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막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현안의 국회 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충청권 현안으로 부상한 세종시 설치법은 2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돼 4월 국회 등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선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국가 직할인 특별자치시 개념과 기초자치단체의 비중이 큰 특례시 개념이 충돌하면서 향후 국회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에 상정된 화력발전소 지방세 부과 법안(지방세법 개정안)도 진도가 안나가는 상황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제출됐던 이 법안은 충남도에 600억여 원 규모의 새로운 세수(稅收)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명한 상황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남, 충북 석면 피해로 인해 현안으로 부상한 석면피해보상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에 지난 25일 상정은 됐지만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보상법 역시 예산 등과 연관돼 있어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법안 소위 심사 중으로 향후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진다.이명박 정부의 공약이며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제출만 됐고 상임위에는 상정이 안된 상황으로 추후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 특별법을 제출하면서 지역선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난해부터 충청권 현안으로 부상한 세종시 설치법은 2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돼 4월 국회 등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선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국가 직할인 특별자치시 개념과 기초자치단체의 비중이 큰 특례시 개념이 충돌하면서 향후 국회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에 상정된 화력발전소 지방세 부과 법안(지방세법 개정안)도 진도가 안나가는 상황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제출됐던 이 법안은 충남도에 600억여 원 규모의 새로운 세수(稅收)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명한 상황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남, 충북 석면 피해로 인해 현안으로 부상한 석면피해보상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에 지난 25일 상정은 됐지만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보상법 역시 예산 등과 연관돼 있어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법안 소위 심사 중으로 향후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진다.이명박 정부의 공약이며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제출만 됐고 상임위에는 상정이 안된 상황으로 추후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 특별법을 제출하면서 지역선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