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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110여 일 앞으로 다가섰다. 원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도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민주당 후보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경선 마감 전까지 게재한다. 이 인터뷰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했고 인터뷰에 응한 순서대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민주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는 “차기 정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일자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장해 온 후보답게 일자리 문제를 집중 제안했다. 손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해왔다”면서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인 연 2193시간에서 2000시간으로만 줄여도 73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고용정책에서도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핵심적 q과제”라면서 “집권하면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후보는 남북통일과 관련, “집권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평화성장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겠다”면서 “동시에 대북정책 기조를 압박·고립이 아닌 교류·협력으로 즉각 수정하겠다”고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경기도 지사를 역임한 손 후보는 ‘국가균형 발전’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의무”라면서 “지역별로 분절화된 성장이 아닌 지방협력 네트워크 체제 속에서 지역이 발전해야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 발전및 오송 생명공학단지 발전과 관련, “세종시는 차기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충청권에서 요구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등도 검토하겠다”고 적극성을 나타냈다.

이어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무산으로 충북도민의 실망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공공병원,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암센터 분원과 노화연구소건립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우리금융 일괄 매각에 제동을 건 것은 각 지역주민의 지역금융기관 분리매각 요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적인 금융업무를 위해서 지역은행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손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금융민주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재정립하고, 지역과 지역민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지역금융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대전시가 '이응노미술관'의 부실시공 문제를 덮어둔 채 또 다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자 5면 보도>

특히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공공건축물이 준공된 그 해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누수현상으로 건물 안전은 물론 미술 작품마저 훼손될 위기에 처했지만 시와 시의회 모두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본보가 입수한 이응노미술관의 설계 도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준공 당시 도면에는 천장 방수보호판 및 도막방수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건물 특징상 무근콘크리트를 비롯 우레탄과 방수보호판 등 건축물의 누수를 막기 위한 세심한 공법이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응노미술관은 건립된 지난 2007년부터 누수현상이 시작됐으며, 그동안 시공사인 K사는 실리콘 작업 등 땜질식 처방에 의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 내부의 누수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 현재 전시장 내부는 곳곳의 색이 변해있고, 심지어 내부 통로에는 양동이로 물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미술관과 시공사, 대전시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술관 한 관계자는 "최근 누수가 발생한 지점을 찾아냈다. 시에서 전문가를 보내 전면보수에 관련된 견적을 산출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면 보수작업을 실시키로 했다"며 추가 예산을 투입, 전면적인 보수공사 시행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도 "건축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방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준공 당시 건축물이 설계와 일치하게 시공된 지 여부는 감리회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시공사 역시 부분적인 하자보수는 일부 해줄 수 있지만 전면적인 보수공사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건물이 건립 5년 만에 또 다시 대규모 예산을 투입, 보수공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이 건축물이 부실시공에 의한 누수현상인지, 관리 소홀로 생긴 것인지, 왜 그동안 시에 보고조차 누락됐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의회를 비롯 감사원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대전, 충남·북이 지역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인센티브 364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고 증축, 충북도는 자연학습원 재건축, 충남도는 녹색농촌체마을 조성 등 문화, 체육, 환경, 복지시설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각종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사무총장 김화진)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사업 추진실적과 예산운영과 관련해 지역발전위와 기재부의 올해 평가 결과, 충청권 3개 시·도가 364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352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시·도별로는 대전 106억 원, 충북 139억 원, 충남 119억 원이다.

특히 충청권 인센티브액 증액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모토로 긴축재정에 돌입하면서 각 시·도별 광특회계사업 전체 규모를 3% 가량 감액한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늘어난 것이어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여타 시·도가 감액된 것과 달리, 충청권은 외려 인센티브액이 증액된 것은 그동안 네차례의 광특회계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경험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추진전략 등을 통해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발전위와 기재부는 광특회계 운영성과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지역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정책 협조도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광특회계=정부가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설치한 특별회계를 일컫는다.

 

    

#1. 직장인 이 모(32·대덕구 읍내동) 씨는 며칠전 찾은 대전육아박람회에서 아이 용품을 사고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현금결제 가격과 카드결제 가격이 달라 판매원과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신용카드로 물품 결제 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없체는 소액의 금액이라 카드사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이익이 없어 부득이하게 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가격표와는 다르게 금액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이 씨를 설득했고, 하는 수 없이 이 씨는 현금으로 결제해야만 했다. 이 씨는 “내 돈 내고 물건을 사면서도 카드로 결제하면 눈치가 보인다”며 “카드 쓰라는 광고는 많은데 막상 쓰려면 문전박대하는 곳이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2. 회사원 권 모(34·중구 산성동) 씨는 친구들과 함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하고 신용카드를 내밀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때보다 한 사람당 3000원이 비쌌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권 씨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지만 현금영수증까지 해주지 않는다는 종업원의 말에 큰 불쾌함을 느꼈다.

권 씨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당연히 현금영수증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이러한 영업 방법은 세금을 덜내기 위한 꼼수로 밖에 생각되질 않는다”라고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대전지역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전하다.

업체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 시 소액을 할인을 해주는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현금 결제 시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까지 꺼리고 있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이유로 물품판매나 용역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속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카드업계에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3번 이상 카드 거래를 거절한 경우가 적발시에는 카드 가맹점에서 해지된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이 있다면 금감원이나 여신금융협회,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는 29일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대전시의 신용등급을 긍정적인 신용상태를 가리키는 'A1'에서 안정적인 신용등급인 'Aa3'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신용등급은 전체 21단계 중 상위 4위에 해당하는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의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시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시의 연차 예산안, 낮은 수준의 부채 규모를 통해 드러난 시의 긍정적인 재정 상태와 부채지표가 무디스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신용등급 상향과 함께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공인받게 됐다. 또 대외적인 시의 신뢰도가 높아져 해외자금차입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의 녹색연구동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참가기준에 불만을 품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29일 지질연을 항의방문했다. 지질연이 지난 18일 공고한 연구동 공사와 관련, 지역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한 데다 실적을 강화하면서 지역 업체들의 낙찰 가능성이 낮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업체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본보 6월 24일자 3면, 8월 24일자 5면 보도>

업계 관계자들과 지질연 계약입찰담당자 간 질의응답식으로 이뤄진 이날 방문에서 지역 건설업체 30여개사 관계자들은 지질연 측에 공사입찰 참가기준 강화 및 의무공동도급 비율 하향고시, 조경면허 분리발주 불허 등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조달청 PQ심사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근거라던가 지역업체 참여 시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타 지역 사례보다 낮게 고시한 부분은 특혜 시비를 떠나 지역 건설업체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가뜩이나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해 공고 내용을 정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질연 측은 이번 입찰은 국가계약법을 준수한 것이며,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공사공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역 업체들은 이번 항의방문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원론적인 대답만을 듣게 됐다며 허탈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지질연 측이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 공공기관이 빠르면 10월부터 차량용 유류를 공동으로 구매한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로는 GS칼텍스가 선정됐다. 조달청에 등록된 4만 4000여개 공공기관 중 저장시설이 없는 소량 구매기관의 유류 수요는 경질유 기준으로 연간 21억 132만ℓ, 금액으로는 3조 8000억 원이다.

GS칼텍스는 1년간 이들 기관에 휘발유 2.5억ℓ, 경유 2.5억ℓ 등 차량용 유류 5억ℓ를 공급하며, 금액으로는 9000억 원 규모에 해당된다.이번 공동구매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통합,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공동구매가 시행되면 약 35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달청은 추산했다.

조달청은 9월 말까지 GS칼텍스 및 신한카드와 협력해 유류구매카드 제작 및 발급, 시스템 개통에 필요한 사전준비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조달청에 등록된 4만 4000여개 공공기관은 공급협약을 체결한 전국 2099개 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과학벨트(이하 과학벨트) 혁신 역량 강화가 향후 세종시 발전의 신 원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과학벨트 기능지구 내실화를 향한 정면 돌파를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초 충북 청원, 충남 천안과 함께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지정되면서, 거점지구와는 달리 ‘과학벨트특별법상’ 국가산업단지 개발, 외국인 정주환경 등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 더욱이 과학벨트 연구개발비가 일부 타 시·도로 분산되면서 기능지구에 대한 지원정책 및 각종 혜택이 미흡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세종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 프로젝트와 결합해야만 명품도시의 입지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일부 충청권 의원들의 이 같은 뜻을 등에 업고 과학벨트 혁신역량 강화 및 거점지구 못지않은 기능지구 내실화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우선 시는 거점지구와 동일하게 국가산단을 개발하고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15개) 및 KAIST연합캠퍼스(10개) 연구단 구성 시 인근 타 기능지구 지역과 연계해 다수 배정받는 것은 물론 기능지구 역할 및 기능확대에 따른 투자예산(국비) 확대 논리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능지구 핵심사업인 과학기술의 융·복합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사이언스비즈 플라자
(Science Biz Plaza, 이하 SB플라자) 구축에 나선다.

실제 시는 통합거점 구축 및 테크노파크(재단법인) 설립 여부를 검토, 교과부 및 타 기능지구와 공동으로 오는 10월쯤 SB플라자 연구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유망중소·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2000억 원(정부 400억 원, 기능지구 지자체 300억 원, 민간 1300억 원)규모의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세종시는 천안, 청원과 함께 연 25억 원씩 모두 100억 원을 부담하는 등 올해 말까지 투자펀드 연차별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R&D 추진(교과부 6억 원, 기능지구별 2개과제),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 및 지원(교과부 5억 원, 1개대학)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향후 기능지구 내실화를 위한 과학벨트특별법 개정 등을 위해 과학벨트 충청권(충청권행정협의회) 지역과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무총리실, 교과부, 행복청과의 공조도 적극 추진해 세종시가 과학벨트 거점지역 못지않은 역량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국세청은 28일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652명이 18조 6000억 원을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의 경우 302명이 2조 1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각각 늘어났다. 법인은 350개 법인이 16조 5000억 원을 신고, 신고법인과 신고금액이 각각 11.5%, 57%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신고에서는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과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은 지난해 2조 5000억 원에서 비해 올해에는 9조 2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 역시 지난해 73억 원에서 올해 1003억 원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미신고자를 적발함과 동시에, 해외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41명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북지역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다. 올 2분기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건설활동, 설비투자업에 이르기까지 도내 지역경제 성장세는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삐꺽'거리고 있다.

◆제조·건설·설비투자업 부진

28일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주요 기업체 및 관련협회, 금융기관 등 경제 유관기관 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2분기 및 7월중 충북지역 경제동향'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5.9%의 성장세를 기록했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분기 2.3%로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로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시장 수요가 줄면서 화학제품의 증가폭이 올 1분기(13.5%)보다 -8.5%로 크게 축소됐다. 전자부품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민감한 반도체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 2분기 건축착공면적의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도내 건설활동도 개선세가 주춤했다. 특히 전분기 45.6%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건축착공면적은 2분기 4.3%증가에 그치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이는 주거용 건축착공면적 증가폭이 줄어든 데다 상업용·공공용 등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또 설비투자도 내수용 자본재수입의 감소폭 확대로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여전히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 위축에 서비스업 업황 부진까지

서비스업 업황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경기불황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음식점이 속출했고, 도·소매업과 운송업, 여행업에 이르기까지 영세소상공인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가고 있다. 실제 올 2분기 폐업신고된 음식점 수는 전분기(71개)보다 17개가 늘어난 88개로 조사됐다.

전통시장도 지자체 활성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업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또 여행업의 경우 선거와 경기위축에 따른 여행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직접 타격을 입었다.

이를 방증하듯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올 2분기 -1.6%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밖에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대형소매점 판매(-5.3%)도 감소폭이 확대됐고, 도내 승용차 신규등록대수(-33.3%)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실물경기를 반영했다.

한은 충북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내 지역경기는 제조업 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 및 수출활동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도내 수출 부진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미국 및 아시아 등 주요수출국의 수입수요가 둔화된 데다 지난해 같은 기간 높은 수출 증가폭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