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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충청권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이와 관련된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세종시에 대해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세종시법에 대한 심의에서 기존의 광역자치시에서 기초단체 수준인 특례시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4월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행안위의 결정은 곧바로 충청권에 충격파로 전해져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연일 논평을 통해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하고, 행복도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기획한 일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행정도시로 격하되더니 이제는 기초단체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특례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의회는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유보하더니 최근에는 실체도 없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도는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 직할 특별시로 해야 한다”며 “정부의 특례시 가시화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24일 시국선언 집회를 통해 “세종시 특별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부도덕한 이명박 정부가 정부부처 이전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이 결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충청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의회, 시민단체들이 연일 세종시법 국회 통과 무산에 대한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지만,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던 대전시의회는 유독 뚜렷한 입장표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조신형)는 지난 2007년 1월 구성된 이후 한 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세미나만 열었을 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계에서는 “시의원들도 행정도시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보니 쉽사리 행동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행정도시는 충청권, 나아가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충청권의 결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는 어린이집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치원처럼 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관리 주체는 지자체에 있어 교육과정 검증이나 교육시설 관리 등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본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전 서구의 A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별도 전문반을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한쪽에 방치돼 있었고 교육일정이 짜여져 있음에도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보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에 속해 영유아보호법 아래에서 시·군·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미취학아동을 수용하지만 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통해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 등을 지도·감독받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수용규모 준수 여부, 회계처리 실태, 시설안전 등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시에서 점검받는다.

게다가 대전에만 130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들어선 상황에 그나마도 담당자들의 관리·감독은 수박겉핥기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곳의 어린이집에 1년에 한 번 이상의 점검을 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도를 나갈 때 모든 분야를 다 볼 순 없고 한 분야만을 정해 그것만 살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 검증과정이나 연수과정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본 교육과정만 거치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며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 연수 등의 기회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도 엄격한 교육기관의 잣대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 서구의 김 모(34)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학습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는 시설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대전시 전체 공무원들이 경제위기 여파로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과 신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시스템을 가동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이뤄졌던 공무원 자원봉사 체계를 부서별 업무평가 시스템과 연계해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공무원들은 연간 최소 12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시는 현재 26개 팀 917명의 공무원 봉사단을 운영 중이며 1000원 미만의 봉급 자투리를 적립한 ‘자투리 나눔기금(1월말 현재 7900여만 원)’을 조성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세대 지원시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대전지역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돼 지하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대전·충남 지하수 원수 24개 지점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전 동구 도리공원 내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물을 끓이지 않고 직접 마실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민방위 급수시설 등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올 경우 급수를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게 된다.

노로바이러스가 대전지역 내 지하수에서 발견됨에 따라 시와 동구청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수시설에 ‘먹지 말라’는 경고문과 함께 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수질검사 조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도리공원 내 급수시설은 매 분기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 정상판정을 받았지만 환경부 조사에서는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동구청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급수장 펌프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돼 예산낭비만 한 꼴이 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혹스럽다. 일단 경고문은 붙였고 당분간 급수시설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와 환경부의 결과가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러스가 검출된 대전과 달리 충남은 이번 조사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환경부 조사에서 충남 서산, 금산 등 2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지역민들을 불안해 떨게 했다. 이에 도는 바이러스 검출된 급수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벌였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에 2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상수도 시설이 완료되면서 더 이상 급수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로써 충남 지역 내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정부에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인턴제가 취지와는 다르게 겉돌고 있다. 시행 한 달도 안돼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어서 향후 대책이 전무한 데다, 현장에서 자신의 적성 및 전공 등과는 무관하게 허드렛일에만 집중 투입되는 등 인턴제 시행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현재 6만 명 규모의 청년인턴 규모를 1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기준 31만 5000명에 달하는 20대 실업자의 30% 수준이다. 청년인턴은 정부에서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및 사회경험을 쌓게 해주자는 취지로 내놓은 유일한 청년실업 해소대책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논리에 이끌려 성급하게 시작한 나머지 시행 한 달도 안돼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청년인턴제에 소극적인 자치단체를 압박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를 오히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월 98만 8000원짜리 ‘알바’ 10만 명 = 현재 정부와 기업이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인 올해 청년인턴은 행정인턴 1만 6000명, 공기업 및 공공기관 1만 2000명, 중소기업 2만 5000명 등 6만여 명으로 조만간 1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들이 연말까지 최장 10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월 98만 8000원(실수령액 기준)으로 시급 45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중소기업 대졸자 초임(연봉 1800만~2600만 원)의 절반 수준이고 올해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시급 4000원, 월 90만 4000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턴제 참여자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것은 연말 이후에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올 연말 인턴제가 끝나면 10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허드렛일이 경력? = 실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몰두한 나머지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게 인턴 참여자는 물론 노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정부 방침대로 공무원 정원에 비례해 85명의 행정인턴을 모집했지만 현재 참여인원은 75명에 불과하다. 30개 분야에 198명이 서류를 접수했지만 면접결시율이 높았고 중도 탈락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원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는 만큼 채용한 대부분의 행정인턴이 본인의 전공 분야와 무관한 복사나 서류정리 등 허드렛일에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들이 부담스러워 아예 일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의 비정규직 양산 = 노동계와 학계 등에서는 청년인턴제를 ‘언발에 오줌누기’로까지 평가절하고 있다.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는 공감하지만 섣부른 정책이 오히려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본의든 아니든 각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보수를, 기업체에서는 신규 사원의 연봉을 줄이는 이른바 ‘잡 셰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이 같은 방법은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체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 확산시켜 나중에는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기준 20대 비정규직이 113만 7000명인 상황에서 인턴 10만 명을 보태면 20대 취업자(2009년 1월 기준 376만 9000명)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기가 된다.

경기가 회복되고 단 시간 내 청년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청년인턴제가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최근 대전 동부와 서부에 각각 문을 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장애학생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지만 교육계획 부재, 시설미비, 인력부족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새 학년이 다가온 지금까지도 미비하다”며 시교육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이제부터 시작이죠. 다른 이주여성들도 꼭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격증도 취득했으니까 열심히 일 해 나중에 제 가게를 여는 게 꿈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 사는 김엘레나(34·사진) 씨.

김 씨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미용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 주위 이주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2001년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한 김 씨는 넉넉지 못한 가정살림으로 인해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2007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미용사 직업교육을 받게 됐다.

당초 교육은 김 씨를 비롯한 이주여성 8명과 함께했지만 모두 한국어로 된 필기시험 앞에서 포기해 버리고 결국 김 씨만 시험에 응시,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김 씨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그리 쉬웠던 것은 아니다. 김 씨도 연거푸 4번이나 필기시험에 떨어졌고 실기시험은 무려 8번이나 고배를 마셨다.

특히 필기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을 때는 김 씨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자신을 가르쳤던 박기덕(50) 원장의 격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대전시 중구 산성동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박 원장은 자원봉사로 이주여성들에게 개인 미용교습을 해주는 한편 시험에서 떨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말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박 원장은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미용사 자격사 시험을 치르면서 언어 때문에 많이 포기해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녀들도 자격증을 취득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2500여 명에게 각종 교육을 비롯해 무료 진료, 법률상담,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아직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서 장 막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원한다면 1/4만 잡는 것이 어떨까요?”

“예상 정가는 1만 2300원인데 현재가는 1만 2600원입니다. 흐름상으로는 오늘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6일 대전의 한 증권사 객장에는 거래를 요청하는 고객과 이를 조절하는 증권사 직원과의 긴박한 대화가 이어졌다.

최근 국내 증시의 하루 변동폭이 커지면서 단기간에 사고 파는 ‘단타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날도 코스피지수는 1077포인트로 시작해 오전 10시경 11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오후 들어 1036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등 하루 변동폭이 64포인트에 달했다.

큰 변동성에 투자자들도 지수의 흐름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수 없이 반복하기 일쑤였고, 증권사 직원들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모니터를 주시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정신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주당 50원의 차이만 생겨도 매도와 매수 주문이 동시에 밀려든다”며 “심지어는 주문한 사항을 입력하고 있는 중에 정정요청을 할 정도로 고객들이 조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단기거래에 나서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일 변동성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의 추가 폭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가세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또 일각에서는 섣불리 지수옵션 거래에 뛰어들거나 대규모 신용거래까지 나서면서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26일 "사회적 합의없는 언론악법 강행처리는 범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상정된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처분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했다"며 “‘시한을 두지 않고 합의처리하겠다’는 여 야간의 합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이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는 언론법과 관련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제안했다”며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 법안은 재벌과 '조중동'에 여론시장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악법은 시장논리가 아닌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중 선도사업인 '한강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6일 충주 목행동 한강 둔치에서 첫 삽을 떴다.

이날 행사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부 등 관계공무원들과 지역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총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닌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이라며 "28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23조 원의 경제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며 "지자체와 지역민들도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녹색뉴딜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2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에 착공된 사업은 충주시 목행대교 주변 7.2㎞(좌안 5.4㎞, 우안 1.8㎞) 구간에 2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생태하천을 조성하며,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제방보강(3㎞), 배수문(3개소) 등이 설치된다. 아울러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질 정화습지(2곳), 초지원(2곳) 등은 물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관찰학습장이 오는 2011년까지 조성된다.

또 자전거 도로(4.3㎞), 산책로(5.4㎞), 다목적 운동장 (6곳), 게이트볼장(3곳) 등 체육시설과 물놀이장, 관찰대 등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착수될 2단계 사업은 충주댐에서 섬강 합류부에 이르는 43㎞ 구간에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생태습지 조성, 녹지벨트 구축 등 친환경 시설과 다양한 주민 이용시설이 들어선다.

충주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과 탄금대 용섬 녹지보존을 비롯한 11개 사업,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진입로 확장 등 22개 자체사업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천시는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한방엑스포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보고한 뒤 △4대강살리기 사업에 ‘남한강 물길 100리 르네상스 사업’ 포함 △철도 중앙선 복선화 등 지역 현안사업의 정부 초광역개발계획 지정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 △수질오염총량관리의무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 또는 2020년까지 유보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월악산국립공원의 제척 등을 건의했다.

또 한 총리는 단양군 영춘면 천태종 총 본산 구인사를 방문해 대웅전 참배를 하고 주정산 총무원장과 불교계 인사를 만나 불교계 의견을 청취한 후 단양군청으로 이동해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동성 단양군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남한강 크루즈 뱃길 정비사업 △ 별곡수변관광타운 및 생태체육공원사업 △남한강 하도 정비사업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 △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 △ 도담지구 개발 △ 남한강 수변탐방 자전거도로 개설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의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주·제천·단양=윤호노·이대현·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