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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정부기관 및 단체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과 기금 대출에 불법 브로커의 개입이 잇따르자 중소기업청이 이를 방지키 위한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중기청의 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과정에서 알선업자, 브로커의 부당 개입해 지원되는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 관련 정책자금이 확대되고,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부 컨설팅업체 또는 개인 브로커들이 부당하게 개입해 각종 정책자금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불법 브로커들은 일부 정책자금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정책자금 지원 시 일정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같은 불법 사례를 원천 봉쇄키 위해 불법 브로커 신고자 포상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방중기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불법 브로커 인식 제고를 위해 중기청 및 중진공 홈페이지에 ‘불법 브로커 안내 팝업창 및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도 불법 브로커의 개입 차단책으로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줄이고, 일선 창구에 ‘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진입과 동시에 5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30분 무료 주차’ 등의 방침은 없다고 일축했다. <3월 9일 3면 보도>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15일 “1일 4000여 대의 많은 차량이 도매시장에 진입해 30여만 원 정도의 주차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결코 무리한 주차요금 징수는 아니다”며 “몇몇 주차요금에 항의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료화가 된다면 도매시장은 주차전쟁을 방불케 해 다수에게 피해가 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새벽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물건을 구입해야만 1시간 무료 주차 도장을 받을 수 있어서 시민들은 시가 시민을 상대로 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손님을 태운 택시가 진입한 경우에도 5분이 지나면 어김없이 택시기사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개인택시 기사들은 무리한 주차요금 징수로 볼멘소리다.

개인택시 기사 김 모(44) 씨는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경우 5분이 지날 수도 있는데 주차권에 도장을 받지 않으면 주차료를 내야 한다”며 “도매시장이 택시기사들까지 주차료를 내라는 것은 너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시장 내 248명의 상인 및 관계자들은 매월 정기 주차료로 5만 원을 내고 있어, 상인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일부 상인들과 고객들은 한 푼이라도 주차료를 아끼기 위해 1시간 이내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요즘같이 경기불황에 일정기간 주차료를 감면하거나 30분 정도 무료 주차를 해주길 원하는 고객들이 많지만 시는 무료 주차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매시장 주변에 종교단체가 3곳이 있어, 무료 주차를 실시하면 주차장에 공간이 남지 않을 것”이라며 “일요일이나 명절 때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만 다른 날에는 무료 주차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최근 국내 벤처캐피탈 업체들이 지방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국내 벤처투자업체들이 재무재표 위주의 평가와 단기간 실적을 투자의 잣대로 적용하고 있어 신생벤처기업이나 기술력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

16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국내 벤처투자 업체 유치를 포기하고 외국계 투자업체 유치에 올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외국계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국내 벤처투자업체들도 투자를 하겠다며 달려드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최근 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지방벤처투자 유치 로드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났다.

지난 13일 대전을 시작, 대구·경북권(4월), 부산·울산·경남권(5월), 호남·제주권(6권)를 순회하며 지역 우수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날 ‘지방벤처투자 유치 로드쇼’에는 대전지역에서 1개 기업만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 상당수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랐다.

심지어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벤처투자사들에게 “단기간 실적이 아닌 기업의 잠재성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를 외면하고 외국계 투자업체에 손을 뻗치는 기업들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덕특구 B사는 인텔사로부터 지난 2006년 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데 이어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20여개 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업도 외자 유치가 해외시장 다변화로 연결되고 국내 벤처투자사들로부터 큰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분석하고 외국계 투자업체 유치에 올인한 결과다.

대덕특구 한 벤처기업인은 “벤처투자사들도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 실적을 중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도 자금이 없어 더욱 성장할 수 없는 기업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렉서스, 벤츠 등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외산 자동차업체들이 정작 한국에서는 소홀한 브랜드 관리로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일본, 유럽 등 제조국가에서 직접 수입했거나 이삿짐으로 분류, 들어온 차량들에 대해 내비게이션 교체 거부, 수리비 추가 청구 등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렉서스 등 일부 외국차의 경우 미국산 내비게이션의 한국판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교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유성구에서 렉서스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중부모터스㈜ 관계자는 "미국에서 시판된 모델과 한국용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까지 교체해야 한다”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모델에 따라 장착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구입한 외산차를 한국에 다시 들여와 운행하고 있는 김 모 씨는 "단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만을 요구했을 뿐인데도 '우리가 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소비자 박 모(70) 씨도 "세계 최고라는 이름으로 성능에 비해 비싼 가격을 책정했으면서도 정작 수리나 옵션 요구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기 일쑤"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세종시설치법에 담겨질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223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세종시 설치 관련 충남도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은 당초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건소위는 다만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입장을 내놓으면서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삽입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한편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날 건소위는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와 ‘도 산하 특례시’ 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위원들은 ‘국가사업에 책임성을 부여해 행정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담보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을 실었고 또 다른 위원들은 이 같은 명분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도의회 입장에서 충남도에 대한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관할 지자체 일부(인구 포함)를 국가에 떼줘야 하는 상황에서 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자족기능 부가사업도 약속돼 있는 데 굳이 도 관할 지자체를 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과 행정도시 건설은 특별법이 정하고 있지만 향후 명품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데 과연 충남도가 그 만큼의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느냐는 반론이 맞서기도 했다.

건소위 위원들은 그러나 비공개 의견조율을 통해 일부 조건을 달아 대세를 따르기로 했다.

도의 입장이 일단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압축됐고 무엇보다 충청권의 의견이 갈릴 경우 또 다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법의 4월 국회 통과를 통해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도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열어 16일 건소위에서 합의된 ‘세종시 설치 관련 충남도의회 공식 의견’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금 값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친구 집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금붙이를 털어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가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 금고에서 금 수십 돈을 훔쳐 달아난 철없는 10대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3인조 복면 강도가 금은방 주인에게 열쇠를 빼앗아 금은방을 털어 달아나기도 했다.

지난 11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 모(18) 군과 B 모(18) 군은 친구 C 모(18) 군 집에 금이 많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평소 C 군으로부터 자신의 집에 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시 연수동 C 군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수천만 원 상당의 순금을 털어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순금 골드바와 돌반지 104돈 등 시가 1500만 원 상당.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C 군과 얘기를 하다 자신에 집에 금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고 최근 금 값이 비싸져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절도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붙잡혀 온 이 모(25) 씨도 금을 노렸다.

이 씨는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청주시 가경동 황 모(23·여) 씨의 원룸에 침입해 금 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9일에는 가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 금고에서 금 23돈을 훔친 철없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 모(15) 군은 친구 김 모(15) 군과 함께 청주시 개신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일을 나간 사이 소형금고에 있던 금 23돈, 39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이들은 가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가출 뒤 금을 판 돈으로 찜질방과 PC방 등에서 쓰고 다닌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 도둑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충북 괴산에서 복면을 쓴 3인조 강도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김 모(50) 씨에 집에 침입해 금은방 열쇠를 빼앗아 수천만 원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났다. 범인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

청주시 북문로의 한 금은방 주인은 “금 값이 오를 수록 금은방은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고 도둑이 훔친 금, 귀금속 등을 장물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금 값이 너무 오르는 게 꼭 좋지 많은 않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가 8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16일 이 같은 안을 담은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본예산 4조 1932억 원에서 594억 원 증액된 4조 2526억 원이다.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일반예산과 기금이 각각 834억 원과 39억 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79억 원 감소했다.

추경안 편성의 초점은 8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에 맞춰졌다.

올 연말까지 2300억 원가량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등 경기불황으로 세수 확보는 어려운 데 기업지원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세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특단의 재정운영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도 재정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공공투자를 위축시키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투자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담과 관련해선 지난달 충남권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운용 방향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일단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할 예산의 대부분(621억 원)을 내수진작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로정비와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도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절감한 예산 100억 원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숲가꾸기 사업 등 65억 원·1만 4000개 일자리)과 신빈곤층 등 위기가정 복지지원(30억 원),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확대(5억 원) 사업에 쓸 예정이다.

2008년 말 현재 도 채무 잔액은 1377억 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발행한 300억 원에 이번 800억 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올 연말 지방채 잔액은 2351억 원이 된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4월 국회를 앞두고 쟁점 현안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선진당이 소수 정당이란 점을 감안하면 독자적인 움직임이 실제로 국회 운영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진당은 16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통해 쟁점법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4월 국회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이날 보고를 통해 “국회의원 수를 30%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현 299명의 국회의원 수를 21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와함께)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한 법안을 전문가 세미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권 대표는 또 세종시법 처리와 관련, “한승수 총리가 외유 중이어서 24일 또는 25일 중에 면담을 추진 중”이라면서 4월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은 국회에 특위까지 설치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거의 법제가 완료됐다.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의 획기적 분권추진을 위한 전문 21조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4월 국회이전 제출 방침을 확인했다.

류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 “임대소득세 과세 등 다주택자의 투기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4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최근 정부가 신성장 동력 추진방향을 확정지은 가운데 충북의 신성장 동력 전략산업 중 일부 분야가 다른 지역과 겹치고 있어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등을 신성장 동력 4대 전략산업으로 조기에 확정짓고, 세부사업 확정 및 육성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도는 전략산업 추진방향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수요조사), 인력양성, 기업지원, 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충북 전략산업 중 바이오 분야는 강원도의 생태·의료 산업과 맞물리고, 반도체 분야는 경북이 추진하는 태양광 전지산업 분야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LCD 사업 등과 겹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가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분석해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충북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바이오 분야에 해당되는 생태·의료산업의 도약을 위해 도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경북은 반도체와 LCD를 기반으로 태양광 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60여 개 태양광 기업들에게 태양광 관련 장비 구축·활용,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 산업은 충북이 추진 중인 태양광 산업 메카 육성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더욱 경계가 필요한 입장이다.

이에 충북은 신성장 동력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이들 지역보다 발 빠른 대처에 나서며 경쟁력 제고에 들어갔다.전략산업의 세부계획 중 인프라 확충은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파크 조성, 한방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차세대 반도체 시험평가 기반 구축 등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기술개발은 지역산업 선도기술 개발, 지역연계 기술 개발, 지역전략 기획기술 개발 등으로 추진되고, 인력 양성은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반도체산업 육성 인력 양성,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인력 양성 등으로 실시된다.

기업지원은 충북 바이오산업 성장전략 기업 마케팅 지원, 충북 전략산업 기술지원, 충북 지식서비스 연계지원 등으로 추진하게 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역의 주요 대학들의 2010학년도 입시안은 전년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적용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15일 지역의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2010학년도 입시안 마련을 위해 세부적인 조율과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년도 입시안과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남대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로 선·효행 및 사회봉사, 농어촌 학생, 지역협력공업계 고교장 추전, 우수 외국인 등 다양한 전형을 통해 100명이 넘는 학생을 선발한다.

한남대는 선발인원을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입시안을 가다듬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목원대는 전년도 입시요강과 비슷한 수준으로 교과목 성적 반영비율과 최저학력기준 등급 등에 대한 소폭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배재대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PCU 자기추천 전형'으로 30명을 선발한다.

대전대는 큰 변화없이 전년도 입시안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들은 기본적인 입시안이 마련 되는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별로 입시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입시요강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시요강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만 지역대학들은 각종 여건상 전형방법을 쉽게 바꾸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