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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행정자치위원회 |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도내 농업경제와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농경위는 후반기 의정 활동 첫 번째 과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이어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할 것을 대비, 도내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실제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데다, 중국을 비롯한 12개국과 추가로 FTA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농업분야 개방에 따른 대비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처럼 중국, 유럽 등과의 잇따른 FTA 추진으로 농축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도내 농산물 판로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농가가 계약을 체결하면 철저한 계획 아래 생산과 관리, 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이 시스템이 정착하면 도내 농민들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경위는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쌀값의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도 반영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경위 의원들은 후반기 의정 활동 ‘핫 이슈’로 서해안 유류 피해 보상 문제를 꼽았다. 국회에서 이미 서해안 유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소소한 문제는 도의회가 나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농경위는 보상 절차가 미진하거나 늦어질 경우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농경위는 또 안희정 충남지사의 핵심 정책인 3농혁신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농경위는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3농혁신은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농경위는 후반기 때 76개의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3농혁신이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현 위원장은 “FTA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정책에 나왔을 때 도가 신속한 대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의원들은 모든 해답이 현장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