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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돌아갈 의정비 심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심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관련기사 21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여론의 눈치를 살펴 동결하거나 대부분 인상하는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의정비 심의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의정비(4410만 원)보다 18.9% 인상된 5244만 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결정한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잡음이 일면서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고찰없이 일부 심의위원들과 도의회 간에 서로 윈윈하는 결과만 내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와 회의 비공개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 10명 가운데 도의 보조금 교부가 이뤄지는 단체 관계자 4명이 참여했고 도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학교수도 2명이 포함됐다.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 속에서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 심의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지방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는 데 사실상 의정비 동결 결정을 내리자 그 해 충남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심의위원장이 속한 대학의 연구용역비가 삭감된 사례가 있어 올해 위원장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의적 해석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의정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700명을 대상으로 했는 데 위원회의 정식적인 결정 없이 10%(70명)가 이장으로 채워졌다.

2차 회의에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관계자가 제안한 것이 여과없이 반영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조상연 심의위원은 “여론조사 질문문항 자체가 ‘15% 인상안’을 유도하는 질문과 답변항목으로 채워졌다”며 “이것까지 인정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75% 가량이 불만족스럽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는 데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조사결과만 앞세워 두 손을 들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우리 스스로 합리적 대안 마련 못하나

의정비 인상을 놓고 해마다 잡음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의정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지역자치권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지으면서 “의정비 심의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중앙 정부가 여론조사를 규격화하거나 위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의위 회의를 공개해야 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심의위 회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전시의회는 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국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상태 의원(유성구2)은 “환경국은 내년도 예산 1400억 원 중 160억 원 정도를 나무심기에 편성했지만 식재 지역의 우선 순위가 부적절하다”며 “대전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매립장, 소각장 등에 우선 식재해 오염 배출원 제거 및 김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서구5)은 “시 청사관리 용역과 관련해 위탁비가 37% 증가했다”며 “특히 조경위탁비가 많이 드는 데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산업건설위원회 곽영교 의원(서구2)은 “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밀 생산·가공 특화시범사업을 위해 1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배경, 형평성 또는 사업추진 후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신규입주 물량에 대한 투자매력의 급감과 불황에 따른 실속형 주택수요로 리모델링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고분양가로 인해 신규 분양아파트 갈아타기를 포기하거나 매매가 하락 위험부담을 피하려는 실수요층 사이에서 새 집보다는 리모델링한 기존 아파트를 찾거나 싸게 구입해 직접 리모델링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또 기존 입주자도 리모델링으로 새 집 분위기도 내고 매도시점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가구도 늘고 있다.

연초부터 갈아타기 시점을 저울질했다는 신 모(46·유성구 전민동)씨는 “불황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부담도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도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몰라 현 시점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모은 돈으로 전체적으로 집을 수리해 새 집 기분도 내고 여유있게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불황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으로 아파트 프리미엄(웃돈)도 언감생심(焉敢生心)이어서 신규분양·입주 아파트에 대한 매력급감이 이런 추세에 일조했다는 게 중개업계 측의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자 입지가 좋은 기존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 A아파트 119㎡(36평)형 이상의 경우도 리모델링한 아파트와 같은 규모의 기본형 아파트는 1000만 원 정도의 시세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분양시장에서 확장이 기본옵션이 되는 식으로 매매시장에서도 리모델링을 해야 수요자의 눈길을 끈다”며 “119㎡(36평)형 매물의 경우 저층 기본형은 2억 4000만 원에, 로열층 리모델링은 3억 500만 원에 나와 있는 등 선호층과 함께 수선여부에 따라서도 선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또 용문역 인근 B아파트 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있어 거래문의가 활발하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리모델링이 된 매물을 선호해 이들 물량이 주로 거래된다”며 “기본 리모델링에 평균 1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지만 보통 시공비의 50% 정도가 매매시 회수되고 있어 중개업소 측에서 시공을 추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입주 15년을 맞는 유성구 전민동 C아파트 단지도 대부분의 가구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이르는 확장과 리모델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월평동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남부지구 등 신규 입주물량에 대한 기대감 하락과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새 집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실속을 챙기려는 가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속보>=지난달 28일 행정도시~고속철도 오송역 도로 건설공사 2공구를 현대건설이 낙찰받는 등 충청권에서 발주된 대형 관급공사가 역외 1군업체로 속속 넘어가자 안방에서조차 맥(?) 못추는 지역업체의 위상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건설업계는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 턴키공사를 꼽고 있다.

공사비가 무려 2454억 원에 달하는 데다 충남도청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역외 메이저 업체들이 수주전에 나서 지금까지 역외 메이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국면을 이번 기회에 전환, 자연스럽게 지역시장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에서 이 공사가 지역업체와 역외 메이저 업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될 것이라고 점치는 이유는 계룡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양강 구도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충남도청 신청사가 지방정부의 청사이고 지방에서 발주되고 홍성·예산 도청신도시사업의 일환인 만큼 지역업체가 맡아야 지역사회 기여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또 지역업체는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측면에서 역외 메이저 업체보다 월등해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공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지역경제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공사 수주전은 여는 수주전과 달리 지역업체 역외 1군 업체 간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며 “일각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같은 계열사이자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심리가 큰 만큼 수주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충남도청 신청사를 지역 여러 업체와 함께 지역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지으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어느 업체에 물어봐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이번 입찰과는 무관하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27일 국제입찰을 통한 턴키방식으로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 공사를 발주했다.

5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마감하고, 같은달 18일 현장설명회, 내년 3월 16일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입찰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해 역외 메이저 업체가 수주할 경우 지역 내 발주 사업이지만 지역업체 참여가 쉽지 않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대전지역캠페인단이 3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 의자 비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속보>=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이 3일 “사업주들은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이들에게 의자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본보 11월 13일자 6면 보도>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직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7조(의자의 비치)에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업무 현장에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대전 서구의회와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편익시설 개선과 도시재정비 사업의 문제점 보완을 요구했다.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미연 의원(가수원·관저1·2·기성동)은 "구청장 공약사업 중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주민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래 의원(도마1·변·가장동)은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시 지구별 개발순위는 인구증가율, 주택수요, 건물의 노후 등 종합적인 검토 추진하겠지만 주민의 이견이 많은 지역은 철저한 행정지도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의규 의원(둔산1·2·삼천동)은 "도시에 만연된 불법 광고물 정비는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만큼 행위자의 행정처분 등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덕구의회 송창섭 의원(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신탄지역에 폐차업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폐차업소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텐데 구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임대성 위원(오정·대화·법1·2동)은 “세외수입 미수납금 중 잡수입 징수율이 20% 미만은 문제가 많은 데, 고액체납자의 실질적 징수를 위한 특별관리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한준 의원(비래·송촌·중리동)은 “재정확충을 위한 자금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자금관리 예수금 약정이율 및 변동이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유효상·한남희 기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박준택)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 가동에 들어갔다.

연구원은 4일 오전 11시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오창캠퍼스에서 첨단질량분석 연구동 준공식을 갖고, 최고 성능의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15 테슬라 FT-ICR) 등 최신형 질량분석기를 가동한다.

지난 2006년 공사에 들어간 첨단질량분석 연구동은 4950여㎡의 면적에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를 비롯해 재조합 단백질의 분자량 측정장비인 매트릭스 보조레이저 탈착 이온화 질량분석기 등 총 9종의 최신형 질량분석기를 갖췄다.

또 단백질 검색엔진, HPLC, 첨단자동화 장비 등도 보유해 국내·외 질량분석 연구 분야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들 첨단장비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장비는 세계적으로 정확도를 인정받은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이다.

이 장비는 2004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70억 원이 투입됐고, 분자 질량측정 정확도 부문에서 세계 최고기록(측정 오차 0.5 ppm이내)을 경신해 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특히 자연계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신물질을 발굴할 수 있어 화학분석 연구 분야에서 ‘신천지를 여는 장비’라 할 수 있다.

이 장비를 통해 식품, 원유, 한약재 등 천연물 혼합물로부터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신약후보 물질 발견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첨단질량분석연구동에 설치한 최첨단 질량분석기들을 국가적 공동장비로 활용해 대학, 연구소, 산업계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도록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세계 질량분석 연구 분야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과학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사전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잘못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후유증만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지역정책연구팀장은 2일 지역현안 문제를 분석하는 충남리포트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지와 산지 등 약 1700㎢가 산업용지로 개발되도록 변경할 경우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처럼 환경적·사회적 문제로 재현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오 팀장은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 핵심사항인 만큼 수도권 지역 내 개발 가용지 확대로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여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지방산업단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개발 중이거나 분양 중인 산업단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실무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 시범적용 후 시행할 사항, 장기적인 사전 계획 후 시행해야 할 사항 등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시행해도 무방한 사항으로는 △수질보호가 목적인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유사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제도의 통합 및 간소화 △한계농지의 신고제 전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와 농지전용절차의 일원화 등 농지 이용의 규제 개선 △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분석됐다.

시범적용 후 시행할 사항으로는 △정책지침모델이 없는 국토이용계획의 통합지침 제도 △도시기본계획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의 유연한 적용 △대규모 난개발과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산지이용 규제 개선 및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제도 등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장기적인 사전계획수립 후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가화용도 및 유보용도, 보전용도 등 용도지역의 재분류를 통한 허가기준 차등화 방안 등을 꼽았다.

오 팀장은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정책 시행에 앞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불황 장기화로 충청권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다.

2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충청권 전체 취업자 수는 24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1만 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70만 6000명, 충북 73만 5000명으로 각각 1.3%(9000명), 2.1%(1만 5000명) 증가한 반면 충남은 99만 9000명으로 3.3%(3만 4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 취업자가 늘어난 데 반해 청년층은 크게 위축됐다.

30~39세 취업자 수는 2.1%(1만 2000명), 50~59세 취업자 수는 3.2%(1만 4000명) 증가했으나 15~19세는 지난해 1만 9000명에서 올해 1만 3000명으로 31.6%(6000명)나 감소했고, 20~29세 취업자도 36만 1000명에서 34만 7000명으로 3.9%(1만 4000명) 줄었다.

이처럼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 여파와 함께 각 기업이 신입사원보다 경력직 위주로 필요한 인원만 수시 채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노동시장분석팀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장년층 일자리는 소폭 늘어나고, 청년층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며 “내수 부진으로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10월까지 충청권 업체들의 구인 인원은 10만 83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1만 5813명) 늘었고, 구직자 수는 20만 6302명으로 4.3%(9229명) 줄었다.

직종별 구인은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이 2만 2950명으로 가장 많고, 경영·회계·사무 관련 사무직 1만 8893명, 기계 관련직 8863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구직은 경영·회계·사무 관련 전문직이 5만 9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2만 2300명, 건설 관련직 1만 6207명 등의 순이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007년 10월	2008년 10월	증감률
전체	245만	244만	-0.4%
15~19세	1만9000	1만3000	-31.6%
20~29세	36만1000	34만7000	-3.9%
30~39세	58만2000	59만4000	2.1%
40~49세	65만	66만1000	1.7%
50~59세	44만3000	45만7000	3.2%
60세이상	39만4000	36만7000	-6.9%

     충북지역 일반계 고입전형 방법이 현행 ‘내신 100%’ 선발에서 ‘내신+선발고사’ 병행방식으로 바뀐다.이 같은 고입전형안은 이르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1학년도부터 실시되고 늦어도 2012학년도에는 도입될 것이 확실시 된다.

도교육청은 2일 “한국교육학회에 의뢰한 ‘일반계 고교 입학전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현행 내신제보다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해 실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고입전형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사실상 수용할 뜻을 강하게 비쳤다.

교육학회는 연구보고서에서 내신 성적과 선발고사 성적을 합산 평정해 선발하되 성적 반영비율을 ‘내신 50%+선발고사 50%’로 하는 제1안과 ‘내신 70%+선발고사 30%’를 적용하다가 점차 동일비율로 한다는 제2안을 제시했다.또한 선발고사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5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제1안과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제2안을 제출했다.

전 과목에서 출제하는 제2안의 경우 수업시수 등에 따라 과목별 배점을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내신성적은 현행대로 ‘교과성적 80%+비교과성적 20%’를 반영해 산출하고 학년별 내신성적 반영비율 역시 ‘1학년 20%+2학년 30%+3학년 50%’를 적용하는 현행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 것으로 제시했다.

‘내신+선발고사’ 병행방식으로의 고입전형 전환시기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1학년도부터 실시하는 제1안과 현재 초등 6학년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는 제2안이 제출됐다.

이 학회는 연구보고서 제언을 통해 “선발고사는 먼저 일부과목으로 시작하다가 운영상의 문제가 보완되면 전 과목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선발고사 도입 후 사교육 증가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정 교과에서 특출한 성과를 내는 학생에 대한 배려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력 열등에 대한 보충학습프로그램 제공 및 입시 특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지원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협의회와 행정예고, 고입전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고입전형방법 개선안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