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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과 충남도회장의 임기가 올 상반기 만료되는 가운데 후임 수장들이 누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업체의 수주난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협회 수장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시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과 박성배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장은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돼 이들 협회는 새 수장을 맞아야 한다.

이 중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의 경우 박성배 회장이 중임기간을 포함, 6년 동안 협회를 이끌었지만 오는 6월 24일 임기가 종료에 따라 후임 회장이 누가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건설협회 시·도회장은 중임기간을 포함, 6년 동안 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충남건설협회는 선출 방식으로 새 수장을 뽑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6월 열리는 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어서 그 때 새 수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회장 선출 건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는 오는 5월 14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5월 총회 때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 이외에는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가 없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충북 역시 제조업, 서비스업 부진에 이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생산이 지난 2005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청주산업단지

청주산단이 1일 공단 내 가동업체 267개의 지난 1월 수출실적을 조사한 결과, 1억 9274만 3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6803만 3000달러에 비해 1억 7529만 달러(47.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억 2251만 달러에 비해서도 2976만 7000달러(13.4%)가 줄어든 것이다.

미국발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가 군내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청주산단 수출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업종이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1억 2434만 달러를 수출하면서 지난해 1월과 전달에 비해 각각 56.7%, 25.5% 줄었다.

섬유·의복업종(1월 수출액 615만 달러)과 기계업종(〃 372만 달러)도 지난해 1월과 비교해 각각 18.1%, 15.9% 감소했다.

◆충북 제조업 3년 만에 하락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진에 이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 침체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63개 주요 기업 및 경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4분기 경제동향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부품과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제조업생산이 지난 2005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에 화학제품, 기계 장비 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고 1월에도 대부분 업종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부품 업종은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및 수출수요 감소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달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출은 대내외 수요 감소 등으로 전자·전기 제품 등 주력제품의 부진이 이어져 2005년 4분기 이후 처음 감소로 전환됐다. 특히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7%나 감소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41.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또한 연말, 연초 특수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사정도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다소 악화됐으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값도 각각 0.3%, 0.4%씩 소폭 하락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올해 천안지역에 개발보상금으로 수조 원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막대한 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산적 선순환 구조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헤르메카개발㈜은 천안시 업성동 일원에 들어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지 300만㎡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이르면 오는 5월 계약금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헤르메카는 총 보상가 규모를 2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확보와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까지 모든 보상을 끝낼 계획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아산 신도시 2단계 1762만㎡ 가운데 천안권 토지 183만㎡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중순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가 늦어도 상반기에는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지역 총보상가 규모를 1조 3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주공에 1조 8000억 원 규모의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 보상가 2700억 원 규모의 3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이달 말 감정평가에 들어가 내달 보상에 들어가고, 400억 원 규모의 5산업단지(수신면) 잔여토지 보상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보상이 진행될 경우 천안에는 올 상반기에만 2조 원, 연말까지 4조 원대의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쏟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돈 홍수’가 예상되는 까닭에 지역경제계는 침체된 경기 상승을 기대하며 잔뜩 부풀어 있다.

금융계와 외식·유통·관광·유흥업계는 경기회복의 절호의 기회로 삼기 위해 토지주들에 대한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보상 지급시기 등 향후 개발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보상금이 건전한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외지 투기자금으로 빠져나가거나 도박 등 소비 지향적인 향락산업으로 흐를 때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는 벌써부터 '돈 냄새’를 맡은 부동산, 금융기관, 프랜차이즈 관계사 등 외지인들이 투자정보에 약한 지주들의 돈을 끌어내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토지주들의 보상금을 노린 '기획부동산’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토지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이 보상금이 지역에 재투자와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서대 김동환 교수(경영학과)는 "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지역에 재투자될 때 천안은 물론 충청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이 돈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선순환 구조로 안착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그리고 대학경제연구소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진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지주들에게 투자정보를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건전한 투자설명회도 알선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3·1절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태극기를 단 자전거 행렬이 대전시내를 물들였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충청투데이 주최 ‘대전·충청인 3·1절 자전거대행진’이 10살이 된 것을 축하라도 하듯 역대 최대 인파인 2만여 명이 참가, 충청권 최대 자전거 대회의 위상을 입증했다.

1일 오전 9시부터 행사장인 둔산대공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자전거 물결은 출발시간인 11시 30분을 정점으로 2만여 대에 육박, 자전거마다 달려있는 소형 태극기들은 바다와 같이 물결치며 장관을 연출했다.

화창한 봄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대행진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 동안 대전·충청의 자전거 저변확대를 위해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 충청인 2만여 명이 3·1절 녹색도시를 향한 힘찬 페달을 밟았다. 충청투데이가 주최한 '제10회 대전·충청인 자전거대행진'이 1일 대전 둔산대공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한 자전거 동호인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직장단위 동호회와 가족단위로 삼삼오오 모인 참가자들은 출발을 알리는 우렁찬 대포 소리와 함께 둔산대공원을 출발해 대덕대교와 엑스포과학공원, 충남대, 자운대, 화암 네거리, 전민 네거리, 대전MBC를 거쳐 출발지인 둔산대공원으로 돌아오는 총 18.5㎞를 완주하며 봄기운을 만끽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갑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이상민 의원, 김창수 의원 등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3·1절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박성효 대전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홍갑 행정부시장은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 교통체증, 건강증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그린시티, 대전’을 만드는 일이다. 10년 전부터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좋은 대회를 마련해준 충청투데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은 “3·1절을 맞아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자전거대행진이 벌써 10주년을 맞으며 내실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자전거 행렬로 인해 잠시나마 교통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대전·충청인의 자전거 저변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깨끗한 대전·충청을 만드는 데 지역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품추첨에서는 박민영(11·대전 서구 삼천동) 양이 벽걸이형 가정용 냉·난방기에 당첨됐으며 제주도 왕복 항공권 3매, 최신형 자전거 13대 등 총 100여 명이 당첨의 행운을 차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과 관련, 입주업체들이 대전시와 함께 민·관 협력체제 구축에 나섰다. <본보 1월 5일자 2면 보도>대전산업단지협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9기 정기총회에 맞춰 시가 제안한 대전산단 재정비 추진협의회 구성안을 논의, 입주업체 임원 25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이를 주도키로 했다.

추진협의회 발기인으로는 한금태(삼영기계 대표·대전산단협회장) 위원장, 이영섭(진합 대표)·백광전(한미타올 대표)·손종현(남선기공 대표)·이재협(모든창호산업 대표) 부위원장, 김은태(동양강철 대표)·손주환(안전공업 대표)·정태희(삼진정밀 대표) 위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는 추진협의회를 축으로 긴밀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 대전산단이 국토해양부의 노후산단 재정비사업 우선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받는 데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토부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국 42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연내 3~4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재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으로, 대전시는 대전산단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180만 ㎡(대덕구 대화동·읍내동 일원, 총 440여 개 업체 가동)가 반드시 대상지역에 선정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설파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중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을 초청, 슬럼화된 대전산단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현지 시찰을 실시했으며,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전산단 재정비를 강력 촉구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변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이 오송의 집적화된 단지 유치를 위한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10여 개의 자치단체들이 지난해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집적형과 분산형 입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의 경우 오송생명과학단지에의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 단독유치를 처음부터 고수해왔다. 충북은 국가유일의 바이오단지인 오송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형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점과 현행 특별법상 집적형으로 하도록 돼 있는 점을 들어 타 지역에의 분산형 공동유치 제의마저 거절했다.

반면에 강원도, 대전시 등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들은 분산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집적형과 분산형에 대해 각 지역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법상 집적형으로 하도록 돼 있어 오송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이러한 입지형태 논란 속에 강원도가 최근 절충형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가 제시한 절충형의 핵심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기존의 행정구역 개념에서 탈피해 권역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정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중부권 첨단의료복합단지 벨트’라는 개념을 통해 신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3개 분야를 광역벨트에 조성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 같은 강원도의 제안은 결국 기존의 분산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충북은 해석하고 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관계자는 “강원도가 제안한 절충형이라는 것이 결국 분산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충북 오송을 염두에 둔 광역벨트로 의료기기 분야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입지형태의 또 다른 제안 속에 충북은 오송의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충북은 첨단의료복합단이 오송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달 이미 국회, 정부 관련부처 등을 대상으로 오송 유치 및 집적형에 대한 당위성, 교통요지 및 인프라 구축에 따른 조성경비 절감 등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왔다. 특히 충북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치논리 차단과 함께 오송의 집적형 단지 유치에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교통요지인 오송단지에 대한 보건의료계 전문인력들의 인식이 매우 좋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치논리 차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지가 조성된 이후 이용하게될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한 홍보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2월 임시국회가 막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현안의 국회 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충청권 현안으로 부상한 세종시 설치법은 2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돼 4월 국회 등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선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국가 직할인 특별자치시 개념과 기초자치단체의 비중이 큰 특례시 개념이 충돌하면서 향후 국회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에 상정된 화력발전소 지방세 부과 법안(지방세법 개정안)도 진도가 안나가는 상황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제출됐던 이 법안은 충남도에 600억여 원 규모의 새로운 세수(稅收)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명한 상황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남, 충북 석면 피해로 인해 현안으로 부상한 석면피해보상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에 지난 25일 상정은 됐지만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보상법 역시 예산 등과 연관돼 있어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법안 소위 심사 중으로 향후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진다.이명박 정부의 공약이며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제출만 됐고 상임위에는 상정이 안된 상황으로 추후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 특별법을 제출하면서 지역선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국사회의 한 단면이 된 다문화가정을 위해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 온 청주 시민들이 화제다.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임영빈 이사장, 청주 하나병원 박중겸 원장, 중부자동차매매상사 이선우 대표 등 3명이 그들.

수년 동안 베트남에서 한국에 와 삶을 정착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생계 지원, 한국 적응, 수술 등의 온정을 실천해 왔다.

1일 베트남대사관 등에 따르면 이들 3인의 국경을 초월한 이웃사랑은 최근 베트남에까지 알려져 베트남 정부로부터 지난 25일 감사장이 수여 됐다.

주한 베트남 팜 띠엔 번 특명전권대사는 “이들 3명은 비록 국적이 다른 한국인이지만 베트남인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고마운 사람으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이들 3인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 위해 경비지원 조건으로 베트남으로 초청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대사관을 통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대표한 임 이사장 등 3인의 베트남 사랑은 지난 5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4년 7월, 두 다리가 썩는 괘사병에 걸려 목숨마저 잃을 뻔 했던 베트남인 판탄휴(25) 씨를 한국으로 이송해 와 두 차례의 수술을 실시했다.

판탄휴 씨는 두 다리를 찾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수술을 맡은 하나병원 측은 재발할 경우 언제든지 판탄휴 씨의 수술을 무료로 해 줄 것을 약속했고, 4년간 대학 장학금과 약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영양으로 시집을 온지 15일 만에 남편이 음독자살을 해, 정신분열 증상을 일으키며 1년 여를 방황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황티남(30) 씨의 귀국을 도왔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인 베트남 여성 황 씨의 소식을 전해들은 청주시민 3인방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치료와 경비를 지원해 지난 2월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조합 차원에서 어려운 이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작은 도움이지만 마음을 모아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소외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소식에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서 지원했던 게 감사장까지 받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베트남대사관 관계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이들의 선행에 감동한 특명전권대사가 감사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전·충남지역의 투자자금이 은행 정기예금으로 대량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예금은행의 거치·적립식 정기예금은 전년보다 2조 8843억 원이나 급증했다. 이는 주식시장이 활발했던 2007년 한 해 동안 2743억 원이 빠져나간 것과 큰 대조를 이뤘다.

같은 기간 비은행기관의 거치·적립식 예금도 1조 7624억 원이 유입되며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우체국 예금은 하반기에만 6500억 원 이상 자금이 몰렸다.

반면 지난해 코스피지수는 연중 40.7%나 폭락하면서 주식·펀드에 투입된 자금은 하반기에만 7195억 원이 환매되는 등 증가세가 대폭 축소됐다. 한은은 이 같은 현상이 신용경색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성향이 강화된 데다 은행들이 BIS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고금리예금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의 투자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예금은행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반면 가계대출은 충남지역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충남 서북부지역의 예대율은 지난해 말 123.3%나 신장한 반면 대전지역의 금융기관의 예대율은 여신 증가세 둔화로 75.3% 줄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현직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 판도에 이번 헌재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3조를 보면 교육감이 당선 전에 교육위원 등 일정한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전일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위원이 그 직을 가진 채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가는 것과 그 성질이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53조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위원뿐 아니라 교육감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60일 전에 교육감 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감의 연임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60일 전(보궐선거 시 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앞서 박종훈 경남교육위원은 지난 2007년 경남도교육감 선거 출마하려했지만 선거일 전 60일까지 교육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출마를 포기했으며 이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4·29 충남도교육감 보선과 관련, 김지철 전 교육위원은 지난 1월 보선 출마를 위해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