입화장품 브랜드들도 내년 초 일제히 제품가격을 올릴 계획으로 당분간 수입화장품 업계의 가격인상 행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수입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환율 급등으로 수입원가가 오르면서 일부 브랜드의 경우 올해 몇 차례 가격을 인상했다”며 “고환율로 물량 수급에까지 영향받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상승된 환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카메라 등 수입 IT기기 가격도 내년 초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캐논코리아’와 ‘니콘이미징코리아’, ‘올림푸스한국’ 등은 환율 급등에 따른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구체적인 가격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소니코리아’도 환율 인상폭을 국내 시판가격에 반영할 시기를 저울질 중으로 디지털 카메라와 TV, 노트북, 캠코더 등의 가격을 본사와 협의한 뒤 결정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수입 IT기기 관계자들은 “가격 인상은 제품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조심스럽다”라며 “하지만 환율 고공행진이 계속될 경우 가격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꼬불꼬불한 골목길, 수십 년 노후화된 연립주택 등으로 상징되는 상당구 탑동1구역<조감도>이 청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첫 모델케이스로 2009년 착공된다.

청주시는 2일 “도심재개발사업 38개 구역 중 처음으로 탑동 1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을 5일자로 인가하고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 충북지사는 이달부터 탑동1구역(총 면적 3만1057㎡)에 대해 지장물조사, 토지 물건조서 작성 등 보상절차에 착수해 이견이 없는 한 내년 4월까지 주민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 12월께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탑동 1구역은 1979년 건립된 후 부지면적 부족으로 29년 동안 재건축되지 못한 정일연립(탑동 74-23번지)을 비롯해 300여 세대(세입자 포함)가 난립한 채 거주하는 청주의 대표적 구도심으로 이번 사업이 청주시 도심 재생의 첫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공은 탑동 1구역을 전면 매수해 지상 15~20층 아파트 400세대(108.9㎡ 316세대, 82.5㎡ 36세대, 56.1㎡ 48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201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주시도 탑동 1구역에 기반시설사업비 18억 800만 원을 투입해 도로, 상하수도 시설, 공원 등을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탑동 1구역 재생을 위해 그동안 2006년 3월 주민공람 이후 지난해 4월 충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해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또 주민동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시행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안병근)를 구성하고, 지난 8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번에 인가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청주시 내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38개 구역이 선정돼 도심재생을 추진중으로 21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지역조합 설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 아내와 딸을 살해한 범인이 범행과정을 태연히 재연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옥천·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속보>=부모에 이어 아내, 딸 등을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42) 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2일 오전 옥천읍 문정리 D아파트와 생전의 부모 집인 신기리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에 나온 김 모 씨는 지난 며칠간의 경찰조사에 지친 듯 초췌한 모습으로 현장에 끌려나와 10여 명의 경찰에 둘러싸인 채 아내(35)와 두살배기 딸을 무참히 살해하는 과정과 증거물을 없애는 장면 등을 태연하게 보여줬다.

옥천읍 문정리 D아파트 현장검증에서 김 씨는 방안에서 아내와 두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피묻은 옷과 칼을 아파트 복도에서 밖으로 던 진후 아래로 내려와 피묻은 옷 등을 아파트에서 3~4㎞ 떨어진 인적이 드문 동안리에서 소각했다.

이어 김 씨는 다시 아파트로 가서 범행에 사용한 칼을 옆 동의 아파트 잔디밭에 묻는 장면을 보여줬다.

이어 2~3㎞ 떨어진 부모의 살해현장으로 옮긴 김 씨는 담을 넘는 모습과 방화 뒤 달아나는 장면을 담담하게 보여줬다.

이날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는 많은 주민들이 나와 천륜을 저버린 끔찍한 범행장면을 지켜보면서 "착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며 믿기지 않는 듯 “세상에… 순간 미쳤는가 봐”라며 수근거렸다.

부인과 딸을 살해한 아파트 현장검증을 벌일 때 주민들이 나와 “마스크를 벗기라”며 경악한 모습을 보여준 뒤 “어떻게 두살배가 딸을 목졸라 죽일 수가 있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어 부모들을 살해한 현장검증을 벌일 때에는 동네주민들이 나와 “아버지가 달구지로 남의 짐을 날라주며 6남매를 어렵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네주민들은 범인의 부모들이 “법 없이도 살 온순한 사람들이였다”며 “착하고 온순하게 자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른 사람이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취재들이 사건동기와 현재의 심정을 묻는 질문을 했으나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범행을 재연했다.

한편 이날 현장 검증을 벌인 김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자신의 아파트서 4000만 원이 넘는 카드빚을 진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수면제와 술을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옆에 있던 딸을 목졸라 죽인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김 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6년 6월 10일 새벽 1시께 부모의 집을 빼앗기 위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한 추가범행도 밝혀냈다.

옥천·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속보>=정부의 이전기관 고시 지연 등으로 행정도시 건설 추진의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행정도시 반대론을 펴는 시대착오적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보 11월27일자 3면 보도>이에 따라 연기군의회 의원들과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토론회 저지에 나서 찬반 양론이 충돌하는 등 소모적 국론분열의 장이 연출됐다.

행정도시 반대론자들의 모임인 국가발전연구포럼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행정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실상 행정도시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자들은 사전 발제문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는 토론회가 열리자마자 ‘이게 토론회냐. 행정도시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 때문에 토론회장은 고성이 오가며 ‘토론회를 뭐하러 하느냐’, ‘끌어 내려’라는 등의 막말이 오갔고 주최 측과 연기군 대책위 측이 맞서는 등 날선 대립이 지속됐다.

첫 발제를 맡은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 도중 청중석에서 ‘그만두라’는 지적이 나오자 “나도 충청도 사람인데 발제하는데 껴드는 것은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상놈이다”고 말해 ‘누구보고 상놈이라고 하느냐’고 맞고성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행정부를 두 도시에 쪼개 배치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행정도시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남영우 고려대 지리학과 교수도 “참여정부의 국토정책의 요체인 행정도시와 국가균형발전은 즉흥적인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폄하한 뒤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정책은 태생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지방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사정이 이런데 수도권 집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들 나머지 절반의 국민은 좌절지대에 머물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분권을 통해 향상될 것이고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강용식 한밭대 명예 총장은 “행정도시 이야기는 2001년 8월 유성에서 전국 교수가 참여한 세미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여정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면서 “행정도시는 과밀화된 서울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대로는 서울의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행정도시에 반대하는 발제자들이 행정도시에 정부기관이 아니라 교육, 과학기관을 유치하자고 하는 데 행정도시에 그런 기관을 플러스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면서 “행정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통학형 영어마을인 대전시 동구 국제화센터(이하 국제화센터)가 인천시 서구 영어마을(이하 인천)보다 수강 인원과 교실 수는 절반인 데도 운영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가 시설투자비 전액을 웅진씽크빅에 납부하는 만큼 공유재산을 취득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 동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2일 구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화센터 일반교실 수는 16실로 인천 36실의 44% 수준이며, 연간 수강생(정원의 70% 기준)도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각 교실 등에 설치된 시설집기를 구입한 내역을 보면 동구가 7억 4100만 원으로 인천(6억 3600만 원)보다 오히려 1억 500만 원이 많았다.

김무길 의원은 “규모에서 동구가 인천의 절반도 안되는데 집기구입비가 1억 원 이상이나 더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비용은 물론 대부분의 비용 모두가 면밀한 검증 없이 연간 운영비에 묻혀 들어간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계약서상 ‘기부채납’이지만 구가 건축비 43억 원을 포함, 초기시설투자비 48억 원을 6년에 걸쳐 지불하는 만큼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관리법상 의회 동의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환서 의원은 “지난 5월 웅진과의 협약서에 ‘준공과 동시에 기부한다’고 돼 있어, ‘순수기부가 아닌 만큼 수정하라’고 의회 차원에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의회는 또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가 5억 7400만 원을 지불했지만 지적소유권을 웅진이 갖게 된 이유 등 국제화센터 계약과정 및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인천의 시설집기를 보지않고 단순히 계수만을 갖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프로그램 소유권은 기존 웅진이 갖고 있던 프로그램을 변형해 저가에 용역을 준만큼 웅진이 갖는 게 맞다”고 답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신용불량자 가운데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협약식'이 2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 박성효 시장,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대표(왼쪽부터)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는 신용회복 중에 있는 금융 소외자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대전 무지개프로젝트 론(Loan)’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울보증보험사와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금융 소외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무상 대여하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의 금융신용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사가 이를 변제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시는 내년 초부터 1인당 300만~500만 원까지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출기간은 3년, 이자는 연간 4% 이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액금융지원이 시작되면 관내 지원 신청자 중 연간 35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겪는 악순환의 고리를 다소나마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그나마 3불정책이 있어 일부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데 그 통로마저 막겠다니…, 결국 지방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명문대로 인식되는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겁니다.”

올해부터 대학입시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 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불정책 단계적 폐기 방안을 시사하자 대전·충남지역 교육계는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기여입학제는 이른바 ‘경제논리’에 의한 귀족교육을 본격화해 수도권 중심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지역교육 전문가들은 경제규모에 의해 대학진학 가능성을 서열화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역학교들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3불정책이 폐지되면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쏠려 사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자녀들은 명문대 진학 포기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 서구 모 고교 교사는 “고교등급제는 선배가 어떤 대학에 진학했느냐에 따라 후배들의 대입이 결정되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결국 수도권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문대 진학률이 낮은 지역 소규모 학교는 영영 그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고사의 부활 또한 “논술과 구술면접의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경제형편의 아이들이 많은 지방은 더욱 소외된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나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규모가 큰 수도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한 귀결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실제 내년부터 수험생의 입장에 놓이는 대전·충남지역 일선 고교의 2학년 학생들은 벌써부터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충남 태안 만리포고의 이희진 진학담당교사는 “수도권 대학 입학을 희망했던 고2 학생들을 중심으로 3불정책 폐지안과 관련해 진학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지방의 경우 경제적 뒷받침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처방안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