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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강경진 선생의 손자 강문식(70) 씨는 아직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 부인은 가난을 이유로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8년 전 숨졌고, 강 씨는 현재 관절과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상태다.

독립운동가 이건양 선생의 아들 이석하(78)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10년 전 보훈청에서 마련해 준 집이 이 씨의 전 재산, 지난 2004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지팡이에 의존해 겨우 보행할 수 있을 정도다. 이 씨는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반면 나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은 보훈청에서 주는 보상금 95만 원이 생활비의 전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내달 1일로 민족사에 큰 변혁을 가져다 준 3·1절이 9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아직도 대전과 충남지역 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은 대부분 경제난을 호소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간 동안 친일행각을 일삼은 친일 인사들과 후손들은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현재 대전과 충남지역 내 생존한 독립유공자는 8명, 유가족을 합하면 모두 221명이다. 이 가운데 보훈청으로부터 생계곤란이나 생계유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은 86명으로 38.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훈청으로부터 받는 보훈급여금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생계곤란으로 판정받은 10등급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경우 한 달 수입과 급여금 합계가 79만 3000원에 불과하다. 또 지역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등급 유공자 및 유가족들도 97만 2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제국주의에 편입해 일제 강점기간 동안 친일 행각을 일삼은 인사들과 그 후손은 아직도 전국 곳곳에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년 7개월 동안 15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77명의 친일 행각을 밝혀냈다. 조사위는 이들과 후손 소유의 553만 7460㎡(940필지) 시가 1350억 원(여의도 면적의 70%)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 또 친일재산조사위는 2차에 걸쳐 6만 2901㎡(26필지) 공시지가 19억 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했다.

지역별 국가귀속으로 결정된 친일재산 현황은 대전이 2만 7752㎡(14필지), 충남 53만 1098㎡(150필지), 충북 50만 9263㎡(100필지) 등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1945년 8월 광복 후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문서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토지가 10만 필지에 달했던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3년 전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후 현재 치료를 포기한 독립운동가 오봉록 선생의 아들 오몽룡(85) 씨는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친일파 후손들에게 똑같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원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박진환·천수봉 기자

pow17@cctoday.co.kr

     이명박 정부의 ‘지방공항 선진화대상(민영화) 공항 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충북도가 공항 기반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국고지원을 전제로 청주공항의 민영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 등은 26일 청주공항의 활주로 확장, 계류장 확보, 원활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천안)전철 연장 등 정부 지원을 전제로 청주공항의 민영화에 반대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잠정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 대상 공항의 민영화는 운영·관리권만의 민영화를 의미해, 기반시설에 국고가 대폭 지원될 경우 청주공항의 활성화에 오히려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와 공항활성화대책위 상임위원 등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지방공항의 민영화가 대세라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닌 충북의 실익을 찾고 정부에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굳이 민영화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청주공항이 민영화 될 경우에도 도는 기존 정책사업 지원 등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 할 경우 더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기존 정책사업 등 전폭적 지원 등의 약속을 받아낸다면 민영화는 찬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나섰던 수도권 규제철폐 등은 고스란히 통과됐다”며 “정부에서 지방공항 민영화로 할 경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지원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명확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청주공항 민영화를 찬성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 지원 방안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거리가 먼 민간기업을 위한 지원방안만이 제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지원 방안으로 △5자유 운수권 및 일방적 자유화, 공항 지역 개발권 등 전향적 도입 △국가의 공항시설 확충 △세금 감면 및 적자 발생시 보조금 등으로 지자체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사업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이 임박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정부지원 사항을 보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하다. 지자체 등 도민들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기대하고 있는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타 시·도의 강력한 민영화 반대 입장 표명과 같이 충북도 등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을 했어야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 지원에 대한 정확한 약속 또한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민영화의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지방공항 선진화 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늦어도 3월 초에 대상 공항을 선정 발표할 것이란 후문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충남도내 지역축제 일부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26일 올해 81개 축제를 각 시·군 합의하에 줄여 2010년 71개, 2011년 67개, 2012년에는 60개 정도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사한 지역축제가 너무 많아 소모성 예산 및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온 데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 부담에 따른 것이다.

도는 각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협조가 이 사업 성패가 달렸다고 판단, 지역축제를 줄이는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도는 2개 축제를 통폐합할 경우 3000만 원, 3개 축제를 통폐합할 경우에는 5000만 원을 3년 간 각각 지원하고 4개 축제 이상 통합할 시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실례로 예산군의 경우 지난해 추사문화제, 호반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등 3개 축제를 통합해 연 5000만 원을 3년 간 지원받고 있다.

반면 각 시·군에서 신규축제를 기획 또는 개최하면 지원 축제심의 시 감점제를 적용하거나 신규발생 축제비용을 차감해 지원하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통폐합 권유를 이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도 1차연도 권유에 이어 2차연도에는 기존 축제의 지원예산을 줄이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007년 구성한 충남도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축제육성위원회 지원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을 제정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대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충남·북에 소재한 폐금속광산 지역의 일부 토양, 수질이 중금속에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충남·북, 경기, 강원 등 10개 폐금속광산의 반경 2㎞ 지역에서 토양, 수질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조사에서는 10개 폐광지역 모두에서 104개 지점(9%)이 기준을 초과했다.

수질조사에서는 5개 폐광지역 20개 지점(9.5%)이, 주민건강조사에서는 대상주민 1814명 중 2.8%인 5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정한 중금속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에 소재한 C광산의 경우 토양 4개 지점과 하천수 1개 지점이 중금속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충남 D광산은 토양 24개 지점, 하천수 7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토양 복원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건강조사에서는 충북의 C광산 14명, 충남 D광산 6명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기준초과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실시한 24시간 동안의 요검사, 신체손상지표 검사, 정밀골밀도조사 등 정밀조사에서는 특이소견은 없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만 폐광지역에서 기준초과자가 많고 대체로 전 국민 중금속조사 결과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지속적이 조사·평가 및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주민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폐금속광산에 대한 환경 오염원 및 오염경로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금속 기준초과자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평가 및 지자체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불경기 한파 속에 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업황 및 자금사정이 여전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와 충북본부가 발표한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의 2월 업황BSI는 전월(49)에 이어 48을 기록하며 여전히 기준치 1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충북지역 제조업 업황BSI 역시 전월(48)보다 소폭 상승한 51에 그치는 등 지역의 업황BSI는 지난해 초 90~100에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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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유는 지역의 제조기업들이 내수 및 수출의 부진과 함께 향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체감경기가 계속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충남지역 기업들의 이달 매출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63을 기록하며 지난해 8월 100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장래 경기를 나타내는 신규수주는 전월보다 4포인트 내린 59까지 떨어지며 경기 둔화세를 드러냈다. 그러나 올 들어 정부가 정책자금을 조달하면서 업체의 자금사정은 소폭 개선됐다. 이달 지역 제조업체의 자금조달사정BSI는 74로 지난해 12월(71)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편 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환율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지난해 11월 서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형섭)는 충청권 고등학교의 동문회 역사(史)에 의미있는 획을 그었다.

서고 동문들의 숙원인 동문장학재단을 논의 3년 만에 설립해 모교 후배들과 동문 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길을 개척한 것.

전국 고교동문 장학재단 가운데 동문들 스스로 십시일반해 세워진 전무후무한 장학재단임을 자랑한다.

각 기수별로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첫 해 모금한 금액만 3억 원이다. 올해는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학생 30여 명과 동문자녀 1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모교와 스승, 동문사회란 굳건한 세 중심축을 매개로 한 서대전고 ‘동문 공동체’는 지난 73년 개교한 서대전고가 1만 700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며 대전의 명문사학으로 명성을 날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동문들 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중요시하면서도 후배사랑의 실질적인 실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전국의 스승존경운동 진원지로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서대전고가 인성과 학력을 겸비한 명문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이 가장 보람되고 값지다’는 서고가족들의 가치관에서 비롯됐다.

서대전고 동문회의 동문사랑, 가족사랑, 지역사랑은 매우 끈끈하고 결속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각 기수별, 지역별, 직능별로 조직된 동문회 수만 약 1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활발하다.

매년 졸업 20주년과 30주년을 맞는 기수들을 위한 행사를 정례화해 동문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문골프대회, 기수별 체육대회, 지역·직능별 체육대회, 재경체육대회, 송년의 밤 등을 열어 동문 간 화합을 다진다.

매월 둘째 주마다 열리는 퇴직은사들을 위한 모임인 서원회(회장 오경진·영어)는 이제 서고인의 전통이 됐다. 현재는 매월 20여 명의 퇴직은사를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며 스승과 제자 간 격의없는 담소를 나누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서고인들의 자부심은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리더십으로 발휘된다. 각계 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배들과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려는 후배들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서고인의 맨파워는 눈부시다.

정계에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선병렬(2회) 전 의원을 비롯해 이은권 대전 중구청장(2회), 양동직 서구의원(2회), 김재경 대전시의원(5회) 등이 포진하고 있다.

의료계에는 이준성 서고 동문 약사회 회장(4회)과 이장근 서고 동문 의사회 회장(6회), 윤여상 서고 동문 치과의사회 회장(6회), 이우열 서고 동문 한의사회 회장(7회) 등을 중심으로 약 200여 명이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다.

법조계에는 강영욱 대법원 재판 사무국장(3회)과 박경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7회), 이주형 변호사(11회) 등 100여 명이 활동 중이고 경찰에서도 유병한 충남도경 정보과장(1회), 황운하 대전 중부경찰서장(6회)이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김만수 공군 준장(2회)도 서고가 배출한 현역 군 장성이고, 오상근 서울산업대 교수(2회)는 지난해 세계 표준의 날 행사 때 개인 부문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위상을 떨쳤다.

재계에서는 윤인종 중앙백신 대표(6회), 전국의 식도락가들에게 친숙한 ‘본죽’ 김철호(7회) 대표도 서고 출신이다.

또 김진우 ㈜중부아이텍 대표이사(1회), 한상군 한양과학기기산업 대표(2회), 박경식 ㈜정보종합건설 대표이사(3회), 구강회 ㈜코리아나항공 대표이사(3회), 김영산 ㈜맥스스포츠 대표이사(4회) 등도 경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최근 대전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철호 비뇨기과 원장을 지난 24일 중구 은행동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만났다. 그는 선거를 마치고 한결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다.

이 신임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병·의원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부당한 의료수가 정책으로 의료계가 격랑에 맞서고 있다”며 "숱한 난제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이 신임회장의 모습에선 활동에 대한 부담보다는 강한 자신감이 더 묻어났다.

그는 지난 15년간 시의회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계 안팎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무엇보다 폭넓은 인맥과 동료·후배 의사들을 두터운 신임으로, 지역 의료계의 '맏형'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실제로 그의 좌우명은 ‘너는 할 수 있다’. 이 신임회장은 의약분업 재평가와 형편없는 의료수가의 재조정은 물론, 협회 운영에 대한 강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이 신임회장은 "개인적으로 충남대의대와 건양의대에 각각 재학중인 딸·아들에게 선배로서 현재 의료계의 현실이 부끄럽기 그지없어 어떻게든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료수가 등이 적정하게 돼 있어야 의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의사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 당국자나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어떠한 질문에나 간단·명료하게 대답하는 솜씨는 물론 여러 질문을 동시에 듣고도 메모없이 빠뜨리지 않는 총기가 깊은 인상을 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철호 대전시의사협회장

-대전시의사회장 취임을 앞둔 소감?

"선거를 앞두고 62명 대의원들 다 만나봤거든요. 의료계 현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렵고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약자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광역시의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니까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의사회협의 당면과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과 서울에서하는 활동 두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서울에선 중앙 의협에 회장단으로 참여해서 지금 보면 의료수가라든가 의약분업이 강제조제위임제도라고 저희들은 평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횟수로 됐는데 지금 정확한 평가가 안되고있어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각종 규제 때문에 힘들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도록 협상을 해야하고. 요새 일부에서 의약사 면허도 갱신한다는 민감한 얘기도 나오는데 정책포럼 등을 해야합니다."

-대전시의사협회의 현안 및 활동방향?

"지방에선 회원들의 권익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원들의 자율정화 잘 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하면서도 보호해야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룩 시민들과. 불우이웃돕기나 의료봉사라든가 해야하는데. 의료봉사의 경우 어느 지역에 가서 의료봉사하면 그 지역의 회원들이 피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계통보다는 가령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국제적인 인도차원에서 무료 진료를 하면 나중에 그들이 돌아갔을 때 한국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다 하는 것도 있어 그런면으로 하고 싶습니다. 의사들 단합문제도 중요합니다. 함께 뭉쳐서 재밌게 화합도 하고. 요새는 새로운 학문도 많이 나오니까, 연수교육 등 학술적인 것도 해서 환자들에게 제일 좋은 최신의,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한파로 중소병원이 어려운데?

"은행권에서 의사의 신용도를 하향시켜서 대출문제나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30년 전엔 병원차리면 잘 됐다고 하지만 그때는 병원수가 많이 없었으니까요.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환자들도 웬만하면 병원에 많이 안오죠. 인건비는 올라가죠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폐업하고 이전하게 되는 건데. 통계학적으로 많이 늘고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는 환자들이 많이 오고 수가가 현실화 돼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않고선 근본적인 해결은 안됩니다. "

-의사들이 지나치게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

"우리 의사만 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그런 기본적인 수가나 그런 것을 잘 해줘야 의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점을 정부 당국자나 국민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회관 이전 계획?

"지금 의사회관은 대흥동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전이나 신축 계획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옛날에 충남도 의사회하고 법적으로 같이 등기가 돼 있습니다. 우선 그걸 먼저 해결해야합니다. 관련 예산의 경우 회비를 아껴쓰고 임원진이나 누가 선도해서 내기도 하지만, 한 두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같이 어려울 때 강제로 내라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분위기가 되면 차근차근 될 겁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초석을 해서 바로 다음 대에서는 할 수 있겠끔 할 생각입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옛날에 종합병원에 있을 때 환자가 잘 나아 퇴원했을 때 보람이 있었습니다. 개인병원에선 큰 수술 못하니까 저희병원의 경우 전립선암 같은 것을 조기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보내서 수술도 잘 해서 환자가 완치됐을 때 그 분들이 오시거든요. '빨리 발견해 주셔서 고맙다'고 시골에 계신분들은 감자도 캐오시기도 하고 이런 어르신들이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어릴 때 꿈은?

"의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공학도가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의대로 가라고해서 의대로 왔죠. 적성은 문과적인 것이 많은데 글쓰고 어디가서 발표하는 인문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의사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직업적으로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 가끔 회의를 느끼는 적은 있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후배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요. 개인적으로는 의사라는 것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란?

"환자를 편하게 해주고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의사선생님이라면 나를 온전히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겠죠. 또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훌륭한 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사라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남다른지?

"많은 분들이 농담으로 '의사 가족들이 오히려 의료의 사각지대, 소외지대에 속해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감기에 걸려도 딴 사람들은 병원가자고 하지만 저희들은 '푹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뿐 아니고 의사 본인도 자기가 병을 잘 아니까 초기에 발견 못하고 안좋은 일을 당하시는 동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틈나는 대로 운동도 하고 저녁 때 가면 강가도 걷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저는 많이 걷는 것을 지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량 여기서 충남대 병원까지 25분 걸리거든요. 특별히 거기 모임이 있을 때 걸어가고, 생각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택시를 타고 가거나 해야 하는데 몸을 많이 움직이고 합니다."

-남은 생이 일주일 밖에 없다면?

"일주일 남았으면 일주일동안 할 일이 무자게 많죠. 저를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 다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바닷가나 그런데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지나간 과거를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시간, 문학적이지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한 6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병환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던것같고. 거의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해주셔서 기적에 가깝게 소생하셨어요.  그 뒤 조금있다가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수술하시고, 저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제일 힘들고 마음이 아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너는 할 수 있다'. 끈기나 참을성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닌가 합니다.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고, 학교 다니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선 유신이니 격변기에 고생을 많이 했고, 87년도 개업을 하고 나서는 병원 앞에서 체류탄 가스니 데모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항상 웃는 표정을 보이지만 남들에게 눈치채지 않게 어려움을 이겨내며 밝게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저는 종교가 가톨릭이라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합니다. 그분 선종하시고 기도드리고 했는데 만분지 일이라도 배워야 하는데. 의사선생님으로 존경하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은사분들은 다 존경합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후배나 제자를 위해 노력하시니까요. 어떤 한 분을 지목하고 싶진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자식들 잘되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하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종교도 있고 그러면 바랄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철학자는 아니지만 사람은 150년, 200년 사는 사람 없으니까 사는 동안 즐겁고 재밌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사는 게 보람 있지 않나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성취하고 픈 꿈?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환자를 볼 수 있는 행복한 건강이 있으면 그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수나 그렇다면 학술적인 욕심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그런 길은 아니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환자를 많이 보고 개업을 은퇴하더라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어울리고 하는 삶이 멋있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도연 기자 saumone@cctoday.co.kr 영상취재=최진실 VJ명예기자 

이철호 대전시의사회협회 신임 회장은...   △1953년생 △대전고-충남대 의과대학-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충남대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비뇨기과학) △충남대병원 비뇨기과 레지던트·전문의 △충북의료원 비뇨기과 과장 겸 수련부장(1983년) △이철호 비뇨기과의원 원장(1987년~현재) △대전시 의사회 공보·학술·기획이사 △대전지방경찰청 의료자문위원(2000년~현재) △대전의사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대전시 의사회 수석부회장(2003년) △대전 중구의사회 회장(200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2003년~현재) △충남지방경찰청 초대 시민인권보호단장·시민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비뇨기과학과 대전·충청지회 회장(2005~2009년 1월) △대한비뇨기과 개원의협의회 대전 회장(2008년 3월~현재)

     특허법원이 지난 2000년 대전으로 이전한 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채 21세기 특허 관련 리딩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전 당시 특허청과 대덕R&D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대전을 특허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각 기관 간 커뮤니티 부족과 법조인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법조인들은 "특허관련 소송 수임의 9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전 당시에는 인구유입, 특허클러스터 조성 등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따로국밥 신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덕R&D특구의 한 출연연 특허담당자도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지만 법원이라는 특수성으로 특허판사들이 고작 일 년에 한 번 대덕특구를 견학하는 정도의 교류밖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관 간 커뮤니티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국내 산업경제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종적인 법적보호수단인 특허침해소송을 관할하지 못한 채 심결취소 소송만을 전담하면서 비효율적이며, 기관 스스로 존재 가치를 격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외부 기관원들과의 교류를 꺼리는 법원의 특수성과 판사들의 재임기간이 3년 이내로 제약된 내부 인사규정도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지역교류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변호사 및 일부 법조인들은 "특허출원인 등 특허소송의 주체인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와 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전담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와 학계는 "실제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개발과 발명 및 관련 소송 주체는 R&D 인력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법조인들이 주장하는 지역별 출원 통계수치는 허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침해 소송에서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을 특허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와 함께 특허법원 내 판사들과 출연연, 특허청, 대학 관계자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 내 판사들도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특허판사의 재임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동시에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전속 관할, 집중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재원 부족, 개발방식 이견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인 청주시 38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광역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주 거주지를 먼저 마련 후 개발하는 ‘순환 재개발’과 ‘순차적 개발’ 등이 적용돼야 동시 다발적 이주수요로 인한 부동산 거품을 막을 수 있고, 과속개발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주장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고영구 극동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로 개최한 ‘청주시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와 개선대책 토론회’에서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의 발제로 제기됐다.

용산참사 후 원주민과 세입자의 처우 대책, 막개발에 대한 우려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오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모충동 2지구, 우암 1구역 등 일부 재정비 구역에서 발생한 재개발 갈등을 거론하며 “원주민들이 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다시 최대한 재투자하는 ‘광역공영개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공영개발’은 재개발지구를 광역화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원주민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38개에 달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보다 큰 범주로 묶고 공공 부문이 나서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오 처장은 이를 위해 “공영개발을 선택한 도시재정비구역에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도로·학교·공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최근 흥덕구 사직동·모충동 2지구(면적 22만 1828㎡), 우암 1구역 등과 같은 반대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부담은 줄고 재개발 사업에 따른 투명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모 2지구는 지난 5일 “환지정리를 하게 되면 도로,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토지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일부 토지 건물주들이 300여 주민동의서를 받아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재개발구역 지정 철회와 재개발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우암 1구역(면적 20만 9100㎡) 역시 일부 주민들이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792명 가운데 75명은 추진위원회 측의 부풀려진 조건에 서명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조합 측은 부수이익을 노린 주장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갈등을 빚었다.

청주지역 38개 정비구역의 동시 개발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전세값, 소형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이주수요를 재개발사업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 추진되는 정비구역에 임대아파트 등을 마련하고, 후 추진되는 구역의 이주수요를 수용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의 목표는 개발이익의 극대화, 건설경기의 부양, 고급 도시개발 등이 아니라 영세한 도시 원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둬야 한다”며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형 저가주택,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확대하고 분양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 결정, 원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등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류근준 우암동 재개발반대모임 대표, 유언연 사모2지구 재개발반대모임회 대표, 이완영 탑2동 재개발 조합장, 조철주 청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은희 충북대 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현재 고등학교에 대한 관장을 시·도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교육 수장인 교육장이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함께 통할해야 지역특성에 맞는 초·중등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등 교육서비스 제고에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충북지역 교육계의 한 인사는 “지역교육청이 초·중학교만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직구조인 데 교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고등학교와 지근거리에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은 초·중학교나 고등학교 모두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민원인이 찾아오곤 한다”며 “고등학교에 대한 민원 등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그렇다고 도교육청 관할이니 그리 가보라고 할 수도 없어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그 인사는 모 교육장이 지자체장과 지역 내 교육문제를 협의하며 얼굴이 붉어졌던 일화도 전했다.

지자체장은 교육장이 고교도 관장하는 줄 알고 고교 지원 문제 등을 꺼내자 교육장은 ‘내 소관이 아니다고 할 수도 없어 아무말도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교육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인력 증원이다. 도교육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각각의 지역교육청이 맡으려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시·도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 축소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시·도교육청은 기획·감사 기능 이외는 불필요한 데다가 수 십년간 이어져 온 조직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따른 저항이 불보듯 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관할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맞물려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조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수 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력 5% 감축 및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 관련,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의견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