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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교육계의 밀월 분위기가 심상찮다.

표면적으로는 일정거리를 두고 각자의 위치에 서 있는 듯하지만 보이지 않게 오가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역행정의 수장인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뽑으면서 정치권과 교육계의 친밀도가 부쩍 가까워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비록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교육감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암묵적인 '러닝메이트'를 형성해 함께 뛸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이들의 연대에 대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거대 정당을 뒷배경으로 조직관리 등 선거노하우가 풍부한 광역단체장과 교육계 표를 쥐고 있는 교육감 후보들은 서로에게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런 가능성은 앞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대전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들이 특정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산·울산·경남·서울·충남 등에서도 교육감 재·보궐 선거를 치를 때 각 정당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곤 했다.

이미 지역 정치권에서는 모 단체장 후보와 모 교육감 후보의 짝짓기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러닝메이트'와 함께 교육감 후보들의 '기호' 전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2007년 12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기호 2번 후보들이 전부 당선된 적이 있다.

유권자들이 기호만 보고 자신의 지지정당과 연관지어 투표한 결과다.

현재 교육감 후보들의 기호는 성과 이름을 'ㄱ ㄴ ㄷ' 순으로 따져 부여한다.

겉으로 보기에 인위적인 번호 배정이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소위 '헛 후보'를 만드는 방법으로 자신의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와 같은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거 이후에 있다.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선출된 교육감이 교육의 자율성과 비정치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이에 대해 '교육정치꾼'들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계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은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의 자치성이 무너지게 된다"며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미국 워싱톤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청사진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and US)을 채택하는 등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한 2차 핵실험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 회담은 북한핵 절대 불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북한핵 폐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50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백악관 내 '로즈 가든’(rose garden)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비전은 한·미 동맹의 추구 목표를 △안보협력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역내 협력 △범세계적 협력·협의 메커니즘 등 전체 10개 단락으로 정리한 것으로 한·미 양국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명시했다.

공동비전의 주요 내용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안보동맹 발전 평가 및 공동의 가치·상호 신뢰에 입각한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축 추진 △확장억지를 포함한 공고한 대한 방위공약 강조 및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안보협력 관계로의 발전 도모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주둔 군사력 등을 통한 지원 확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정상 간 채택문서에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아울러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및 그 외 지역 군사력을 통해서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이라고 포괄적 해석을 내놓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한 반면 충남·북지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17일 공개한 ‘5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833건으로 전달(1700건)보다 7.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충남은 1902건에서 1792건으로 5.8% 감소했고, 충북은 1451건에서 1347건으로 7.2% 줄었다.

실거래가는 단지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보합세를 유지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 115㎡형 15층은 지난 4월(4억 6000만 원·14층)에 비해 2500만 원 떨어진 4억 3500만원에 신고됐다.

서구 둔산동 목련아파트 전용 135㎡형 15층은 4월(5층·4억 9000만 원)에 비해 4000만 원 빠진 4억 6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구 둔산동 샘머리2차 전용 85㎡형 20층은 지난달 2억 500만 원에 거래돼 전월 1억 9500만 원에 비해 1000만 원 올랐다.

또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아파트 9단지 전용 85㎡형(11층)는 2억 7300만 원으로 전월(2억 7500만 원·10층)보다 200만 원가량 떨어졌다.

이 아파트 85㎡형(14층)는 2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 4월 2억 8000만(15층)에 비해 3000만 원 빠졌다.

중구 태평동 파라곤 아파트 전용 85㎡형 12층은 지난달 1억 9900만 원에 거래돼 전월 2억 500만(12층)보다 600만 원 하락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는 홈페이지 rt.mltm.go.kr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길수 기자

     충남도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유일한 해양수련시설인 충남도학생임해수련원이 명칭 및 기능 개편에 나서며 학생 퇴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천에 위치한 충남학생임해수련원의 기관 명칭을 충남교직원수련원으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수련원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학생임해수련원의 학생해양수련 업무는 공주에 위치한 충남학생수련원으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이번 직속기관 기능 개편작업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충남학생임해수련원은 교직원들의 여가 선용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며, 학생 대상 해양수련업무는 공주에 있는 충남학생수련원에서 주관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직속기관 기능 개편 추진에 대해 공주에 소재한 충남학생수련원과 대천의 학생임해수련원에 각각 분산된 학생수련 업무의 단일화가 필요하고, 교직원들의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또 기관 명칭만 변경될 뿐 학생들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수련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일각에선 교직원들이 몰리는 여름철 등 성수기의 경우 현재보다 학생이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일선 학교의 해양수련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양 기관 간 기능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취지도 효과가 의문시된다.

일선 학교 입장에선 숙박신청은 대천에 있는 교직원수련원에, 해양수련활동은 공주에 있는 학생수련원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불편이 예상된다.

또 현장관리를 위해 공주 학생수련원 직원이 교직원수련원에 파견나올 수 밖에 없어 양 기관 간 기능과 업무가 되레 중복되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충남학생임해수련원 관계자는 “기관 명칭과 일부 기능만 변경될 뿐 교직원수련원을 학생들에게도 개방해 일선 학교의 수련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공주대가 임대해 사용 중인 옛 대천 임해수련원을 리모델링해 학생전용 수련시설로 활용하는 등 앞으로 학생 해양수련활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4년 충남임해수련원이란 명칭으로 개원한 충남학생해양수련원은 지난 200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해 사용 중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천안북일고 자율형사립고 신청 규탄 및 충남교육청 허가 반대 기자회견이 17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열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회원들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께 전국에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충남 교육계 내 ‘자사고’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지역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자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충남은 천안 등 충남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 문제가 새로운 불씨로 가세하고 있다.

◆충남 ‘천안 중학생들 고교 진학 피해’ 공방=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17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자사고 지정을 신청한 천안북일고에 대한 규탄과 충남도교육청의 허가 반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북일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입학정원 415명의 50%가 전국단위 학생모집으로 정원을 채우게 돼 결국 충남의 우수학생을 비롯해 천안지역 학생들의 고교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평준화인 천안지역이 매년 고교 진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자사고가 천안에 생길 경우 충남학생들의 고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북일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충남에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학교가 총 3곳으로 늘어 충남 전역에 걸쳐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북일고의 국제반 운영과 관련된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천안북일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더라도 천안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에는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천안북일고가 자사고로 전환되도 기존 천안지역 인문계고의 증·개축 등을 통해 8학급가량 학급을 늘려 전국단위 모집에 따른 충남 중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급증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늘려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특구인 천안에 최소한 특성화고 1곳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 자격미달 논란 계속=이달 말께 자사고 지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대전은 일부 사학들의 ‘자격미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성고와 서대전고, 대신고 등 3~4개 고교가 자사고 전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들 사학 중 5% 이상 법정전입금을 부담토록 한 자사고 지정요건을 충족한 사학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또 자사고 전환이 결국 부실사학에 대한 특혜와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속보>=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상품들이 충청지역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본보 6월 15일자 9면 보도>

녹색기업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해 극히 일부의 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자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세계적 ‘녹색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환경산업 관련기술과 환경규제 대응능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약 1000개를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녹색금융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태양광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상품인 ‘하나솔라론’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들도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상품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하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발맞춰 나가고 있다.

게다가 신용보증기관 녹색금융자금이 당초계획보다 두 배가량 확대된 2조 8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녹색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기업현장에서는 녹색금융자금 수혜는 다른 나라 일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솔라론’상품의 경우 까다로운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충청지역에 1곳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작 기업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뿐인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녹색금융자금 확대에 비해 초라한 대출실적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관계자들은 정부의 녹색산업에 대한 해당 기준 등 홍보부족과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조건이 녹색금융자금을 외면하는 주된 이유라고 꼬집고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은 기존 대출상품과 비슷하게 여전히 담보나 신용보증서 등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제시하며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녹색산업이라는 국가정책 방향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 관계자는 “녹색정책에 부합하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홍보부족과 허울뿐인 정책으로 겉돌고 있다”며 “기업들이 녹색산업과 맞는 자격증을 첨부하고 기술력을 금융기관에 설명해도 자기자본비율과 담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대출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1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올린 직원에 대한 파면조치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국세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임 의원은 최근 한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전남 나주 세무서 김 모 계장에 대한 국세청의 파면 조치에 대해 “내부 게시판에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공무원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폭거이고, 징계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공무원 품위손상’을 파면 이유로 제시한 것과 관련 “국세청의 투명성과 쇄신을 위해 비판한 것이 공무원의 품위손상에 해당되느냐”며 “오히려 검찰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한 전 국세청장이야말로 공무원의 품위손상과 국세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이 같은 행태는 정당한 비판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사태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군대식 조직문화’가 뿌리박혀 있는 국세청의 조직문화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국회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국세청이 김 모 계장에 대한 파면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추진 중인 시국선언을 두고 교육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전교조가 대전, 충남을 비롯한 소속교사 1만여 명의 서명을 담아 18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엄정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17일 서울 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위한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과부는 이날 “일부 교원노조 및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57조 복 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참여해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학교현장이 정치선전장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전교조가 절대 다수의 교직자가 우려하고, 국민, 학생이 바라지 않는 시국선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갖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이 보장한 행위”라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청주와 충주, 제천 등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된다.

충북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현행 1.2%에서 5%로 확대하고, 자전거 보급률도 16.6%에서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자전거도로도 647㎞에서 116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청주 사직로(상당공원~공단오거리) 4.0㎞ △상당로(육거리~내덕동) 3.5㎞ △흥덕로(청주대~청주역) 8.5㎞ △청남로(육거리~분평네거리) 3.0㎞ △충주 국원로(이마트~시청) 2.0㎞ △제천 청전로(시청~장락삼거리) 6.0㎞ 등의 구간에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직접 추진할 시·군에서 교통체증과 도로 갓길주차 불편에 따른 차량운전자의 반발 등으로 난색을 표명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모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 소요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칙(안)’을 시·군에 하달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 및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자전거 보관장소 설치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면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군과 경찰 고위간부들의 인사로비에 대한 수사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공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승진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인사 대상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11월경 자신의 지인 B 씨로부터 충남 모 부대 부대장 C 씨를 타 지역으로 전보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대가로 B 씨로부터 2057만 원 상당의 승용차 리스료 15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인사청탁과 함께 기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05년 말 지역의 한 경찰서 간부 D 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 원을 받고, 승진을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 측은 "A 씨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순수한 호의에 의한 것으로 어떤 청탁도 오가지 않았다"며 "경찰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도 지인의 부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했기에 당연히 돈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수사 대상자들로 지목된 공직자들이 근무했던 군과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은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디로 향할 지, 어디까지 확대될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사실 경찰 고위간부급 승진 인사에 청탁 한 번 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세상에 알려질 경우 경찰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향후 파장도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