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 도심 속 아파트 숲에 둘러쌓여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과 맞물려 주민들의 요구, 시의 장기 발전계획 등과 연계·추진해야 하는 데 시 예산문제와 함께 부지 선정 시 예상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법무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19년 대전감옥으로 개청한 이후 1984년 현 위치인 대전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한 대전교도소는 모두 39만 6000여㎡ 규모로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됐고,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대전교도소 일대는 서남부 3단계 개발지구에 편입돼 이미 2015가구, 5751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이전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2007년 대전 서남부권 개발로 교도소 이전 불가피성을 법무부에 제기하고 대체부지 물색 후 건물을 짓고, 현 교도소 부지와 맞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법무부, 두 기관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서남부 3단계 개발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2016년에야 법무부와 논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답했다.

지난 13일 대전 솔로몬 로파크 법체험관 개관식에 참석차 내전한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전국적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교도소 이전 문제가 각 지역별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도 부지 선정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법무부 2015 중장기 계획에는 서울 영등포교도소 및 성동구치소, 부산교도소 및 구치소, 광주교도소, 장흥교도소 등의 이전계획만 있을 뿐이다.

또 교도소 이전 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법무부와 시에게는 큰 부담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전교도소 이전 비용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 부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제하더라도 남는 장사지만 대체 부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대전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 모델하우스 오픈이 14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모델하우스에서 열려 시민들이 단지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올해 대전지역 첫 분양물량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계룡건설의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이 모델하우스 개관 후 지역 분양시장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대전시 서구 탄방동 ‘리슈빌 학의 뜰’ 주택전시관에는 당일에만 약 3000여 명,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약 1만 4000여 명의 방문자가 다녀가는 등 예상 외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분양 타입이 △112㎡형(34B평형 196가구) △115㎡형(34A평형 121가구) △132㎡형(39평형 194가구) △158㎡형(47평형 193가구) 등 총 4개 타입에 불과했으나 자금 여력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다는 평이다.

이 아파트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발표 후 대전에서 처음 선보이는 단지로, 청약당첨자는 계약 후 즉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어 올 상반기 최고의 블루칩 단지로 꼽혀왔다.

이 아파트 총 분양가는 112㎡형의 경우 2억 9600여만 원(기준층 기준), 115㎡형은 2억 9900여만 원(〃), 132㎡형은 3억 5900여만 원(〃), 158㎡형은 4억 4600여만 원(〃)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대전 택지개발지구에서 오랜 만에 이뤄지는 분양인 데다, 분양 후 5년 이내 매매 시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이 완화된 상황에서 학하지구에 첫 선을 보이는 아파트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모델하우스 성황이 곧바로 ‘분양성공’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리슈빌 학의 뜰’이 대전에서 올해 첫 분양된 전매 가능 아파트라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에서 모델하우스의 방문객 수가 계약률로 이어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시장에 풀려 나올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세심히 각각의 분양현장을 따져본 후 계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슈빌 학의 뜰’의 분양일정은 17일 특별공급에 이어 오는 18일 1순위, 19일 2순위, 20일 3순위 청약을 받으며, 26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본계약을 실시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엑셀] 아파트 매매가·전세금

3월 중순에 접어들며 충남·북 지역 아파트 값은 매매와 전세 모두 보합세에서 약보합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침체국면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물경기 침체와 맞물려 한산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충남 매매

충남지역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거래량이 적어 한산한 분위기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지난달 27일 대비 13일 기준) 충남지역 아파트 값은 -0.06%의 변동률을 기록해 보합세에서 약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아산시(-0.13%)와 천안시(-0.07%)가 소폭 하락했다.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보였다.

면적대별로 상승세를 보인 면적대가 없는 가운데 185㎡형 이상 -0.25%, 66㎡형 이하 -0.13%, 168~181㎡형 -0.13%, 102~115㎡형 -0.07%, 152~165㎡형 -0.06%, 85~99㎡형 -0.04%, 119~132㎡형 -0.03%, 69~82㎡형 -0.01% 순으로 내렸다.

◆충남 전세

충남 아파트 전세시장은 방학 이사철이 끝나 거래가 끊겨 2주간 -0.08%의 변동률을 보여 2주 전(0.02%)에 비해 떨어졌다.

지역별로 아산시(-0.15%)와 천안시(-0.12%)가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면적대별로 상승세를 보인 면적대가 없는 가운데 185㎡형 이상이 -0.77%, 168~181㎡형 -0.48%, 152~165㎡형 -0.23%, 102~115㎡형 -0.12%, 119~132㎡형 -0.07%, 69~82㎡형 -0.02%의 순으로 떨어졌다.

다른 면적대는 큰 변동이 없었다.

◆충북 매매

충북의 아파트 매매시장도 거래 없이 2주간 -0.01%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 전(0.02%)의 보합세에서 약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청주시(-0.01%)가 약보합세를 보인 가운에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나타냈다.

면적대별로 66㎡형 이하가 0.03%, 69~82㎡형이 0.01% 오른 반면 102~115㎡형이 -0.03%, 85~99㎡형이 -0.01%씩 내렸다.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 전세

충북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간 -0.04%의 변동률을 기록, 2주 전(0.01%)의 보합세에서 약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청주시(-0.06%)가 소폭 하락했으며,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나타냈다.

면적대별로 66㎡형 이하가 유일하게 0.03% 오른 반면 85~99㎡형이 -0.20%, 69~82㎡형이 -0.06%, 102~115㎡형이 -0.03%씩 내렸다.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에이즈에 걸린 전 모(27·구속) 씨가 6년간 제천에서 수십 명의 여성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에이즈 확산막아라..제천경찰 초비상 [영상:연합뉴스]

전 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알려지자 제천에는 에이즈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건소에는 에이즈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휴일에도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전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 70여 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신원 파악 및 성접촉 여부 확인에 나서는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 씨와 성접촉한 여성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중 1명은 에이즈 항체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2명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에이즈 감염 숨긴 채 6년간 성관계

경찰은 전 씨가 2003년 6월 신병훈련소에서 에이즈 판명을 받은 뒤 제천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6년여 동안 노래방 도우미와 주부 등 수십 명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전 씨는 상대 여성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콘돔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전 씨가 주로 심야 시간대에 만취한 여성 승객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더욱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전 씨가 현재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가운데 단 1명의 신원만을 털어놓고 있는데다, 평소 여성속옷을 착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여성 편력이 있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피해자 수는 가늠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전 씨의 휴대폰에서 여성 70여 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탐문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 씨가 여성들을 유인하는 매개체로 택시를 활용했고, 에이즈 감염에 대한 복수심리로 무차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 성관계 여성 신원 파악에 총력

경찰은 압수한 전 씨의 휴대전화와 성관계 장면을 찍은 휴대폰 동영상을 중심으로 피해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5일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A(39) 씨 등 3명의 신원을 파악, 전 씨와의 성접촉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에이즈 항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의 결과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70여 개의 전화번호를 추려 일일이 전화로 신원 및 성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순순히 경찰 수사에 협조해 줄 지는 미지수다. 경찰 한 관계자는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탐문하고 있지만 명단 노출 논란이 있는데다, 연락이 닿은 여성들도 확인을 꺼려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보건소 주말에도 북적

전 씨의 엽기적인 에이즈 전파 사실이 알려지면서 13~15일 제천시보건소에는 에이즈 항체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보건소는 전 씨의 무분별한 성접촉 사실이 드러난 이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주말과 휴일에도 방문자들의 건강검진 및 에이즈 항체검사를 실시했다.

전 씨의 행각이 알려진 13일 하루 동안에만 50여 명의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건소를 찾아와 검사를 받았다. 휴일인 15일에도 3명이 보건소를 찾았다. 보건소는 “이전에는 에이즈 검사를 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했지만 주말과 휴일 내내 문의전화와 방문이끊이질 않았다”고 말했다.

13~14일 검진을 받은 50여 명은 에이즈 항체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불안 빠르게 확산

무려 6년여에 걸친 전 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전국에 알려지자 제천 시민들은 한 마디로 충격에 휩싸였다. 안부를 묻는 출향인들의 전화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혹시 나도’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는 ‘보건소에 가봤어’라는 말이 인사말이 될 정도로 에이즈 공포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한 숨도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석면 파동’에 이어 잇따라 터지는 악재에 지역 이미지 훼손을 걱정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에이즈 파문 이후 유흥업소의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면서도 “WHO 한방건강도시로 지정됐고, 내년엔 한방엑스포를 치러야 하는 데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충북지방경찰청 차장에 첫 지역 출신 여성차장이 기용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금형(58·여·사진) 여성청소년과장을 경무관으로 승진 내정하면서 충북지방경찰청 차장으로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차장은 청주 출신으로 대성여상을 졸업한 뒤 지난 1977년 순경 공채시험에 합격해 경찰에 입문, 충북 진천경찰서장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울마포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이 차장은 경찰 내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는 경찰로 유명하다.

지난 2006년 4월 서울마포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한 달여간 마표대교를 점거해 농성을 벌일 때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 관내의 모든 주택을 안전도에 따라 녹색, 노란색, 빨강색으로 표시한 ‘범죄환경분석지도’ 제작에 앞장서는가 하면 가정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시조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치안유지에 노력해 왔다.이외에도 여경 기동수사반을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 설치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 범죄 등은 성폭행과 흉악범죄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박기륜 충북경찰청장을 잘 보필하면서 30여년간 쌓아온 경험을 살려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와 세계한인회 7대륙 연합회가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완구 충남지사와 세계한인회 7대륙 연합회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투자유치와 수출 지원, 국제행사 지원, 학생 해외취업 지원 등 상호 협력할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특히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7대륙 한인연합회 대표자와 김길남 세계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 등 8명은 충남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2010년 대백제전’의 홍보와 관람객 유치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양해각서를 체결한 세계한인회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재유럽한인회 총연합회 △대양주한인회 총연합회 △아중동한인연합회 △남미한인회 총연합 △재중국한국인회 △캐나다한인회 총연합회 등 7개 대륙의 한인연합체로 700만 재외 동포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 지사는 "충남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국인 투자 최적지로 취임 이래 47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으며 이번 7대륙 세계한인회와 MOU 체결을 계기로 보다 많은 투자유치와 수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세계한인회장들이 충남도 투자여건에 대한 많은 홍보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된 충남도 홍보대사는 △김길남 세계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 △김승리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김다현 재유럽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정해명 대양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박정길 아중동한인연합회 총회장 △이영수 남미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정효권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김근하 캐나다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등 8명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국회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기초단체 수준인 ‘특례시’로 가닥이 잡히는 듯한 주장과 발언 등이 잇따라 제기돼 충청권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의 법적지위 결정에 앞서 충남도의회·충북도의회·공주시의회·연기군의회·청원군의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받고 있지만 지자체의 의견은 단지 ‘참조사항’으로 첨부될 것으로 보여 특례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예상은 지난달 23일 열린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내용을 담은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기록에 따르면 권경석 소위 위원장은 “(세종시의) 법적지위 문제는 특례시로 하고, 관할범위는 주변지역을 포함한다”고 이날 소위 내용을 정리했다. 세종시에 대한 법적 지위를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자치특별시가 아닌 기초단체인 특례시로 사실상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행안위원장 명의로 지방의회에 의견 조회를 하는 데 그 대상은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문제 등 2개를 포함시키고, 결과의 찬반에 관계없이 우리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법적 요건을 채운 것 아닙니까”라는 권 위원장의 물음에 대해 행안위 강병규 제 2차관은 “그렇다”라고 동의했다.

속기록에는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 정부 시절 행정도시를 추진하던 입장과 달라졌다는 점도 확인됐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지난 정부 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광역시로 돼 있었냐”고 묻자 강 차관은 “광역시였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속기록의 흐름이나 발언 내용을 볼 때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특례시로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설치법은 이달 중 세종시 법적 지위 등이 포함된 정부안이 마련되고, 4월 국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도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단지 15개소를 조성해 2010년까지 도내 벼 재배면적의 30%인 1만 5000ha를 광역브랜드화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도지사 품질인증’을 통해 다른 지역 쌀과 차별화하고, TV 홈쇼핑을 통한 이미지를 높이는 등 대도시 판촉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156억 원을 들여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못자리뱅크를 2010년까지 60개소로 늘리고, 10억 원을 투입해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12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확대 시책으로는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에 103억 원, 유기질비료 17만 1000톤 공급에 100억 원, 친환경농업지구 6개소 조성에 120억 원 등을 투자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이밖에 2010년까지 시·군 단위 11개 대표 브랜드쌀을 개발하고, RPC 통합을 통한 규모화 유도, 쌀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우 도 농산지원과장은 “충북도 쌀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생산기반 구축, 생산·유통비용 절감, 쌀소비 촉진방안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인정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쌀로 우뚝설 수 있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경기불황으로 휴·폐업된 사업장에서 실직된 외국인근로자들이 강제 출국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2개월 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로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또 세 차례 이상 사업장을 옮길 경우에도 해당돼 외국인근로자들이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실직된 외국인근로자들이 2개월 내에 재취업하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 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A(28) 씨는 취업한지 5개월 만에 회사의 부도로 실직했으나 2개월간의 구직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다. 문제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귀국비용이 없어 어찌해야 할 지 난감하다.

A 씨는 “나와 비슷한 처지로 불법 체류자가 된 동료들은 단속을 피해 다니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으로 오기 위해 빚을 졌는데 한국에서 일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26) 씨도 지난해 3월 한국에 들어왔지만 불황으로 외국인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불과 1년 만에 3번이나 직장을 옮겼다. B 씨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곳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업장 이동횟수 제한으로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됐다.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제조업체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들어왔으면서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5월 대전지역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3000여 명 이었으나 현재는 100여 명가량 줄었다.

대전 이주노동자연대 관계자는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지역 내 영세업체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인 실업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2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전문건설의 업역을 지켜달라.”

충북 전문건설업계와 지자체 간의 공사발주에 따른 업역 갈등이 제천시에서 12개 시·군으로 확전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지자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충북도와 각급 지자체에 긴급점검 및 개선을 요청했다.

전문건설업계가 지자체 공사발주 관행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양상으로, 관철 안될 땐 법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다.

전문업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선 지자체들이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법적 검토도 없이 행정편의로 발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당공무원들의 착오로 표현했지만 공사 발주 최종결정권자가 단체장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장·군수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 및 충북도가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공사물량은 나오는데 정작 돌아오는 전문업역의 몫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다.

일선 시·군이 지자체내 업체에 공사를 주기위해 공사를 쪼개고, 쪼갤 수 없을 땐 업역을 넘어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탓에 전문공사가 줄어 든 탓이다.

실제, 최근 지자체 발주공사 내역을 보면 전문공사 업역으로 간주되던 소하천 정비공사, 인도정비공사,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이 최근 종합공사로 전환돼 발주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 "시·군 내 지역업체 보호를 생각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분할 발주를 실시하고 1억 이상 공사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일반공사로 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전문업체는 공사 물량이 줄고 수주난까지 겹치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된 경쟁 입찰공사는 건수로 54% 액수로는 36% 감소했다.

전문업계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포상금을 주고, 감사원은 재정 조기집행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조기 공사 발주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성토했다.

전문업계는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공사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은 전문건설이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으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