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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전우용기자 yonddsc@cctoday.co.kr

맹동지는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맹동면 통동리에 제당이 있어 통동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맹동면은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인 천주교 꽃동네가 위치한 곳이다. 그래서 꽃동네를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곳이 맹동이다. 최근에는 중부혁신도시가 들어서며 다시 한 번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당도 높은 맹동수박의 주산지이기도 하다. 중부혁신도시, 맹동수박 다음으로 맹동면에 유명한 것은 맹동저수지다.

맹동저수지는 규모면에서 백곡지, 초평지에 이어 충북 도내 세 번째다. 맹동면사무소가 있는 시가지에서 불과 1㎞ 남짓 떨어져 있지만 도로와 이격돼 있어 일반적으로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규모가 큰 저수지여서 쓰임새는 다채롭다.

함박산을 비롯한 맹동 인근의 산지에서 물이 모아지는 맹동지는 나뭇가지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미호천 삼용보에서 물을 끌어들여 합수를 하기도 한다.

79년 축조를 시작해 83년에 준공돼 지금까지 농업용 저수지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농업용수 기능

맹동지의 유역면적은 삼용보 유역을 포함해 706㏊로 수혜면적은 1335㏊에 이른다. 만수면적은 105㏊로 총 저수량은 1269만t으로 대형 저수지에 속한다.

맹동지의 물은 맹동면 전역의 농토와 인접한 대소면과 진천군 덕산면으로 공급된다. 대소면은 수태리, 덕산면은 중부고속도로 진천IC 동편 평야지대인 오갑리 일대가 수혜지역이다. 맹동저수지가 준공된 이후 맹동면 일대의 농토들은 지금껏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다. 토질이 비옥한 맹동면, 대소면, 덕산면 등지는 맹동저수지에서 넉넉하게 공급되는 물로 최고 품질을 쌀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 일대에서 생산되는 쌀은 설성진미, 진천쌀 등의 브랜드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낚시터로 이용되기도 하고 드라이브를 즐기려는 이들이 찾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 기능일 뿐 농업전용저수지로 보면 된다.

▲최고의 손맛 낚시터

맹동지는 낚시가 허용되는 저수지다.

수도권과 멀지 않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연중 많은 강태공들이 낚싯대를 드리운다.

낚시꾼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지만 청주와 대전을 비롯해 중부권 곳곳에서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여 개의 좌대가 설치돼 있어 이곳을 찾는 낚시꾼들이 멋과 여유를 즐기며 낚시를 할 수 있다.

맹동지가 강태공들에게 유명세를 타는 것은 이곳 물고기가 힘이 좋아 화끈한 손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맹동지 물고기가 힘이 좋은 이유는 물이 넓고 깊은데다 주변이 청정지역이어서 수온이 차기 때문이다.

이곳 붕어의 짜릿한 손맛이 알려지면서 맹동지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낚시터가 됐다.

▲기타 관광기능

2008년 안성에서 음성까지 동서축 고속도로가 개통된데 이어 중부고속도로 음성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를 연결하는 노선이 추가로 개설되고 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맹동저수지와 인접한 곳에 진출입로가 생기게 된다.

지금도 명소로 손꼽히는 맹동지는 이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진출입로가 생기면 더욱 찾는 발걸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혁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맹동지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은 맹동지에서 불과 1㎞ 남짓이다.

혁신도시 시행주체인 주택공사는 도시 한복판에 관상용 호수를 개발할 구상을 갖고 한국농촌공사에 맹동지의 용수를 공급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도에서 이격돼 있는 맹동지는 호수 주변에 별도의 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다.

다만 호수 절반가량에 폭 3m로 농로개념의 이설도로가 개설돼 있다.

비포장 상태인 이 도로를 따라 굽이굽이 저수지의 풍광을 감상하며 오프로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약 두 시간이 소요되는 이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 일부러 맹동지를 찾는 자동차 마니아들도 많다.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를 따라 이어진 산에 산악자전거코스를 개발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산악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맹동저수지 인근은 오프로드 마니아들의 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맹동지는 매년 청둥오리와 원앙이 집단서식하며 겨울을 나고 있어 철새탐조가 가능하다.

겨울에는 철새탐조를 위해 일부러 맹동지를 찾는 이들도 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사진=전우용기자 yonddsc@cctoday.co.kr

    

	▲ 16일 한 주부가 대형 마트에서 매장을 둘러보면서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대형 마트에 가야하나?,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하나? 한 푼이 아쉬운 요즘, 알뜰 소비를 계획한 주부라면 한 번쯤 겪는 고민이다. 어디서 사느냐,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가격과 맛은 천차만별이다. 소비자는 통상 대형 마트를 싸고 편리한 곳으로 여긴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대형 마트라고 모두 싼 것은 아니다. 값을 비교해 보면 일부 품목은 최저가를 무기로 장사하는 대형 마트보다 덤을 담아주는 푸근한 인심의 전통시장이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대형 마트니까 당연히 쌀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 셈이다.

◆알뜰주부 장보기!

16일 본보 취재진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비교를 위해 전업주부와 함께 대전의 한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를 찾았다.

동행한 이 모(31) 씨는 25살부터 가계부를 쓴 7년 차 전업주부다.

먼저 찾은 곳은 대전 중구에 소재의 A전통시장.

이 씨는 단골인 길가의 야채상에서 무와 대파를 골랐다.

상인과 한참의 흥정 끝에 무와 대파를 각각 1000원, 2000원에 구입했다.

그녀가 부추를 500원어치만 팔라고 하자 야채상은 “500원어치는 팔지 않지만 단골이니까…”라며 부추 한 움큼을 집어 건넸다.

이 씨는 또 인근의 생선가게에서 조림용 고등어 한 손을 4000원에 샀다. 이 씨가 A시장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7500원.

이 씨는 “식구가 둘뿐이라 이 정도면 내일 저녁 때까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본보 취재진과 이 씨는 인근의 B대형 마트로 이동했다.

마트에 도착해 신선식품 코너를 먼저 찾은 그녀는 야채류의 가격표를 여러번 살펴 본 뒤 “신선도나 제품의 크기로 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전통시장에서 1000원에 깎아 구입한 무 1개는 1480원으로, 대형 마트가 절반 정도 비쌌다.

2000원에 산 대파 역시 2820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 씨는 “신선도나 가격을 떠나 양만 봐도 대형 마트가 눈에 띄게 적다”며 “시장에서 산 대파면 2주는 넉넉히 먹고도 남는데 마트는 1주일분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신선식품코너를 더 둘러보면서 전통시장에서 적었던 채소류 가격과 비교를 시작했다.

시장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배추 1포기가 마트에서는 2650원으로 크기도 작아 보였다.

당근, 고추, 마늘 등의 채소류가 전통시장과 비교했을 때 200~1000원 정도 비쌌다.

생선코너도 사정은 비슷했다.

시장에서 4000원에 구입한 고등어는 B마트에서 500원 비싼 4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장보기를 마친 이 씨는 “품목별 가격을 비교해 보면 농수산물의 경우 가격 면에서 전통시장이 월등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대형 마트의 경우 조명시설이나 매장 분위기 등으로 상품이 신선해 보이지만 집에 가서 확인해 보면 전통시장 것과 크게 다를 것 없다”고 말했다.

대형 마트가 내세우는 가격 경쟁력은 전통시장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었다.

◆대형 마트 농산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보인 A시장과 B마트의 일부 농산물의 가격차는 최고 3000원이었다.

육안상 포장을 제외한 품질상태나 신선도 등은 오히려 전통시장이 더 신선해 보이기도 했다.

포장비 등 기타 유지비를 고려해도 산지 상품을 직배송해 싸게 판다는 대형 마트라는 사실이 무색했다.

이에 대해 B대형 마트 관계자는 “똑같은 농축산물인데도 대형 마트가 전통시장보다 훨씬 비싼 것은 유통비용 차이라기보다 매장관리비와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제품 가격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농산물, 좋기만 한가?

물론 전통시장은 이른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처럼 시기별 가격변동도 심하고 가격 결정의 객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면도 있다.

또 요즘 같이 수입산 농산물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원산지표시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 마트에서도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형 마트보다 우위에 있는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도 전통시장이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불신’이 한몫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번 동행 취재에서도 전통시장은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중국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는 상황인데도 전통시장에서 파는 농산물의 절반 이상은 원산지를 밝히지 않아 불신을 키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표시율이 높은 대형 마트와 비교할 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대전시의회의 장기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파행이 거듭되는 동안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던 당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불만의 주요 골자다.

제명 처분을 받은 김남욱 전 의장은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지만 누가 누굴 징계 하냐"며 “대전시당에서 시민을 위한 징계라고 밝혔다는 데 시당에서는 시민을 위해 일한 게 뭐냐"고 성토했다.

김 의장은 특히 “18년간 한나라당을 지켰으며, 3대 의회 때는 홀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으로서 당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서운함을 표시했다.

탈당 권유를 받은 이상태 의원은 “조만간 중앙당 윤리위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징계가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한 후 다음 행보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박수범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인 데 당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인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고심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의회 파행이 1년여가 넘었는 데 이제 와서 당이 뒤늦게 징계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당이 직무태만으로 중앙당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1명의 시의원을 보유한 자유선진당 대전시당도 의회 장기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명의 시의원이 있는 민주당은 현재 윤리위 소집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미국 국가정보국(DNI)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지만 핵실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어정쩡한 내용을 담고 있어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본보 5월 27일, 6월 3·4·5·8·12일 보도>

16일 워싱턴발 외신들에 따르면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 내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풍계리 일대에서 아마도(probably) 지하 핵실험을 했을 것으로 판정되며 폭발력은 수킬로톤 정도”라고 밝히면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분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DNI의 발표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와 다른 정확한 내용이 아닌 추측성 내용만 담겨 있어 2차 핵실험 실시 여부는 계속해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에는 핵실험 1주일 만인 10월 16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이 확인됐다는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당시에는 동해상에 WC-135 특수 방사능 포집 정찰기를 보내 2차례 대기 샘플을 채취해 핵실험 발생 2일 뒤인 2006년 10월 11일 방사능 물질을 검출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2차 핵실험 때도 3년 전과 마찬가지로 WC-135 정찰기를 띄웠으며, 우리나라 내 방사능 물질 검출장비도 보강됐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확실히 입증되는 제논, 클립톤 등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설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3년 전 핵실험 후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실험장의 지하갱도를 봉쇄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설과 핵실험 당시의 바람, 풍향 등 기상조건이 우리나라, 미국 모두 검측이 안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 방사능 물질 검출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 북한 2차 핵실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이 포집되지 않아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DNI가 이번 2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수 킬로톤(a few kilotons)’이라고 밝힌 부분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금강살리기 사업의 11개 공구 가운데 뱃길을 복원해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공주, 부여지역 2개 지구가 이달 말 발주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구조물이 포함되는 등 사업추진이 시급한 공주·부여지역 등 2개 지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이달 말 발주해 오는 10월 말 착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공주와 부여 등을 연결하는 67㎞의 뱃길을 복원해 문화관광상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대전국토청은 그 외 사업들의 경우 발주설계를 거쳐 오는 10~11월에, 2차는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강살리기 사업은 충남 서천 금강하구언~전북 용담댐에 이르는 325㎞구간을 대상으로 하되 금강 수계인 대전 갑천과 유등천, 충북 미호천 지류 정비사업 등도 이뤄진다.

지류 정비사업의 구간과 사업비는 △갑천 27.90㎞ 421억 원 △유등천 15.90㎞ 585억 원 △미호천 46.15㎞ 872억 원 등으로 계획됐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조 8921억 원으로 본 사업에 2조 4727억 원, 직접 연계사업에 3181억 원, 용담댐과 대청댐 하류부 사업에 1013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은 금강본류 사업에 1조 6598억 원 투입해 오는 2011년까지 △41곳의 생태하천 조성(124㎞/5772억 원) △하도정비(0.5억㎥/ 3720억 원) △제방보강(26곳/71㎞/2371억 원) △자전거 도로 조성(248㎞/303억 원) △자연형 보 설치(3개/2023억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질개선(99곳/1362억 원)과 저수지 재개발(30곳/6767억 원) 등의 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구 분	연장(㎞)	사업비
본사업	168	11,464
서천지역	60	1,402
강경지역	16	2,736
부여지역	9	2,114
청남지역	17	2,960
공주지역	26	1,711
대청지역	70	541
직접연계	30	1,304
미호천	23	953
갑 천	7	351
수자원공사 2건	44	1,013
대청댐	30	749
용담댐	14	264

구분	공구명	물량(㎞)	사업비
본  사  업		36.74	2,765
금강	행복지구	17.3	2,045
	초강제	1.66	42
	천내제	1.97	115
	봉곡제	4.94	150
	금강상류	4.04	204
	적벽제	6.83	209
	익산청사업	15.49	394
직접연계사업		89.59	1,878
갑천	갑천2	10.00	343
	갑천3	17.90	78
유등천	유등천1	9.20	350
	유등천2	6.70	235
미호천	청원지구	10.64	204
	서면지구	6.27	225
	옥산지구	11.52	196
	북일지구	6.91	102
	북이지구	10.81	145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폐지 문제가 내년 6·2 지방선거의 흐름을 바꿔놓을 핵(核)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심의 가장 밑바닥을 훑고 다니는 기초의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느냐는 이들의 선거 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파장이 광역단체장 선거까지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 환원 논의 ‘후끈’

현재 기초의원 선거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소선거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선거구 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란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유력시된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전국 지방의원 등 1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5.6%가 소선거구제로 환원하자고 응답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협의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10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아 유동적이지만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 현역 기초의원들 간 생존경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는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 주 활동지역이 겹치는 의원들이 생겨나 맞대결을 펼쳐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당공천 폐지는 ‘글쎄’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 논의와 달리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경우 ‘풀뿌리 정치의 중앙 예속’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 구현’이란 명분이 강한 만큼 국회가 법 개정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반응은 특히 냉담하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정당들이 기초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속내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정당 입장에서 볼 때 기초의원은 정치의 말초신경에 해당한다”며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이들의 소속감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활동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배경 탓에 여야 정치권은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면서 기초지방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보문산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설계용역비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대전시는 중구 보문산 대사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코자 국비 250억 원과 지방비 250억 원 등 총 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2년까지 복원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평가용역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원될 국비지원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구는 총 15억 원에 이르는 설계용역비 마련을 위해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시에 용역비 충당액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확답은 없는 상태다.

시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구는 추경예산을 편성,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필요한 발주 최소 금액 7억 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 재정상태로는 이조차도 요원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교부금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지방비 부담분 250억 원에 대해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자치단체 재정상태를 감안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지원하는 환경부도 올해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어서 보문산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상추진을 위해선 시와 구가 해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사업 평가용역의 경우 용역기간만 1년이 소요되므로 용역 발주만 할 수 있다면 내년 국비지원 등을 통해 전체 사업은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와 구의 설명이지만 초기 재원마련에서부터 고비를 맞고 있는 이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총 2.2㎞에 이르는 대사동 대사천 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경우 ‘추억의 보문산, 다시 찾는 보문산 공원’사업과 연계, 하천과 어우러진 보문산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속보>=대전시 유성구 전민·구즉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시달려온 대덕테크노밸리 내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가 ‘백지화’됐다. <본보 3월 18일자 6면 보도>

한화그룹 대덕테크노밸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됨에 따라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부지를 산업용지로 분양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폐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이었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에 대해 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폐기물 중 재활용·생활 폐기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덕테크노밸리에는 별도의 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폐기물처리장 건립 예정부지는 유성구 탑립동 2만 6750㎡로 대덕테크노밸리는 이를 산업용지로 전환, 8개 필지로 나눠 총 78억 5800만 원(3.3㎡당 95만~98만 원)에 분양키로 하고 17일 공고를 내 25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덕테크노밸리 관계자는 “대전시와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누차 건의해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남측도로 일부 확·포장을 제외하곤 현재의 부분준공 상태에서 완전준공으로 넘어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며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행태는 특히 규모가 작은 소형 보험사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손 모(34·여) 씨는 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에 ‘양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을 받고 물혹제거 수술을 한 뒤 가입한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가입 전인 2006년 손 씨가 병원에서 왼쪽 가슴에 멍울이 발견했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손 씨가 이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보험사 측은 한 발 앞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알려왔다.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왼쪽 가슴의 멍울과 오른쪽 가슴의 물혹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확인을 받았음에도 보험사측은 거꾸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에 나선 것.

이는 금감원 민원을 피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6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사의 계약 1만 건 당 소송제기 건수는 그린손해는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흥국화재 0.81건, 롯데손해가 0.75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계약 1만 건 당 소송제기 평균치가 0.2건에 비하면 3~6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대형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계약 1만 건 당 소송 제기건수가 0.04건으로 가장 낮았고, 한화손해와 LIG손해, 동부화재 등이 각각 0.11건, 메리츠화재 0.19건 등으로 소형 보험사와 대조를 이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민원수준의 분쟁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소비자를 압박하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해당 보험사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소송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는 등 제도 보완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6월 임시회 개원 매개를 통한 세종시법 협조’ 언급에 발끈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 세종시법과 관련 “선진당이 빨리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고, 열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선진당을 향해 세종시법을 매개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16일 “안 원내대표의 세종시법에 대한 언급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류 원내대표는 특히 “거대 여당이 돼서 당연히 처리해야 할 세종시법을 마치 선진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류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세종시법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 후 국회가 열리면 의제설정 협의를 할 때 세종시법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의 언급처럼 도움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우세하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세종시법 처리를 놓고 산통을 거듭한 끝에 무위로 끝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한나라당이 확실한 법 통과를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해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고위당직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나라당이 협조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제스처가 현실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현재 한나라당 상황을 보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