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장기표류 할듯

     대전 도심 속 아파트 숲에 둘러쌓여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과 맞물려 주민들의 요구, 시의 장기 발전계획 등과 연계·추진해야 하는 데 시 예산문제와 함께 부지 선정 시 예상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법무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19년 대전감옥으로 개청한 이후 1984년 현 위치인 대전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한 대전교도소는 모두 39만 6000여㎡ 규모로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됐고,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대전교도소 일대는 서남부 3단계 개발지구에 편입돼 이미 2015가구, 5751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이전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2007년 대전 서남부권 개발로 교도소 이전 불가피성을 법무부에 제기하고 대체부지 물색 후 건물을 짓고, 현 교도소 부지와 맞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법무부, 두 기관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서남부 3단계 개발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2016년에야 법무부와 논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답했다.

지난 13일 대전 솔로몬 로파크 법체험관 개관식에 참석차 내전한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전국적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교도소 이전 문제가 각 지역별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도 부지 선정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법무부 2015 중장기 계획에는 서울 영등포교도소 및 성동구치소, 부산교도소 및 구치소, 광주교도소, 장흥교도소 등의 이전계획만 있을 뿐이다.

또 교도소 이전 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법무부와 시에게는 큰 부담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전교도소 이전 비용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 부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제하더라도 남는 장사지만 대체 부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