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이 명문화되지 않아 의무지분율 보장 등 지역업체 공사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지역업체 참여확대임에도 하도급의 경우 지역의무를 보장하는 규정이 전무하다.

결국 금강살리기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한 지역업체’를 기준으로 최소 참여비율을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는 20%, 일반공사는 40%(가점 포함시 50%)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금강살리기 사업 11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가 턴키공사여서 지역 체들의 참여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턴키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20%로 설정하고 있어 2조 8921억 원 규모의 금강살리기 공사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6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제방 보강, 하천환경 정비, 생태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의 경우 하천정비 못지않은 규모로 추진되지만 정부가 일반공사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0%로 결정, 지역업체의 수주액은 기대에 못 미칠 전망이다.

관련 사업들은 규모가 작은 지역업체들도 시행할 수 있는 일반공사가 많기 때문에 분할 발주나 지자체 시행으로 바꾸면 지역 업체 수주액을 훨씬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주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더더욱 참여하기 어렵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와 민간계약으로, 지역 하도급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원천적으로 지역업체 지분율이 보장되지 않아 메이지 건설사들의 협력업체만 금강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겐 금강권역에 투자되는 2조 원대의 공사가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

공사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충남도가 지난해 3월과 지난 5월 대우건설 등 10대 대형 건설사, 지역건설사들과 상생협약을 통한 지역건설 활성화를 노력하기로 약속한데로 금강 물줄기를 따라 이뤄지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전,충남·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충남도회 관계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지역 전문건설 업체들이 금강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일반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폐암 환자 10명 중 8명이 직·간접적으로 흡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병원 영상의학과 양승오 교수팀은 16일 대전과 충청지역 폐암 환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의 84.2%가 흡연자이거나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4년 6월 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이 병원에서 PET/CT(양전자방출 단층영상) 촬영을 통해 폐암이 확진된 477명을 대상으로 환자 의무기록과 면담, 전화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에서 폐암 환자의 74.6%(356명)가 직접 흡연자로 드러났고, 9.6%(46명)가 간접 흡연자로 파악됐다.

직·간접적인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는 15.7%(75%)로 조사됐다.

직접 흡연자들이 폐암을 진단받은 평균 연령은 64세로 조사됐고, 이들은 42년 동안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워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병원 양승오 교수는 "폐암 환자에 대한 기존 연구조사에서는 흡연율이 70%대를 보였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80%대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며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기록뿐만 아니라 문진 등의 조사가 병행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 단양군 등 전국 7개 시·군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주의처분을 받았다.

16일 감사원은 ‘시멘트 유해성및 폐기물 반입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멘트 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은 폐기물을 소성로 부연료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 “시·군은 매년 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보고 받는 등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시멘트 공장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시·군은 그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소성로를 재활용시설로 간주하고 소각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설치신고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승인을 받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00~2006년 설치된 12개의 소성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경부도 폐기물의 연료활용이 ‘소각’임에도 ‘재활용’으로 질의회신하는 등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가열하는 주 생산설비로, 폐기물 등이 연소되는 것은 일반 소각시설과 비슷하지만 연소된 폐기물이 시멘트 원료화 된다는 점에서 소각시설과 다르다. 소성로에서 소각되는 폐기물 연료는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오니, 슬러지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폐기물이 소성로에서 무분별하게 처리되고 있어 적정처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연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를 제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료나 연료가 바뀔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처분을 받은 기관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제천시, 단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장성군 등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충남 태안의 소규모 학교에 근무 중인 A(38) 교사는 며칠째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각종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수십 장의 공문을 처리하느라 하루가 모자란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동소이한 공문을 형식에 맞게 작성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수업 중 학생들에게 본의 아니게 짜증을 낸 적도 한 두번이 아니다. “교육청에선 학력신장을 요구하지만 각종 공문으로 인해 수업결손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A 교사는 “교사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의미없는 공문서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불만어린 목소리를 털어냈다.

대전·충남지역 일선 교사들이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공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교과부, 교육청, 교육위원회 등 상급기관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들이 1년 내내 이어지면서 교육마저도 파행을 빚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각급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서의 양이 비슷하다보니 인력이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근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연간 공문 취급량은 4675건으로 교사 1인당 평균 91.7건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를 6학급 규모의 교직원 10명인 소규모 학교로 환산했을 경우 교사 1인당 연간 공문서 처리량은 무려 467.5건에 달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4302건의 공문에 교사 1인당 평균 110.3건의 공문을, 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4955건의 공문에 교사 1인당 평균 78.7건의 공문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교원업무 실태조사에선 응답교원 2명 중 1명(56.7%)이 일주일에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10명 중 4명(39.3%)은 공문 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응답교원의 68.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달에 4회 이상 자율학습시간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그리고 응답교원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각종 공문서로 인해 교육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일선 학부모들의 날선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대전 서구의 이 모(41) 씨는 “교사 본연의 임무가 교육인데 다른 업무 때문에 수업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냐”며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한 고인들과의 약속을 30년째 지키고 있는 동네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소재한 사단법인 청주시용담동복지협의회는 16일 마을복지회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김금옥·배정오 씨의 제사를 올렸다. 이 제사는 30년 전 자손이 없던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것을 염려하던 중 본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본인들 소유의 논을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용담동복지협의회는 해방 전 동네주민 30여 명이 마을 공동체 성격으로 동계를 시작한 후 지난 2000년 용담동상조회로 명칭을 바꿔 운영해오다 지난 2005년 사단법인 청주시용담동복지협의회로 등록허가를 받았다. 기본재산으로 용담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 임대수입에서 관리비와 세금을 제외한 수익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정치권이 지난 15일 방미에 앞선 이명박 대통령의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놓고 개헌론과 연결지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개헌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으나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선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헌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선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만약 이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낼 경우 이는 ‘서거정국 탈피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한 고위 당직자는 16일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근원적 처방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개헌은 아니지 않겠냐”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말해주듯 이제는 우리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최근 개헌과 관련 “7월 17일 제헌절쯤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4년 중임제보다는 대통령 권한 배분이 수월한 유럽형 이원집정부제에 더 찬성한다”고 밝힌 바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언급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현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략적 판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논의의 필요성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정부나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것은 최근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에 불구하다는 비평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이 같은 개헌론 제기 가능성에 대해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귀국 후 개헌을 언급할 수도 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선진당으로선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국가 대개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내버스 업체 수입금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내버스 업체 직원이 수입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가 시내버스 수입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소홀히 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는 특정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찰 및 시의 한점 의혹 없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확인요원이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도 이런 횡령의혹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운송수익금에 대한 확인 인력의 태만과 대전시의 지도관리감독 권한의 부실이 빚어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업체의 부도덕한 행태는 준공영제 이후 버스업계에 적지 않은 시민혈세가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물론,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그동안의 사회적 노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한점 의혹 없는 수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버스업체 직원의 단순 요금절취사건으로 보기보다는 버스업체의 상습적인 행위 또는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 대전~당진 고속도로 및 공주~서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불과 20여 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노점상들이 저질 중국산 잡화들을 판매하고 있어 단속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공주=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충남 공주와 예산, 부여에 위치한 대전~당진 고속도로 공주·예산휴게소를 포함해 공주~서천 고속도로 부여휴게소를 찾았다.

서해안의 중심지인 당진과 대전, 서천과 공주를 잇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및 공주~서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이들 신생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미 불법 노점상들이 점령했다.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주말을 이용해 충남 서해안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드는 인파들로 휴게소는 북적됐고, 갑작스런 차량 행렬들로 휴게소는 발디딜 틈 없이 붐볐지만 한 점포에 주차면 4개 이상을 차지하는 노점상들로 주차장은 뒤엉킨 차량들의 혼돈 그 자체였다.

낡은 트럭들을 이용해 좌판을 벌인 노점상들이 판매하고 있는 물품 대부분은 저질 중국산 잡화들로 10㎡ 남짓한 공간에 내걸린 물건만 100여 가지가 넘었다.

벤치, 드라이버 등 수리공구에서 선글라스, 구두, 차량 소모품에 음반, DVD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잡화들까지 진열, 판매되고 있었고, 40~50대 중장년층이 주 고객층이었다.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신축된 휴게소는 깔끔하고, 아름다운 산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휴게소 주차장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음악소리는 휴게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음 그 자체였다.

한편에서는 “구매한 물건이 설명과 다르다”며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노점상 상인들 간 언쟁이 오갔고, 분을 이기지 못한 시민이 휴게소 직원들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불법 노점상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설명뿐이었다.

특이한 점은 대전~당진 고속도로와 공주~서천 고속도로가 신생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먼저 자리를 차지한 노점상들과 새로 들어온 노점상들로 타 휴게소의 2~3배가 넘는 노점상들이 판을 친다는 점이다.

결국 계획상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안면도 꽃박람회 일정에 맞춰 예정보다 일찍 개통되면서 고속도로 안전시설 및 표지판 등 미비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된 반면 노점상들은 개통에 맞춰 불법 영업에 철저한(?) 준비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였다.

특히 예산휴게소 등 일부 휴게소의 경우 기존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이 아닌 콘테이너 박스 등 불법 건축물까지 동원해 상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이를 문제삼거나 단속하는 기관은 전무했다.

콘테이너 박스에서 음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에게 “차량이 아닌 불법 가건물은 문제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상인은 “트럭은 주차장 4개면을 차지하지만 콘테이너 박스는 1개면에 차지하지 않아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주·부여휴게소 등도 5개 이상의 노점상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인력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한 노점상 주인은 “현재 전국노점상연합회 각 지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며, 일부 휴게소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상인들이 영업행위를 했지만 얼마 못가 쫒겨났다.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며 세를 과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무단점용에 탈세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권한이 없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해도 100만 원도 안되는 벌금형으로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이들 노점상들을 통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유치경쟁이 본격 점화됐다. 첨복단지 입지평가 제안서 제출 최종시한인 16일 대전시를 비롯해 충남 아산시, 충북 오송·오창, 서울, 인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경기, 강원 등 10개 시·도 또는 권역별로 제안서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관련기사 4·6면

이날 경쟁 지자체 또는 권역 가운데 가장 먼저 제안서를 제출한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의료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했다.

대전시는 제안서에 첨복단지 입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코리아 메디밸리(Korea Medi-Valley)’로 명명하고 최단기간 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첨단의료 R&BD 허브로서의 기능을 갖춘 곳이라고 소개했다. 시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대덕특구 재창조를 통한 글로벌 인프라 구축,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중개·임상연구 기능 강화, 허브 앤 스포크형 성과 확산을 통한 윈-윈 등 대전 3대 핵심전략을 담았다.

또한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정주여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중심대학 및 연구기관 존재, 글로벌 수준의 개방형 R&D(협력)가 이뤄질 수 있는 곳,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 융복합 지식기반 및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등 성공요인을 강조했다.

첨복단지 성공요인에 대한 대전의 잠재력으로 인구 150만의 과학도시로 글로벌 정부환경 확보 및 교통의 요충지, 우수 연구기관 집적, 바이오의학 분야 특허 전국 1위, 화학연·생명연 등 첨단의료 융복합 R&D 기반 구축, NBIT 융복합 연구 및 사업화 지원기관 포진 등을 제기했다.

대덕특구 첨복단지 후보지의 매력도에 대해서도 대덕특구-세종시-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산업단지-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연계성과 기술사업화의 최적지인 대덕R&D특구에 후보지가 위치한 점을 내세웠다.

첨복단지 대전시 특별지원 방안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설립,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지원, 의료기술비즈니스 사업화 등을 공약했다. 여기에 연평균 764억 원씩 30년간 모두 2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현재 운영 중인 대덕특구투자조합 800억 원 외에 1200억 원의 첨단의료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등 파격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밝혔다.

충남 아산시도 인주면 일원 황해경제자유구역(인주지구) 약 99만㎡의 부지에 5조 6000억 원을 투입 첨단임상시험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설립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첨복단지 유치활동을 벌여온 아산시는 전자전기, 반도체, 기계산업 등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세대 의료기기산업(바이오 인포매틱스)의 생산기지 구축과 지역특화자원에 기반한 온천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첨복단지 조성의 최적지임을 제시했다. 아산시는 또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과 연구개발기금의 조성, 사이버 아산 첨복단지 설립, 해외 의료산업클러스터와 교류협력 촉진 등 국내외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간의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유효상·아산=정재호 기자

yreporter@cctoday.co.kr

     전국 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公債)인 지방채 잔액이 20조 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있다.

16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충남·충북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은 전년동기 대비 4.6% 늘어난 19조 4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조 177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2조 4273억 원 △대구 1조 7970억 원 △인천 1조 6279억 원 △서울 1조 5544억 원 등의 순이다.

반면 지방채 잔액이 가장 적은 곳은 충북으로 4458억 원이었으며 △대전 4975억 원 △제주 5476억 원 △울산 5673억 원 △전남 7228억 원 △충남 8154억 원으로 이들 자치단체는 하위에 랭크됐다.

지방채 잔액은 전국적으로 2004년 16조 9469억 원, 2005년 17조 4480억 원, 2006년 17조 4341억 원으로 17조 원 안팎을 유지하다 2007년 18조 2075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무려 8400억 원이 급증했다. 게다가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올해 지방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고 내수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늘릴 예정이어서 지방채 발행 잔액은 올해말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자 부담 증가, 지방세 수입 및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