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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달 금융권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45%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보다 13bp(bp=0.01%)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10년 12월(5.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 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전월보다 18bp 내린 5.20%, 기업대출금리도 14bp 떨어진 5.53%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4%로 2010년 6월 4.62% 이후 가장 낮았다. 가계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특정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동 협약대출때문에 118bp나 떨어진 6.71%에 머물렀다.

이를 놓고 한은 측은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권의 대출과 예금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탔다고 분석했다. 또 비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15.43%로 30bp 급락했으며, 신용협동조합은 7bp 떨어진 7.03%, 상호금융은 3bp 내려간 6.15%로 집계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128년만에 우체국으로 재탄생한 우정총국. 충청지방우정청 제공

우리나라 최초 우체국 격인 우정총국(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소재)이 지난 1884년 갑신정변으로 문을 닫은 지 128년 만에 우체국 기능을 갖춰 재탄생했다.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재홍)은 우정사업본부가 28일 오후 1시 포스트타워에서 '우정총국우체국 개국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국행사에서는 탤런트 손현주 씨를 명예우정총판에 임명한 가운데 교서 전수식이 펼쳐졌고, 내달 1일에는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기보배 선수가 명예우체국장 임명장을 받고 우체국업무를 체험한다. 우정총국우체국은 우정총국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되 원형을 보존해야 할 사적(213호)인 점도 감안, 기본적인 우편서비스만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곳에서는 10통 이내의 국내외 일반통상우편물을 부칠 수 있고, 나만의 우표를 비롯해 우체국쇼핑상품, 경조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글 싣는 순서> 1. 행정자치위원회 2. 문화복지위원회 3. 농수산경제위원회 4. 건설소방위원회 5.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도내 농업경제와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농경위는 후반기 의정 활동 첫 번째 과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이어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할 것을 대비, 도내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실제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데다, 중국을 비롯한 12개국과 추가로 FTA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농업분야 개방에 따른 대비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처럼 중국, 유럽 등과의 잇따른 FTA 추진으로 농축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도내 농산물 판로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농가가 계약을 체결하면 철저한 계획 아래 생산과 관리, 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이 시스템이 정착하면 도내 농민들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경위는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쌀값의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도 반영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경위 의원들은 후반기 의정 활동 ‘핫 이슈’로 서해안 유류 피해 보상 문제를 꼽았다. 국회에서 이미 서해안 유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소소한 문제는 도의회가 나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농경위는 보상 절차가 미진하거나 늦어질 경우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농경위는 또 안희정 충남지사의 핵심 정책인 3농혁신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농경위는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3농혁신은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농경위는 후반기 때 76개의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3농혁신이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현 위원장은 “FTA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정책에 나왔을 때 도가 신속한 대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의원들은 모든 해답이 현장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아산)이 내달 초 탈당할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28일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선진당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부족하다”면서 “선진당이 국가발전 흐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런 점이 미흡한 것 같다”고 사실상 탈당을 선언했다. 이는 아산지역 보수 인사와 지지자들이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의 탈당을 압박한 것에 대해 최종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당이 나쁘거나 미운 것은 아니다. 교섭단체에 들지 못해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뿐”이라며 “18대 국회에선 그나마 18명이 활동했지만, 지금은 무소속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대선을 앞두고 선진당의 비전을 보지 못했다. 12월 대통령을 뽑을 때 저울질을 하다가 이로운 쪽에 붙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큰 곳에서 일해야 국가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상 새누리당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다”며 “탈당에 대한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논의해 결정하겠다. 탈당은 이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지역 최고 학군인 서구 둔산지역에 ‘여름방학 전세 특수’가 자취를 감췄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대전지역 학군 이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둔산지역 전세시장 판도에 변화가 일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8월 현재 대전시 서구 둔산지역의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531만 원으로 올 초 554만 원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과거 둔산지역에 학군 수요가 몰리며 전세가격 상승기로 알려졌던 여름방학 시즌인 7월의 전세가는 3.3㎡당 534만 원으로 오히려 지난 6월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전체 전세가 및 서구지역 전세가와 비교할 때 둔산지역의 전세가격이 여전히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최근 2~3년 새 둔산의 학군수요가 자취를 감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침체 국면과 학군 이동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둔산지역 전세가격 상승 추세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노은·도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전지역 상권이동이 진행되면서 이들 지역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둔산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학군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2~3년 새 확실히 큰 폭으로 수요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노은지구에도 교육시설이 충족되는 등 굳이 둔산이 아니더라도 만족할 만한 교육이 가능하다보니 과거와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수요가 있더라도 이사를 감행할 수 없는 현실도 둔산 학군수요 실종의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둔산지역 전세가격 하락이 학군 이동의 원인보다는 부동산 침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매물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고, 전세입자들 역시 신규 계약 시 가격상승에 부담을 느껴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학군 수요가 있더라도 이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28일 한화이글스 한대화 감독이 전격 사퇴발표를 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한 감독이 KIA와 경기를 심각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한화 한대화 감독이 28일 전격 사퇴발표를 하면서 경질이냐 사의냐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화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한대화 감독이 27일 감독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으나 한 감독은 지난 27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히며 진실 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실제 한화 노재덕 단장과 한 감독은 27일 단둘이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노 단장은 이 자리에서 한 감독이 먼저 힘듦을 표현하며 사의 의사를 나타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감독은 지난 26일 KIA와의 경기를 앞두고 “올 한 시즌 좋은 야구를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비쳐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구단 측으로부터 경질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또 일각에서는 한 감독이 올 시즌 20여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은 모양새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질의사를 받은 것을 분명히 해 한화 구단과의 진실게임 싸움에 불을 붙였다.

우선 한 감독의 사퇴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경질과 사의는 너무도 다른 결과임에 분명한 사실이어서 누가 진실인가에 대한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상황이 진실게임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화구단의 사의표명 발표는 한 감독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구단차원에서 살려 준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흔히 자진사퇴 발표는 감독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말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사퇴압박이 있었던 지난 7월 초 한화 정승진 사장이 한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며 임기 중 경질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올 시즌 이후 한 감독과의 재계약은 없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한 감독의 레임덕은 그때부터 시작됐었다.

이를 한화구단 측이 파악했지만 후반기 초 연승을 달리며 승승장구하는 통에 한 감독의 임기는 정 사장의 약속대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이내 팀이 투타에서 엇박자를 드러내며 또다시 연패, 탈꼴찌도 힘들게 되자 한화는 마지막 카드인 감독경질을 꺼내들었지만 한 감독에게 예우차원에서 경질이 아닌 사의로 발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진실게임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원만하지 못한 감독사퇴 발표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이 전해지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품질 우위와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남지사가 추천하는 농수축산물 ‘Q으뜸마크’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1996년부터 시행된 Q으뜸마크는 부여 ‘굿뜨래’ 서천 ‘서래야’ 당진 ‘해나루’ 등 시·군 브랜드가 활성화되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존폐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Q으뜸마크’가 도입된 90년대 중반에는 시·군 유명브랜드가 없어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선택, 구입하는데 도움을 줬지만 2004년부터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자체 농축산물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Q으뜸마크는 농수축산물 31품목 108건, 가공식품 24품목 163건 등 271건이 인증을 획득, 판매되고 있다. 금산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천안(24건), 서천(22건), 예산(21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인 홍삼액, 홍삼차 등 인삼류가 39건, 김류·김치가 각각 25건 등이며 현재 농산물도매시장과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을 통해 시판되고 있다.

‘Q으뜸마크’ 선정을 위해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 여부를 판단, 마크를 부여하고 있지만 전담 공무원과 예산이 없어 현상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면 2004년 도입된 부여군 농축산물 브랜드 ‘굿뜨래’의 경우 지난해 브랜드 육성 및 유통기반 확충에 총 23억 원을 투입, 소비자 인지도 등서 효과를 거두면서 2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1999년 도입된 경기도 G마크(인증)도 전담조직과 막대한 마케팅 비용(작년 52억 원)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 1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도는 Q으뜸마크와 관련된 제품의 판매량과 매출 등 기본적인 집계조차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보령에서 열린 한국농촌경제학회 학술대회서 충남발전연구원 정현희 연구원은 ‘광역공동상표 방향성 정립’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남도지사 추천 마크 ‘Q으뜸마크’가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신장 기여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추천이나 인증이 아닌 도 공동상표 브랜드를 개발, 시·군 브랜드와 차별화시킨 최상위 품질을 보증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 브랜드가 정착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 공동상표가 개발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며 “내달 충발연의 ‘으뜸Q마크 활성화 전략’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 등이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해당 교육청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 처벌받게 된다.

교권 침해로 신체·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키고,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관련 법률인 교육기본법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해 교권 추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학부모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며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법제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한 학부모 관련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에 교육과정 등의 불만을 토로해도 무시하기 일쑤였다"면서 "이번 대책은 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들도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안)이 '다소 무리한 정책'이라는 평가"라며 "학부모의 반발만 키우고, 학교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의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 85%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대전시는 28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대한 시민 의사를 파악해 사업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9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1대 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3.1%이다.

조사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2.8%가 찬성했고 반대는 7.2%에 그쳤다.

특히 제2의 롯데월드 격인 복합테마파크 조성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85.8%, 반대 11.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3년 대전 세계박람회 이후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적자가 누적된 엑스포과학공원의 재창조와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여가공간 제공이 3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22.8%), 일자리 창출(18.2%),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1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대가 91.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부정적 기대는 8.5%에 불과했다.

복합테마파크 내 문화수익시설 조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편의시설이라는 의견이 68.6%,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26.2%, 없어야 한다는 의견은 3.2%로 나타났다.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할 경우 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교통혼잡 대책이 3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지역민 우선고용 대책(31.9%), 주변 관광코스 등 연계산업 개발(19.4%), 소상공인 대책(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49.7%가 대기업을 꼽았고, 자치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9%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4일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롯데와의 실시협약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글싣는 순서> 상-언제까지 당해야하나 중-진화하는 피싱 무방비 하-이제 정부가 나서야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 등 수사당국에 맡겨놓는 것에 한계가 있을 만큼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 등 ‘꼬리’가 아닌 ‘몸통’을 검거할 수 있도록 중국 공안 등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녀의 생명을 볼모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회복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처벌수위 강화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목숨 담보 ‘그놈 목소리’…피해회복 오래 걸리지만 처벌 미약

경찰과 금감원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흔히 ‘마가 씌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을 탓하거나 속아 넘어간 자신을 지나치게 질책하는 등 매우 다양한 피해사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경남 진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등록금을 사기당한 여대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후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청과 법률구조공단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을 도와주는 ‘원스톱 구조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를 보상해줄 뿐 정신적 피해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해 대응기관의 피해자 분석과 치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약한 처벌수위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현행 피싱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사기죄 등 다양하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파생되는 범죄 자체가 사이버와 대출, 개인정보 등 여러 개로 쪼개지면서 처벌 단계가 복잡한 게 현실이다.

또한 설사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사기죄 등으로 법정에 섰더라도 단순 사기죄가 적용된 재판을 받는다는 점은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할 악질 범죄를 되레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징역형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관련법이 다른 나라 인터넷과 사이버 범죄 처벌 수준에 비교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범죄에 비해 국민정서상 낮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피싱 행위에 따른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수위를 세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안 등 국가 차원 협조체계 마련 절실

지난 6월 중국 공안당국은 랴오닝 등 5개 성에서 한국인 51명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23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달에도 5개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 68명을 검거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이 몸통이 아닌 인출책 정도의 꼬리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하는데 국가 차원의 협조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 대응의 필요성은 다른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보다 먼저 전화사기 범죄로 몸살을 앓던 대만은 금융시스템 개선과 강력한 단속 의지로 피해를 대폭 줄여나갈 수 있었다.

실제 대만에서 전화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대 말. 모든 가정이 사기전화를 한 번씩은 경험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대만의 고질적인 범죄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만정부는 2004년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통화 도중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실시간 통화 내용을 감청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는 수시로 주의 메시지를 보내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단의 수법을 알려나갔다. 전화사기 근절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동원된 것이다. 대만정부의 이런 노력은 신고센터로 하루 1만 2000건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2000건 정도로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보이스피싱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중국에 점조직으로 퍼져있는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우리나라를 ‘봉’으로 여기고 하루에도 수백~수천 통의 전화를 한국으로 걸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보이스피싱을 더이상 경찰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담수사처를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끝>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