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만이 살길이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지역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투데이는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와 함께 ‘제45회 무역의 날 기념 특별 좌담회’를 마련,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편집자 주>
◈사 회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전본사 편집국장
◈토론자
박은용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장
문희철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정남균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김성철 대전시 기업지원과장
문홍기 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장
<질문1> 김도훈 국장=“지역경제, 국가경제 모두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값 폭등과 폭락, 원달러 환율 급등과 같이 세계경제가 급변하고, 원화 환율이 유독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희철 교수=“올 상반기까지 급등하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금융 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동안 불황이 지속돼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리라는 전망과 함께 투기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재가 하락은 미국의 고용 불안과 자동차산업 위축 등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겐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반가운 현상이지만 전 세계적인 극심한 불황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하고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기업들은 국제 투기자본의 움직임, 외환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문홍기 지사장=“최근 원달러 환율 폭등세는 달러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데다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주식 매도세 및 글로벌 신용 경색 등으로 해외 차입이 어려워져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각국의 경기부양 조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국제유가처럼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질문 2> 김도훈 국장=“작년만 해도 은행들이 기업을 찾아다니며 대출 세일을 했지만 지금은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대출금 회수 및 여신한도 축소로 중소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불과 1년도 안돼 은행들이 이처럼 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현장에서 느끼는 실상은 어떠한가?”
▶문희철 교수=“미국발 금융 위기에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로선 ‘나부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BIS(자기자본비율)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큰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선 생존이 최우선이므로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
▶박은용 회장=“최근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종전보다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실제 매분기 30만 달러 정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10월 들어 갑자기 신용장 개설한도를 10만 달러로 축소, 원자재 조달이 안돼 공장 가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 은행의 약속을 믿고 논산에 공장 건립을 추진하던 한 업체는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는 바람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혔다.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복합한 과정보다 하루라도 빨리 공장이 가동되도록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출업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대한민국 경제는 1~2년, 빠르면 반년 안에도 회복될 수 있다.”
<질문 3> 김도훈 국장=“10월까지는 수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대전·충남의 수출입 동향은 어떤가?”
▶정남균 실장=“올 들어 10개월 간 충남의 총 수출액은 38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외 수출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충남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는 25.7%나 줄어들며 수출 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 대기업은 5.0%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수출은 28.8% 증가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수출의존형인 우리나라에 큰 짐일 수도 있으나 지자체와 유관기관, 수출기업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김성철 과장=“대전은 10월까지 25억 달러를 수출해 작년보다 20% 정도 늘었다. 수입은 23억 달러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국지적으로 위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글로벌 위기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수출을 늘리려면 기업 유치가 활발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여력이 없다. 2006년부터 대덕테크노벨리 등에 130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첨단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질문 4> 김도훈 국장=“지금 세계 각국은 디플레 공포로 내년도 우리 수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어떠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대전시와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박은용 회장=“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해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도 환율이 급상승해 수출은 호황을 이뤘고 이를 통해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다. 내수 진작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수출이 우선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정남균 실장=“충남도는 환율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의 환차손 보전을 위해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대미 환율이 10년 8개월 만에 1500원을 넘나드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원대상을 전년도 수출액 600만 달러 이하에서 700만 달러 이하 수출업체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액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수출 경험이 부족한 70개 업체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고, 서북부지역 11개 자동차부품 유망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초보 중소수출업체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거래선 발굴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사업도 확대 시행하겠다.”
▶김성철 과장=“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6월까지 1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고, 신용한도를 확대해 1800억 원의 신용을 창출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내년에는 선진국은 물론 중남미, 중동, 동남아 등 신흥 개발지역에 포커스를 맞춰 수출 지원시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수출보험료 지원, 기술수출로드쇼 참가, 통상아카데미 운영, 해외지사화 사업, 1인 1사 도우미 운영, 미국 시애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시장개척단 파견, 한·중·일 3국 간 환황해권 경제교류 활성화 사업 등에 나설 것이다. 일방적이고 행정적 시책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지원시책 추진에 노력하겠다.”
<질문 5> 김도훈 국장=“앞으로의 1~2년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있는데 오늘 좌담회로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 같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묘안이나 지역민들께 당부할 말씀은.”
▶문홍기 지사장=“환율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출기업은 환변동 위험에 대비해 내부적인 환리스크 관리기법 습득 및 환율 정보 수집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중은행이 BIS 하락을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는 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비율을 수출금융에 대해서는 90%까지 상향 조정한 특례보증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이 절실하다. 또 은행들도 BIS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10%만 적용되는 수출보험공단 및 보증기관의 증권, 보증서를 적극 활용해 무역금융 및 수출환어음 매입을 확대, 중소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문희철 교수=“최근의 경제 위기는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를 위협하고 있지만 자생력이 떨어지는 중소무역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심각하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조기에 집행돼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지원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능력 있는 무역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박은용 회장=“우리는 10년 전 외환위기도 극복해낸 저력 있는 국민이다. 이번 금융 위기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란 예측도 있지만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경제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것이니 조만간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경제주체가 각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져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
정리=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사진=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