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빚 4458억 ‘전국 최저’

     전국 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公債)인 지방채 잔액이 20조 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있다.

16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충남·충북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은 전년동기 대비 4.6% 늘어난 19조 4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조 177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2조 4273억 원 △대구 1조 7970억 원 △인천 1조 6279억 원 △서울 1조 5544억 원 등의 순이다.

반면 지방채 잔액이 가장 적은 곳은 충북으로 4458억 원이었으며 △대전 4975억 원 △제주 5476억 원 △울산 5673억 원 △전남 7228억 원 △충남 8154억 원으로 이들 자치단체는 하위에 랭크됐다.

지방채 잔액은 전국적으로 2004년 16조 9469억 원, 2005년 17조 4480억 원, 2006년 17조 4341억 원으로 17조 원 안팎을 유지하다 2007년 18조 2075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무려 8400억 원이 급증했다. 게다가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올해 지방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고 내수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늘릴 예정이어서 지방채 발행 잔액은 올해말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자 부담 증가, 지방세 수입 및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