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동네 슈퍼마켓까지 잠식하는 이른바 SSM(수퍼슈퍼마켓)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 입법예고된다.

이는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유통업체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지식경제부는 16일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또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2009년 4월 1일)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용역제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확대해 시장 및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매장내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 확대(안 제2조)안이다.

또 대규모 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 상점가의 경우 점포수 기준을 30이상으로 완화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해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규 무점포 판매업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집배송센터 부지면적을 현행 3만㎡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16일 SSM형태의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 점포로 정의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3000㎡ 미만의 매장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하되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

노영민 의원은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지난 17대 때부터 고민해 왔다”며 “이 방안이 경기침체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상인전국네트워크(준)도 16일 논평을 통해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등록제 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며, 대형마트와 그 직영점을 개설함에 있어 지역경제영향평가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지역경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칭)유통상생발전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풀뿌리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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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즐겨먹는 사탕, 젤리 등에 ‘과잉행동(hyperactivity)’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 색소가 다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5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합성착색료가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50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타르 색소가 1개 이상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타르 색소가 3개 이상 들어있는 제품도 25개(50%)에 달했다.

포함된 타르 색소 중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황색 4호가 43개(86%) 제품에서 검출돼 가장 많았고, 적색 40호가 42개(84%)로 뒤를 이었다.

합성착색료 중 하나인 타르 색소는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나프탈렌을 재료로 만든 것으로 영국 식품기준청에서는 어린이 과잉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고 일부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의 사용이 아직 허용되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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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각종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통역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대부분 경찰이 아닌 일반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적별 외국인 범죄 현황과 관계없이 영어, 중국어 등 주요 어권에 통역원이 몰려 있어 아랍이나 방글라데시 등 희귀 언어권의 경우 통역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385건으로 지난 2007년 286건과 비교해 99건이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99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일단 외국인 관련 사건이 터지면 언어를 파악해 경찰서 가까이에 사는 통역원부터 연락을 취한다. 해당 통역원이 전화를 받아 의뢰에 응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루한 전화 돌리기가 계속 반복된다.

통역원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일반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희귀 언어권 통역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소속된 통역원 308명 중 경찰 인력은 전·의경을 포함 83명으로 이들 중 5명을 뺀 나머지 78명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주요 언어권에 포함돼 있다.

경찰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되도록 경찰 인력이 아닌 일반인 통역원을 주로 쓴다고 말하지만 전체 통역원 중 절반이 훌쩍 넘어가는 225명이 일반인인 셈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국적별 외국인 범죄 현황과 관계없이 주요 어권에 통역원이 몰려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국적 현황은 중국 235건(69%), 몽골 21건(6.3%), 태국 19건(5.6%) 베트남 11건(3.2%), 미국 8건(2.3%) 등의 순이다.

중국과 몽골, 태국이 외국인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했음에도 충북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과 일반인 포함 총 통역 요원은 영어 83명, 중국 63명, 일어 34명 등 주요 어권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몽골과 태국은 각각 14명, 19명 뿐이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은 “사건이 터지면 일단 통역원에게 연락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필리핀어(따갈로그)와 중앙아시아 언어 같은 희귀 언어권의 경우에는 구사할 줄 아는 경찰이 없고 일반인 통역원도 찾기 쉽지 않아 수사 외적인 부분에 힘을 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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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선정된 청주국제공항이 한성항공의 운항중단과 면세점 철수, 항공기정비센터 유치도 불투명해지는 등 잇단 악재가 겹치면서 공항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가 공항 활성화를 위해 저가항공 유치와 국제노선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청주에 본사를 둔 저가항공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한성항공이 날개를 접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오는 10월 철수키로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에 기반을 두고 지난 2005년 8월 운항을 시작한 한성항공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운항 중단한데 이어 16일까지 운휴를 신청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적자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항공운송사업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제선 취항을 활발히 모색했던 한성항공으로 인해 공항 활성화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공항시설 소유는 한국공항공사에 두면서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키로 한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3월 첫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선정돼 현재 민영화 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용역사업자 선정 등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사업 철수를 계획하면서 청주국제공항이 운영권 민간매각 결정에 면세점 사업도 민영화로 전환키로 한 가운데 공항 내 면세점이 오는 10월 말 철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의 민간사업자 공개입찰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방안으로 충북도 등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정비센터(MRO) 유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양양공항 회생방안으로 양양공항에 MRO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주국제공항의 MRO유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이 충북도 등은 잇단 악재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저가항공을 통한 국제노선 유치로 공항 활성화 전략을 바꾸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을 저가항공의 메카로 부상시키기 위해 청주공항에 취항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을 통한 국제노선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을 저가항공 허브 공항으로 특화시키는 등 공항만의 특화된 노선이 있어야 한다. 인천공항의 저가항공 노선을 청주국제공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저가항공의 연계노선을 모두 청주국제공항으로 전환토록 건의하는 등 특화 노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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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행정구역상 시-군계가 되는 지역의 도로 확장에 대해 관계 기관이 무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본보 2008년 10월 22일자 17면, 2009년 1월 30일자 4면 보도>

청주 정봉(청주역)~청원 옥산 간 지방도(596호)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쌍방향 출·퇴근 차량과 화물차 통행으로 상습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이 지방도의 4차선 확장사업은 지난 2007년 2월 실시설계가 완료됐지만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기관은 예산 부족만 탓하고 있다.

지방도를 관할하는 충북도는 이 도로가 순수 지방도로로 청주시장이 시비(市費)로 추진하든지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비가 부족한 청주시는 국토해양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주민 K(오창) 씨는 “수 년째 오창에서 청주1공단쪽으로 출·퇴근하는데 바쁜 시간대에 밀리고 있어 짜증이 난다”며 “‘기업하기 좋은 충북’이라고 자랑만 했지 몇 년째 도로 하나 못내는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공무원 등은 뭘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도내에서도 이렇게 정체되는 곳은 없을 텐데 도지사나 시장 등은 이 도로를 지나가 본 적은 있느냐”며 “도로확장 얘기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고 조소했다.

편도 1차선의 이 도로는 출·퇴근 때는 청주 정봉~청원 옥산 간 2.7㎞를 통과하는데 1시간씩이나 걸려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도로 확장이 시급한 것은 옥산지역에 각종 제조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오송신도시나 오창과학단지로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로 1일 차량 통행량도 2만 2885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도로의 4차선 확장 비용은 844억 원 규모이며 편입용지 보상비로 이미 50억 원이 지출됐고 10억원 정도의 보상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 사업은 어렵다"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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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투데이 창간 19주년 기념 멘토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소리愛어울림'이 16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가운데 멘토오케스트라와 가수 김도향이 협연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다섯 소리꾼이 선사한 소리의 향연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을 가득 매운 관객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하기 충분했다. 음악이 주는 감동 앞에서 소리의 경계는 의미를 잃은 듯 보였고, 소리가 지나간 빈자리는 박수갈채로 채워졌다.'

충청투데이 창간 19주년을 기념하는 제2회 멘토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소리 愛 어울림' 공연이 16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거행됐다. 전석이 조기 매진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치러진 이날 음악회에는 뮤지컬, 국악, 성악, 가요 등 각 음악장르에서 깊이를 더하고 있는 소리꾼 장사익, 김도향, 최정원, 강연종, 지유진이 출연, 멘토오케스트라와 함께 감동을 전했다.

멘토오케스트라에 의해 새롭게 각색된 아리랑 연주를 시작으로 국악가수 지유진과 성악가 출신 뮤지컬 배우 강연종의 무대가 공연의 열기를 더했다. 이들은 대전예술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지역 출신 뮤지션이다. 특히 강연종은 한국 뮤지컬계의 큰 언니 최정원과 호흡하며 'A whole new world'를 열창,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했다. 이어진 김도향과 장사익의 무대는 객석을 가득 매운 관객들의 심장을 더 깊이 파고들며 소리의 진수를 보여줬다. 김도향이 구수함과 따뜻함으로 관객들을 위로했다면 거침없이 내지르는 장사익의 무대는 한 여름 내리는 소나기처럼 시원했다.

공연을 관람한 최주경(34·대전 동구 석교동) 씨는 "각 장르의 대표 소리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매우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됐다"며 "지역 출신 뮤지션도 함께 해 더 뜻 깊은 무대였다"고 소감을 대신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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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는 1963년 탄생했다.

당시 재건국민운동 실천방안의 하나로 마을금고가 태동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현재는 1645만여 명의 회원과 69조 원의 자산을 조성하는 우량금고로 거듭났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편리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문턱이 낮은 새마을금고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이며, 회원 만족서비스도 더욱 확대해 할 방침이다.

◆ 손해 본 사람이 없는 안전한 금융기관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재산보호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최초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1983년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보호준비금에 관한 항목을 명문화했고, 이후 새마을금고연합회 규정에 예금자보호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예금자보호기금 조성을 제도화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을 이유로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회원이 맡긴 예·적금에 대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환급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이외에도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여유자금의 일정부분을 연합회에 예치해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적자금 지원 없이도 꾸준히 성장

새마을금고는 IMF를 겪으면서도 공적자금 등 외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

당시 타 금융권 회사들은 대부분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새마을금고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IMF 이후 오히려 2배 이상 자산이 성장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삼성전자에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직장 새마을금고이다.

직장 새마을금고란 그 직장의 임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등에는 어김없이 새마을금고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회사 내에 있는 삼성전자새마을금고가 전체 임직원 월급통장의 72%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금리 조건도 좋고, 접근성·서비스도 좋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은행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회환원으로 행복 나누기

새마을금고는 다양한 사회환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지원사업에 385억 원, 사랑의 좀도리운동으로 모금한 31억 원, 그리고 장학금 29억 원 등 연간 445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으며, 지난 18년간 총 2439억 원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지원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대전충남시도지부 관계자는 “어느 동네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가 고객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객 개인 발전과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새마을금고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상인에게 가장 많은 대출

새마을금고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특례보증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장학금 29억 원 등 연간 445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으며, 지난 18년간 총 2439억 원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했다.

◆일자리 나누기에도 앞장

새마을금고는 노·사·민·정 대타협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운동에 적금 참여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존재이념인 ‘참여와 협동으로 풍요로은 생활공동체 창조’와 ‘상부상조 정신’을 실천하고자 전국의 각 새마을 금고에서 정규직 500여 명, 계약직 400여 명, 노동부 청년인턴제 연계 100여 명 등 올 상반기 중 총 1000여 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를 보장하는 공제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의 각종 재난극복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해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91년에 손해공제사업을 시작으로 1992년부터 생명공제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생명공제 17개, 손해공제 6개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보험은 인건비와 영업비 등의 부담이 없어 일반 보험사에 비해 공제료가 저렴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새마을금고 보험은 현재 총 216만 건의 유효계약 실적과 98조 3639억 원의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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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때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하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지난해부터 여야의 쟁점법안 논의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상태. 하지만 최근 여야가 관련 특위를 재가동한 데다, 정부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선거 구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큰 원칙 아래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통합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시·군 자율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청원의 경우 1994년에 이어 2005년에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지역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와 함께 통합지역에 지역 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 및 국책 개발사업 우선 유치, 교부세 확대 지급 등의 ‘당근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청주·청원이 통합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단일 선거지역으로 분류돼 한 명의 기초단체장과 동일 선거구의 기초의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시·군 자율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지난 2월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서울 구로갑)도 비슷한 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다만 통합 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까지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다소 부족한 상태다.

세종시장 선출 여부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다.

세종시장 선출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 통과 여부에 달렸다.

충청권의 요구안대로 세종시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의 연기군민을 포함한 공주·청원 일부 지역민들은 세종시민이 된다.

이와 맞물려 공직선거법도 개정돼 세종시민들은 내년 선거에서 충남지사와 연기군수를 뽑지 않고 세종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물론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선거방식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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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이 16일 오후 2시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06년 2월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가 홍성·예산 일대로 선정되면서 토지보상 및 신도시 설계 등 이전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사진은 15일 홍성군 용봉산 정상에서 바라본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예정지. 홍성=전우용 기자  
 
충남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16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시행 3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에서 신청사 기공식을 갖고 도청이전 신도시의 역사적인 대장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은 ‘꿈 꾸는 충남-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새로운 꿈의 축제’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이어지며 특히 충남도 16개 시·군의 흙을 하나로 모으는 행사를 통해 도청이전 신도시가 1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할 예정이다.

도는 일단 2012년 도청사와 의회가 입주하는 행정타운을 준공하고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 규모의 복합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 521㎡ 부지에 2020년까지 모두 2조 6792억 원(시행 3사 1조 9859억 원·공공부문 6933억 원)이 투입된다.

도청이전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도청 신청사는 23만 1406㎡ 부지에 지하 3~4층·지상 7층, 연면적 10만 2331㎡ 규모로 건립되며 토지보상비 7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27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청 신청사 건립과 맞물려 신도시 진입로 개설 공사와 신도시를 휘감아 도는 금강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조성 사업, 상수도 간선관로 개설사업(한국수자원공사)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도입, 문화·복지·체육시설 건립 등 부대사업들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도청 신청사 기공식과 맞물려 명문 사립학교와 아울렛 매장 등 민간·공공 부문 유치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2012년 도청 신청사가 이전하면 1932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지 80년 만에 도청사가 다시 충남도민의 품에 안기게 된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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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장기 파행의 책임을 물어 소속 시의원 16명 전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관련기사 3면

김남욱 전 의장은 제명 처리됐고, 이상태·김태훈 의원은 탈당 권유조치가 내려졌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10일 이내에 자진탈당을 안 하면 자동제명되는 만큼, 출당조치를 받은 의원은 사실상 3명에 달하는 셈이다. 또 김영관·김학원·곽영교·박수범 의원은 6개월간 당원자격(당원권)이 정지됐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경고처분을 당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 7명의 윤리위원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윤리위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전시당은 징계처분 결과를 이날 중 대상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의원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윤리위에서 재심의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당 윤리위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의 경우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시의회를 원만하게 이끌 책무가 있지만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 상호 간 대립·갈등을 수습하지 못했으며 결국 시의원들로부터 불신임 처리되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이 징계사유가 됐다.

이상태 의원은 의장선거에 출마했던 당사자로 표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김남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 발전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김태훈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감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해 갈등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각각 탈당 권유를 받았다.

이 밖에 당원권 6개월 정지된 김영관 의원은 전반기 수장지위에 있었음에도 후반기 갈등국면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다.

나경수 시당 윤리위원장은 “이번 징계를 계기로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성숙한 의회가 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실추된 한나라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원에 대한 이번 중징계 처분은 내년에 치러지는 6·2지방선거의 후보구도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징계 처분이 내년 선거 출마를 위한 공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동영상=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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