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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위)는 26일 ‘괴산·청원(북일·북이)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50년 7월 괴산, 청원지역 북일면과 북이면 지역 보도연맹 예비검속자들이 괴산·청주경찰서 경찰, 충북지구 CIC(특무대), 국군 6사단 7연대 헌병대에 의해 집단 사살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괴산군과 청원군 북일·북이면 지역에서 희생된 보도연맹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중 170명(괴산 132명, 북일·북이면 3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진실위는 ‘경찰의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 관련 기록을 검토, 생존 보도연맹 및 목격자, 당시 각 경찰서 근무 경찰 등 참고인에 대한 진술과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재 여부, 희생규모를 규명했다.

괴산군과 청원 북일·북이면의 예비검속은 충북경찰국의 지시에 따라 괴산·청주경찰서, 관내 각 지서경찰이 담당했으며,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을 경찰서(지서) 유치장, 학교 교실, 양곡창고 등에 구금했다.

구금자들은 과거 좌익활동 경력에 따라 사살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이중 처형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청원군 북이면 옥녀봉, 괴산군 감물면 공동묘지, 괴산군 청안면 솔티재 등에서 사살됐다.

또 처형을 부당하게 여긴 일부 경찰의 적극적인 구제활동으로 상당수의 예비검속자들이 학살을 모면할 수 있었다. 괴산군 소수면의 경우 경찰이 소방대원들과 함께 보도연맹원들을 농협창고에 구금했으나 ‘무고한 사람들이니 살려 달라’는 소방대장의 간청에 지서주임이 구금자들을 풀어줘 소수면 보도연맹원들은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

진실위는 “희생자들은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 등으로 예비검속된 민간인들로 일부는 과거 좌익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대다수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고한 농민이었다”며 “구금·선별·사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불법행위를 확인하거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군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선거가 ‘1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여유를 보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광역단체장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후폭풍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나마 충북지사의 경우 당내 현역의원들의 출마설이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고 있어 위안이 되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대전시장의 경우, 원외인 선병렬 대전시당 위원장 이외에 거론되는 인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전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인 박병석 정책위의장(서갑)은 ‘출마 가능성 제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당내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 중이다.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의 이름도 일부 거론되긴 하지만 당내에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충남지사의 경우도 후보군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원외인 안희정 최고위원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최근 안 최고위원과 연관된 뭉칫돈 거래 의혹 등으로 후보설이 쏙 들어간 상태. 민주당 충남도당은 최근 지방선거를 대비한 기획단 회의를 가졌지만 특별한 후보군이 거론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사의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편이다. 충북 8석 중 6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현역의원 출마 가능성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충주시장을 3선한 이시종 의원(충주)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출마설이 계속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후보군 형성이 쉽지 않을 경우 지명도가 높은 현역의원의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의원 외에 3선의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홍 의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경륜을 갖춘 리더라는 점이 강점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주택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줄을 잇고 있다.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분양 적체에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공사 중단 결정을 강요받는 건설업체가 늘고 있다.

특히 공사중단을 단행한 이들 건설업체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길게는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현장도 도심 곳곳에 방치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손에 꼽을 지경이다.

실제 대전시 중구 대흥동 201, 201-1번지에서 들어설 성원건설의 15층 규모 테마쇼핑몰 메가시티존 입점예정일은 지난해 8월로 계획됐으나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 중구 문화동 1-31외 3필지 남광토건 하우스토리2차 건설현장도 동절기 공사중단 후 현재까지 공사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시작해 오는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준공일자를 맞추긴 요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면적 7만 3164㎡(2만 2041평)에 지상 30층 건물인 하우스토리 2차의 경우 미분양 타격에 자금난 악화 등 쏟아지는 악재로 정상 건설에 대한 우려가 증폭돼 왔다.

대전시 중구 선화동 161-2번지 현암건설의 지상 15층 에버드림아파트도 2008년 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공사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구 도마동 180-9번지 호안아파트 건설현장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실건설업체 퇴출·정리 여파가 오는 3~4월 이후부터는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아니냐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국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전(全) 건설업계가 본격적인 위기국면에 직면할 것이라는 ‘대형 건설사 위기확산설’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한편 대전 도심에 곳곳에 짓다만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등 주택건설 공사중단현장도 기약없이 방치되고 있다.

옛 대전시민회관 옆 한승메디치카운티의 경우 시공사인 한승종합건설의 부도로 지난 2007년 6월 공정률 43%에서 공사가 중단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성구 봉명동 466-2번지 일대 성원상떼빌주상복합도 지하 6층, 지상 26층 216가구 규모로, 지난 2005년 11월 착공 후 3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지만 지난 2007년 3월 지하 4층에서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도 공사재개는 요원하다.

중구 오류동 73-1번지 지하 5층, 지상 40층 298가구 규모 주상복합 베네스타도 2차 변경을 거쳐 지난 2006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2007년 11월 지상 1층 바닥공사가 중단된 후 진척이 없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청주상공회의소 이태호(60·(합)청주양조·사진) 회장이 청주상의 최초로 4선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청주상공회의소는 26일 오전 11시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태호 회장을 제20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장 선출자격이 있는 재적의원 61명 중 일반의원 47명과 특별의원 6명 등 모두 53명이 참석해 회장과 부회장 등 22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9년 오옥균 전 회장의 직무대행을 시작으로 17~19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내달 1일부터 3년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비의 1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8명의 세비 중 10%인 월 1800여만 원을 자율적으로 모금해 매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경제위기 극복의 키워드로 부각되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및 실직자 급증에 따른 위기가정 문제와 관련, KT&G 노사의 고통 분담이 주목을 받고 있다.

KT&G는 임금 동결 및 임원 연봉 10% 반납, 분야별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총 200억 원의 재원을 마련, 일자리를 나눔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지원에 활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 수출 급증과 환차익, 홍삼 매출 20% 신장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 KT&G 노동조합은 이날 전국 대의원대회를 갖고 자발적으로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시장 경쟁 심화 및 국내수요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지만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일자리 나누기와 위기가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2006년 8월 발표한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2% 이상을 사회공헌 예산으로 사용한 KT&G는 올해의 경우 기존 편성한 540억 원에 이번 조치로 조성될 200억 원을 더한 총 740억 원을 사회공헌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평균 사회공헌 예산 비율 0.24%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수치다.

KT&G는 지난해 정규직의 10% 규모인 432명의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근로자 고용 안정에도 앞장선 바 있다.

KT&G 관계자는 "임금 동결 및 임원 연봉 반납 배경에는 KT&G가 위기 때마다 노사 화합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아름다운 전통과 '함께하는 기업'이란 경영이념을 구현하려는 기업문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천안시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70대 노파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 50분경 충북 진천군 백곡면 한 야산에서 삽으로 B (71·여) 씨를 때려 숨지게 한 천안시 모 면사무소 직원 A (51) 씨에 대해 살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시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0월경 복지회관 행사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인 B 씨를 알게 된 후 출근길에 복지회관에 가는 B 씨를 태워주는 등 한동안 가깝게 지냈다. 그러다 A 씨는 B 씨에게 150여만 원을 빌려주게 됐고 이후 돈을 빌려달라는 B 씨의 요구가 많아지자 차츰 B 씨를 피해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무실까지 찾아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B 씨를 달래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자며 자신의 차에 태워 충북 진천군에 있는 한 야산으로 데려갔다.

A 씨는 B 씨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앞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고 말했지만 B 씨가 말을 듣지 않자 홧김에 B 씨를 밀쳤고 B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자신의 차에 있던 산불관리용 삽을 꺼내 B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전, 충남·북 지역 모두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하락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함께 올해부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계가 바뀌면서 토지보유세 부담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대전에서 6730필지, 충남에서 4만 3361필지, 충북에서 2만 2671필지를 각각 선별해 계산한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0.42~1.17%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9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9년 한해 (-9.34%, 전국 평균)를 제외하곤 줄곧 상승하다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1.17%)과 충북(-1.17%)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0.42% 떨어졌다. 특히 전국 249개 시·군·구 가운데 연기군(-3.99%)과 행정도시(-2.85%)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군은 용인 수지구(-5.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과 아파트 건설부지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9년 1월 1일 현재 대전에서 가장 땅 값이 비싼 곳은 중구 은행동 45-6번지(구 캠브리지)이다.

이곳의 ㎡당 땅 값은 13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 원 떨어졌다.

가장 싼 곳은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로 ㎡당 360원이다.

충남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상업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동명약국 부지)로 ㎡당 당 730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땅 값이 가장 싼 곳은 지난해에 이어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 25번지로 ㎡당 17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충북에선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노스페이스 의류점 부지가 ㎡당 105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 4-1번지로 ㎡당 14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말 나온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7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의신청 접수 후 오는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상의 형사책임 면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헌재는 현행 교특법 내용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등 11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내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 피해자 조 모 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위헌 결정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재판절차진술권과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도 위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업계와 보험소비자측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충청지부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와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전 의식 향상으로 교통선진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보험소비자연맹측은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교특법이 별다른 대안도 없이 폐지되면 수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사례1=지난 25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 A 씨. 여러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홀로 독거하고 있어 생활이 어렵다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 청주시의 기초조사 결과 A 씨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소득이 있는 손녀와 동거인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으로 나타난 손녀의 부모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시는 A 씨의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 A 씨 손녀의 주소지를 A 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추정하며 판정을 위한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A 씨가 손녀의 주소지를 옮긴 후 재신청할 경우 시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사례2=중증장애인인 B 씨는 지난 19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선정됐다. B 씨는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0000여 만 원의 부정수급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당했으나 현재 미납 상태이다.

B 씨는 두 아들이 있으나 한 명은 장애인이고 또 한 명의 아들은 지난해 7월 퇴직한 후 구직활동 중에 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조건부 수급자로 재선정됐다. 하지만 B 씨는 지난해 0000여만 원 상당의 장애인용 중형지프차를 구입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주해 복지지원금이 부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현재 9명의 조사담당 공무원원들이 30개 동 주민지원센터에서 올라오는 복지신청자들에 대한 접수, 조사, 지원여부 판정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지난달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차상위계층, 희귀질환, 교정시설출소 등 8가지 복지급여대상 신청자에 대해 처리한 건수는 326가구. 이달 들어서는 343가구이다. 이 통계 또한 최종 판정이 끝난 수치일 뿐 담당 공무원들은 각자 10여 건을 동시에 처리 중에 있으며 매일 새로운 복지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통상 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이 복지신청자의 실제 생활여건을 판정하는 데는 10여 일이 걸리는데 신청자의 재산상황, 소득여부 등을 조회해 답신을 받는데 만 1주일 정도 소요된다. 위의 사례의 경우 허위신청으로 의심은 되지만 실제여부를 판단하려면 수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복지담당자 입장에서는 쏟아지는 복지신청 앞에서 수차례의 현장조사는 언감생심. 법적인 요건을 갖춰오는 경우 1회의 현장조사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최근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는 여러 자료를 통해 법적 요건을 잘 알고 신청하고 있으며 의심스런 부분이 있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실제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의 현장조사를 나갈 경우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