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1일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희, 박근혜, 김태호, 안상수, 김문수(기호순). 연합뉴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결과가 굳혀진 게임으로 흐르면서 흥행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대선 후보 압축’과 ‘국민 관심 끌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치러지고 있는 경선이지만 둘 다 놓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달 21일부터 방송사 토론과 2일 천안에서 열리는 충청권 합동연설회 개최를 기점으로 경선 일정을 절반을 소화했지만,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박근혜 후보 추대식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

경선이 시작된 뒤 정당 지지도나 후보들의 지지율은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이다. 오는 20일 후보 선출이 예정돼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그들만의 경선’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여의도연구소 한 관계자는 1일 “지금 상황에선 경선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흥행저조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지만 무더운 날씨와 올림픽 기간이 경선 일정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선이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난 가장 큰 이유는 흥행 요소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 2007년 경선 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박빙 승부가 대선 흐름의 전체를 이끌었다.

두 후보 모두 야당 후보보다 월등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보니 사실상 본선 경쟁으로 평가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를 반영하듯 경선 투표율도 무려 70.8%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경선은 시작 전부터 결과가 뻔한 싱거운 경쟁으로 굳혀졌다. 지지율이나 조직 등에서 박근혜 후보와 어깨를 견줄 후보가 없다 보니 경선 과정에서도 ‘반전’(反轉) 등의 이슈 생산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대 비(非) 박근혜’ 구도의 상호비방으로 흐르면서 국민 시선을 더욱 밀어내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경선 기간이 여름휴가철과 올림픽이 겹쳤다는 시기적인 악재도 재미없는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당 지도부도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이 깊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일 충청권 합동연설회 등을 포함해 앞으로 5번의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핵심지역인 서울과 텃밭인 대구·경북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최대 승부처가 줄줄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당은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경선 흥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1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시 직원정례조회에서 이종윤 청원군수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청원군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에 이어 이종윤 청원군수가 교차 특강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군수는 1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시 직원정례조회에 참석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 이 군수는 3전 4기에 성공한 청원·청주 통합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화와 추진현황 등을 소개하며 “이번 통합은 관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서로화합하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민에! 주민을 위한! 주민 주도형' 축제속의 청원·청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이라는 양 자치단체 민선 5기 전반기 최고의 성과를 이루는데 지역 간의 양보와 타협, 화해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낸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군수는 통합시의 미래와 비전에 관한 강의에서는 “통합시는 향후 세종시와 대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거점도시이자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충청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이자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산업의 글로벌 거점클러스터, 충북성장기점,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축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군수는 통합시 청사 및 양 구청 입지의 중요성에 대해 “청원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개발이 꼭 필요하며 통합시 청사 위치는 연구 용역을 통해 주민접근성과 교통편리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전날 자진 출석한 박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방탄 국회’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통합당이 지난 31일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에 이어 1일 검찰이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면서 위기 탈출을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 아닌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9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새벽 1시가 넘어 귀가했던 박 대표는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연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새벽까지 (조사받고 나오는) 저를 기다리는 의원과 당직자들의 모습이 민주당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박 대표가 8월 민생국회와 당의 대선 경선을 위해 전격적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말한 뒤 “이제 8월 민생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께에는 검찰이 법원에 박 대표의 자진 출석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체포영장의 철회를 요청했다. 더욱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오는 4일 개원을 추진 중인 임시국회가 ‘민생국회’임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여름 베짱이처럼 방탄 국회 노래 부르며 놀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과의 개원 합의를 지키기 위해 8월 국회에 응하기 바란다”며 “정치검찰과 엇박자 내며 ‘박지원 방탄 국회 불가’ 노래는 그만 하고 함께 일하자”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산적한 민생법안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2011년도 결산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제는 8월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이 방탄 국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새누리당은 ‘임시국회는 꼼수’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5분 발언을 통해 “국회는 제왕적 특권 원내대표인 박지원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국회가 진행 중”이라며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명분 아래 개원하려 하는 임시국회는 오로지 박 대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지원 구하기 드라마’를 바라보는 초선의원들은 멘탈이 붕괴되고 있다. 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철회하라”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표의 검찰 출두는 방탄 국회를 열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4일부터 빈틈없이 소집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청주시와 대형마트 간 싸움에서 청주지법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트 측이 먼저 웃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본안재판 선고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시와 대형마트 간 '영업규제'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일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청주시 대형마트 등 7곳이 영업규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 요구를 수용하면서 본안심리 전까지 휴일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의 처분으로 대형마트 측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청주시가 지난달 20일 내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 등은 당장 오는 12일부터 당분간 정상영업이 가능해졌다.

청주지법의 이 같은 결정은 전주지법의 결정과 맞물려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시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이미 지난달 31일 법원의 인용결정이 받아들여진 직후 단 하루만에 조례를 보완·개정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이날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도내 7개 시ㆍ군에 조례 개정에 필요한 보완사항과 법원의 지적사항을 긴급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사항은 조례에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을 준수토록 했다.

또 영업제한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영업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토록 했다.

대형마트 측에서 제기한 문제의 소지를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전북의 발 빠른 대처는 충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 영업규제와 관련한 첫 소송때부터 법원은 골목상권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한 조례에 대해 지적한 위법성은 두가지다.

먼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치단체장이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오전 0시~8시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2일까지 의무휴무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앞서 이미 조례에서 영업제한을 법령상 최대치로 제한토록 하고 있는 상황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어느 한쪽의 선택만을 강요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논리다.

실제 청주지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도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지만 재량권 범위를 넘어 지방의회에 부여해 결정한 부분은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형마트 측에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 공지와 함께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했지만 소홀했다는 점이다. 청주지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양측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고, 재판부는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금지를 명할 때도 적법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 이미 인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는 조례제정 절차상 문제와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수정해 본안선고 전까지 대형마트 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 결정문을 통지받은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명시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본안선고 전까지는 문제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내 통장에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됐다면…”, “영어로 온 문자메시지를 클릭했다면…”

최근 충남지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뒤 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을 재송금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사기 수법이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경보제’를 발령,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해 당신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으니 다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실제 A 씨의 통장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2000만 원이 입금돼 있었고 전화를 한 남성의 말을 믿은 A 씨는 곧바로 은행을 찾아 이 돈을 다시 송금했다.

하지만 잠시 후 A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누군가에게 송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자초지종을 물었고 돈 입금과정을 확인해본 결과 이 돈은 유출된 A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받은 돈이었다.

사기임을 직감한 은행직원은 즉각 이 돈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했고 A 씨는 가까스로 사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농협 충남지역본부 영업팀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경보제 사례에 포함시켰다.

최근 성행하는 신종사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영어로 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기도 등장하고 있다.

B 씨는 최근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의 영어 문자메시지(I'm reading a bible verse on my phone and want to share it with you’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http://go.mymobilebible.com/ku00’가 포함돼 있었다.

성경 구절을 쉽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 B 씨는 링크를 클릭한 뒤 간단한 절차를 거쳐 무료 앱을 다운받았다.

다운을 받을 때 ‘지인들에게 광고해주길 원하느냐’는 안내문과 YES, NO로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가 떴지만, 별 의심 없이 동의를 뜻하는 YES를 눌렀다.

하지만 그 순간 B 씨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B 씨가 받은 문자와 똑같은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됐다.

가족과 친구들뿐 아니라 사업상 알게 된 지인 등 수백 명에게 보내진 문자 전송 비용은 고스란히 B 씨에게 청구됐고, “도대체 무슨 문자냐”, “이상한 문자를 보낸다”는 항의까지 받아야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문자메시지는 받은 이가 유료 앱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파일 안에 코드를 심어 이를 다운받은 사람들에게 통신요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신종사기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점차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례의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1일 찾은 청원군 강내면 다락1리 경로당. 실내온도 32도의 경로당 안에서 노인 3명이 에어콘을 끈채 선풍기와 부채로 더위를 이기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지난해 시행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사업으로 절반 가까운 청원군 내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됐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역의 최고온도가 36.4도를 기록해 폭염경보가 내려진 1일, 청원군 강내면 다락1리 경로당에는 할머니 3명이 선풍기 한 대와 부채만으로 찌는 듯한 더위와 싸우고 있었다. 이 경로당은 창문이 없어 통풍이 안돼 실내는 사우나를 방불케 했다.

경로당 한 쪽의 온도계는 32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내면 공무원이 에어컨을 왜 틀지 않았냐고 묻자 한 할머니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틀지 못했다”며 “선풍기가 두 대 있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한 대만 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루 전인 지난 달 31일 찾은 청원군 남일면 고은4구 경로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경로당 거실 한 켠에는 지난해 설치된 최신식 에어컨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곳에 모인 노인들은 선풍기와 부채로 더위와의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곳 역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또 기계에 익숙치 못한 노인들이 에어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같은날 효촌1구 경로당. 경로당 문과 창문을 모두 잠근채 에어콘과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실내온도는 33도. 에어컨에서는 찬바람대신 선풍기와 같은 바람만 나오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모든 문을 잠갔으니 실내온도는 외부온도와 별 차이가 없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도 노인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힘겨워했다. 김 모(83·여) 씨는 “에어콘은 그냥 켜고 끄면 되는 줄 알지 이용법을 잘 알수 있냐”며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었는데 틀어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로당에너지고효율제품지원사업’을 통해 청원군 내 경로당 537개소에 약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에어콘, TV,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가 각 경로당의 요청에 의해 1개 씩 설치됐다. 이중 236개 경로당이 에어컨을 설치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방문한 경로당 8곳 중 절반은 에어컨을 틀고 더위를 식히고 있었지만 4곳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정작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한 여름에 전기요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마을 경로당 간에도 지역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취재에 동승한 강내면 관계자는 “지역별로 큰 공장이 있는 마을이나 매립장 지원비가 나오는 마을 경로당은 운영비도 풍족해 여름에도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고 비교적 시원하게 지낸다”며 “상대적으로 순수한 농촌마을은 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외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술에 취해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모(45)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음성군 삼성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부엌에 있던 아버지(66)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뒤 유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신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연일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熱帶野)와 국민을 잠 못들게하는 올림픽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청주의 한 기업체 직원인 김 모(40)씨는 지난 달 27일 올림픽이 시작된 후 계속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 늦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경기들이 대부분 새벽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을 마음조리게 한 수영의 박태환에다, 올림픽 7연패를 기록한 여자양궁, 공기권총, 유도, 펜싱까지 연일 숨막히는 행진이 계속되는 탓이다.

김 씨는 올림픽 시청을 위해 설친 잠을 점심시간을 통해 보충하고는 있지만 피곤한 몸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김 씨는 "올림픽이 전세계적인 이벤트이다보니 한순간도 놓치기 아쉬워 늦은 새벽까지 시청하고 있다"며 "나뿐만이 아니라 회사 직원 대부분이 올림픽을 시청하느라 피곤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나마 올림픽은 짜릿한 흥분과 쾌감으로 불면(不眠)을 상쇄하지만 10여일째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는 말 그대로 '이중고'(二重苦)다.

1일 청주기상대는 오전 11시를 기해 충북 청주·충주·청원·보은·괴산·진천·단양·증평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대체했다. 폭염주의보는 지난 24일부터 9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폭염경보가 내려진 충북도내 지역은 옥천·영동군에 이어 열 곳으로 늘었다.

청주의 경우 폭염과 함께 '열대야'도 4일째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밤 기온이 25도를 넘는 경우로 열대야 상황에서는 잠을 청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따라 열대야로 새벽에도 에어컨을 가동하는 가구들이 늘고 있다.

청주기상대 관계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매년 논란이 돼왔던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사업비(재량사업비) 편성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예산의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법령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 조사나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얼마' 식으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 행안부는 아예 지자체가 구체적인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는 사업예산제도가 이미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10곳의 경우 이를 어기고 지방의원 1인당 얼마씩 예산을 할당하고 수시로 도로 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했다가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 경비는 투자사업 등 다른 사업 예산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 공약 사업 추진 등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수 경비를 빼놓고 편성한 뒤 향후에 추경을 해서 메꾸는 행태를 벌이다가 역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정기관과 협약에 따라 매년 내야하는 분담금도 예산에 넣지 않는 바람에 지연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인지 예산이 본격 시행돼, 재원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 개요와 규모, 양성평등 기대 효과, 성별 수혜 분석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이미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충남 기초단체장들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체장들이 직·간접적으로 경선에 개입하거나 물밑 지원할 경우 지역 내 분열은 물론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단체장은 각 대선 후보 캠프 선거인단 모집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부터 정치적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일선 공무원도 단체장 눈치를 보는 등 대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의 정치적 중립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대선 후보 지원은 단체장의 의도와 달리, 각 대선캠프에서 지원 요청이 오거나 압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각 대선캠프는 지역 연고와 대세론, 개인적 관계 등을 들어 도내 단체장들에게 선거인단 모집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단체장이나 기초의원 등은 대선캠프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이 지원 압력을 가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간접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소한 성향이 비슷한 대선 후보에 대해 충성하고 있다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이런 병폐를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이 조직동원 능력에 따라 성패가 결정됨에 따라 단체장 지원은 천군만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각 대선캠프의 계산이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 경선에서 단체장들이 개입하면서 공천 결과를 바꿔 놓은 게 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 단체장은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꺼리고 있다. 경선에 잘못 개입했다가 지역 내 정치적 분열은 물론 향후 정치적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충남지역 A 단체장 측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후보를 지지·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모험”이라며 “후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나올 경우 지역 현안 해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속내를 대선후보들에게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전언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단체장들은) 각 대선후보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2년 뒤 지방선거가 있는데, 자칫 공천에서 불이익 받을 우려에 속 앓이 하는 단체장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