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폐지 지방 죽이는 꼴”

     “그나마 3불정책이 있어 일부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데 그 통로마저 막겠다니…, 결국 지방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명문대로 인식되는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겁니다.”

올해부터 대학입시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 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불정책 단계적 폐기 방안을 시사하자 대전·충남지역 교육계는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기여입학제는 이른바 ‘경제논리’에 의한 귀족교육을 본격화해 수도권 중심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지역교육 전문가들은 경제규모에 의해 대학진학 가능성을 서열화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역학교들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3불정책이 폐지되면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쏠려 사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자녀들은 명문대 진학 포기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 서구 모 고교 교사는 “고교등급제는 선배가 어떤 대학에 진학했느냐에 따라 후배들의 대입이 결정되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결국 수도권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문대 진학률이 낮은 지역 소규모 학교는 영영 그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고사의 부활 또한 “논술과 구술면접의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경제형편의 아이들이 많은 지방은 더욱 소외된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나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규모가 큰 수도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한 귀결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실제 내년부터 수험생의 입장에 놓이는 대전·충남지역 일선 고교의 2학년 학생들은 벌써부터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충남 태안 만리포고의 이희진 진학담당교사는 “수도권 대학 입학을 희망했던 고2 학생들을 중심으로 3불정책 폐지안과 관련해 진학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지방의 경우 경제적 뒷받침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처방안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진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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