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관 법인화 논란 증폭

     <속보>=국립중앙과학관에 대한 법인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본보 11월 26일 8면 보도>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공공성이 강한 과학관을 법인화의 굴레 속에 영리추구 기관으로 내모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 과학인재 육성과 미래에 대한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과학계 내부에서 일고 있다.

또 전국 국립과학관이 법인화되면 공공성 성격이 강한 과학관의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관람료의 무리한 인상으로 이어져 관람객들이 외면하게 돼 과학강국의 기초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과학계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법인화 문제는 실무선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중앙과학관을 비롯 서울, 과천 국립과학관에 대한 법인화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학계는 과학관 법인화 논의가 막바지에 온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오는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실무담당자들이 각 부처의 현안들을 내 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 국립과학관 법인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까지 실무선에서만 떠돌던 과학관 법인화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과학기술지부는 “법인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 놓으며 법인화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과학관의 재정자립도가 20% 이하 수준이지만 세계 유수의 과학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 유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재정지원과 기부를 통해 과학관 운영을 적극 지원한 결과”라며 “이처럼 선진국들은 과학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과학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립과학관 법인화에 대한 논의를 꺼냈지만 현재 각 부처간 의견 차이가 있다”며 “오는 5일 있을 국무회의에는 각 부처의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지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