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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진통일당 박상돈 최고위원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박 최고위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으로부터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저는 중앙당에서 일체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중앙행정부처인 선관위가 당사자에게 진위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라는 게 박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조사에 정정당당히 응해 일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며 “선관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민주통합당은 2일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조선시대 매관매직에 버금가는 현대판 국회의원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당시 당을 장악하고 총선공천과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공천 장사는 박 위원장의 최측근에 의해 이뤄졌으며,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부산 지역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광범위하게 진행된 조직적 공천부정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새누리당의 부패구조가 확인됐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지역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부정부패 지역정치의 산실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번 일은 단순·단독사건으로 꼬리를 자르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정당이 망국적 공천장사로 의원직을 사고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공천혁명을 그렇게 부르짖어놓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은 당시 당 지도부인 박 위원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변인은 “원칙과 신뢰를 이야기해온 박 위원장은 이번 공천장사 사건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분노를 생각해 당내 경선 후보직 사퇴를 고민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박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국토해양부의 군산 해상매립지 활용방안 구축용역에 대해 서천군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용역저지를 위한 지역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군산해상도시 건설저지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경제, 이우봉, 이재성)는 지난 2일 상경해 즉각적인 용역 중단과 금강하구 기능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또 총리실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군산해상매립지 개발을 전제로 하는 이번 용역에 대한 군민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금강하구 환경복원을 염원하는 주민 3만644명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함께 전달했다. 비대위는 이날 탄원서에서 "국토부는 금강하구 황폐화를 가속화 시키는 군산 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방안 구축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서천군민이 동의하는 근본적인 금강 환경복원 대책을 먼저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금강하구에는 이미 수많은 대형 국책시설이 건설돼 해양생태계의 자정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군산 해상도시 건설 의도가 담긴 국토부의 무리한 용역추진으로 서천군민의 우려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용역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제 비대위 공동대표는 "충청의 젖줄로 천문학적인 생태적 가치를 지닌 금강하구에 대한 환경복원은 지역을 떠나 국가 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용역을 전면 중단하고 항구적인 준설토 적치장 대책 수립과 지난 2007년 정부와 서천군이 맺은 정부대안사업 협약정신에 따른 금강하구 복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앞으로 국토부의 군산 해상매립지 활용을 위한 관련 용역이 전면 취소될 때까지 전 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 투쟁키로 해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영유아보육 지원대책에 대해 지자체들이 곧바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대립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1일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신규 어린이집 이용아동 증가에 따른 2800억 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보육료 일부 보전에 불과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자체들은 영유아보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분 3800억 원과 신규 이용아동 증가분 2800억 원 등 모두 6600억 원이 신규로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신규 이용아동 증가분(2800억 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했고,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원부족에 따른 보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지자체장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속적,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추가 지방부담분 6600억 원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건의한다"며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만큼 국가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일 각 부처와 지방보육료 분담방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정부 차원의 보육지원 대상 수요예측 실패를 인정하며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추가소요재정 28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 씩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지자체들과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대립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했다”며 “보편적 복지인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재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각세우기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31일 나왔다. 안 원장이 지난 200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명운동에 나선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서다. 이날 오전 국회 의총장 앞에서 박 전 위원장은 “안 원장이 최 회장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냈다는게 밝혀졌다. 자신이 쓴 책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고 답변했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안 원장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의총에 참석한 박 위원장과 지난 2월 안철수재단 설립 기자회견장의 안 원장. 연합뉴스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과거 친재벌 행보에 대한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여권의 '안철수 때리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안 원장은 2003년 4월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2001년 재벌 2·3세와 벤처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브이소사이어티'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브이뱅크'를 설립하기 위해 ㈜브이뱅크컨설팅을 만들었던 일이 드러났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마치 온라인 증권사처럼 지점 없이 인터넷 상으로만 영업하는 은행을 말한다.

당시 브이뱅크는 비록 자금 확보와 금융실명제법 문제 등에 부딪혀 설립이 무산됐다.

하지만 설립 추진 과정에서 브이소사이어티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안 원장이 그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금산분리 강화 원칙과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려던 '친재벌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 원장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연루 의혹은) 지금 안 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금산분리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안 원장 측에서) 묵살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또 "안 원장이 지난해 한 강의에서 금융사범 사형 운운하며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 최태원 회장의 죄가 바로 분식회계" 라며 "최 회장 탄원에 동참한 안 원장의 행적은 언행 불일치로 볼 수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에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원장의 최 회장 구명 탄원 논란에 대해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새누리당 비박(非朴·비박근혜) 대선 경선 주자들도 합동 연설회에서 안 원장을 공격하는 등 검증 공세가 격화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안철수 때리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분위기다.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쪽은 안 원장의 과거 친재벌적 족적과 현재 그가 주장하는 재벌 규제 등의 모순점을 부각시킨다면 충분히 '안풍(安風)’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안 원장에 대한 공세는 '정치경험 전무' 정도에 그치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이번 공세는 깨끗한 이미지를 앞세워 온 안 원장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안 원장 검증 공세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안 원장을 향해 '검증'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다면 국민은 쇄신을 앞세우던 새누리당을 결국 기성 정치 세력으로 인식되는 역효과가 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때마다 나오는 이전투구식 비방이 도리어 안 원장의 깨끗한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안 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무더위로 근무중 병에 걸리거나 재산상 피해를 봤을 때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일 서울중앙지법·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의 최근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30도 안팎의 기온은 통상 여름날씨로 판단해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30도 이상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34∼36도의 고온이 나타난 때는 피해배상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사안별로 기온과 노동강도, 근무시간 등에 비춰 사용자 측에 책임이 있는지, 근로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서는 대체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보름 넘게 30도 이상 폭염이 이어지던 중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일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장모 씨 유족이 보험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탈수나 일사병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해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자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서울고법은 잔디 나르는 일을 하다 숨진 조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날씨는 최고 34.5도에 지면온도는 최고 37.9도, 최고습도는 93%였다. 또 지난해 12월 내려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는 최고기온이 32.3도였던 날 냉각탑 교체작업을 하다 쓰러져 숨진 일용직 노동자 지모 씨 유족이 낸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단순노무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2월에는 같은 법원이 27∼33도에서 차량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로 사흘간 운전하다가 쓰러져 뇌경색에 걸린 박모 씨가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에어콘 고장 등으로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화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010년 서울행정법원은 최고기온 29.4도, 평균기온 25.6도의 날씨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다 쓰러져 뇌내출혈 등 진단을 받은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1일 충북 청주에서도 일용직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모 초등학교 시설보수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강모(28)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하기 전 숨졌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열사병이 사망의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청주시 36.4도였다. 이에 따라 강 씨 유족 측이 폭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업무상재해 관련 소송을 제기할지 주목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정부정책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력 규제로 무더위 폭염 속에 충북지역 시·군 공무원들은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2일 충북도청 직원들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업무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너무 힘드네요."

1일 충북 청주지역 기온이 32.4도를 보인 오전 11시 청주시청 후관동의 한 사무실. 문이 열린 사무실로 들어서자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온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벽에 붙은 온도계는 이미 30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에어컨은 장식용에 지나지 않았고 10여 대의 선풍기만 뜨거운 바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특히 청사 내 대부분의 사무실이 협소한 공간에 많은 직원들이 옹기종기 붙어 앉아있다 보니 잠시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금새 이마에는 땀이 맻혔다.

본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사무실 안에서 턱 밑으로 줄줄 땀을 흘리던 한 직원은 더위에 지친 표정이 역력했고, 더운 날씨 탓에 여러 사람의 땀냄새까지 뒤섞이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A 공무원은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일과 중 마땅히 더위를 피할 곳이 없다"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일도 손에 잡히질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충북도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고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미 가동이 중단된 승강기를 뒤로한 채 무더위 속에 하루에도 몇번씩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해야 했다. 점심시간을 전후해 단 2시간 정도만 냉방기를 가동하는 탓에 잠시 에어컨을 켠다고는 하지만, 냉방이 되는 시간까지 기다리느니 오히려 창문을 여는 게 나을 정도다. 게다가 청사 내에는 각 부서당 선풍기도 운영대수가 정해져 있어 대다수 공무원들이 찜통 속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B 공무원은 "더위 탓에 머리까지 둔해지는 것 같다"며 "정부 에너지 절약방침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최소한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봉사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도 에어컨 빵빵 틀어주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가장 더울때 두 시간 틀어주는게 고작이다",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같은 인간 아닙니까?", "우리도 더위 느낍니다" 등 공직자들의 호소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내부 온도로 일괄 규제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해 근무하거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되 야근을 줄여 컴퓨터 사용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근무환경은 직원들의 업무효율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현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반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후끈거리는 폭염에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럴 땐 차가운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가까운 계곡을 찾아가 발 담그고서 독서 삼매경에 빠지는 것이 최고다.

가끔 공주를 갈 때 계룡산 입구 박정자삼거리에서 머지않은 냇가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 번 와보리라’ 생각을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곳이 제법 알려진 공주 상신리 계곡이다.

유명하다지만 아직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유명 유원지 부럽지 않은 상신리 입구

시간을 내어 상신리 입구 다리로 접어들자마자 피서객이 한가득이다.

적당한 자리가 없어 약간 먼 도로 이면에 주차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 벌써부터 물에 발을 담근 듯 즐겁다.

한달음에 달려간 다리 주변은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 그늘에 자리를 펴고 망중한을 즐기는 어른들, 물고기를 잡는 가족 등 즐거운 이들 뿐이다.

어린아이 성화에 못이겨 이곳을 찾은 듯한 엄마는 어느새 다슬기 잡는 재미에 빠져 옷이 젖는줄도 모른다.

이곳은 동학사 입구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과 상신리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 수량이 제법 되고, 깊은 곳은 어른 허리 정도까지 찬다.

게다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답게 다른 유원지 보다 훨씬 차다.

물놀이 하는 어린이들은 찬물 때문에 이내 체온이 내려가 몸을 덜덜 떨면서도 밖으로 나가기를 한사코 거부한다.

나 역시 이곳에 눌러 앉고 싶지만 이날 상신리 계곡을 다 둘러볼 작정이기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길을 나선다.

 

◆몸 붙일 돗자리 하나면 만족

상신리 계곡 상류로 가는 동안 약간이라도 주차를 할 여지가 있는 곳엔 사람들이 있다.

하류의 넓고 잔잔했던 물은 올라갈수록 점점 크고 작은 바위를 휘감아 흐르는 계곡이 되어 시원함을 더한다.

물이 많지 않은 탓에 사람이 앉을 곳도 흔하지는 않다.

그래서 나무 그늘이 우거진 장소를 찾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은근히 경쟁이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장승과 당간지주가 있는 상신리 마을 입구 부근에 차를 세우고는 돗자리 하나 들고 물가로 내려가본다.

넓지 않은 계곡의 바위 곳곳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앉아 피서와 식도락을 즐기고 있다.

서로 눈이 마주칠 정도로 오밀조밀 모여 있지만, 모두들 더위를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이곳에 모였기에, 마치 서로서로 없는 존재처럼 간주하며 자기만의 피서를 즐기는 것 같다.

그런데 올라온 높이를 고려할 때 기대보다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

윗쪽 계룡산국립공원 입구 바로 밑까지 식당과 전원주택이 늘어서면서 이렇게 됐다고 누군가 귀띔한다.

▲ 상신리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장승과 당간지주가 서있다.

◆계곡 명당 잘 찾으면 하루종일 신선놀음

잠시 쉰 것에 만족하고 최상류를 따라 다시 올라간다.

버스정류장을 지나 딱 승용차 한 대 간신히 지나다니는 길로 전원주택들을 스쳐 올라가본다.

잠깐 올라왔을 뿐인데 물이 훨씬 깨끗하고 차다.

바위 틈 물 떨어지는 곳에 발 담그고 가져간 책을 펴 신선 흉내를 내어본다.

발가락 사이를 지나가는 시원한 계곡물이 독서를 방해한다.

어느새 계룡산 너머로 사라지며 내뿜는 햇살이 ‘내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고하는 듯 하다.

그늘진 계곡에 햇볕이 가시자 시원함이 배가 된다.

오늘 찾아낸 이 명당을 다음에 또 찾아오리라 생각하며 열대야가 펼쳐질 대전으로 향한다.

글·사진 =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을 앞두고 충북 청원군 강내면 이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가칭)‘미호특구발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통합시 출범 전 결정될 각종 공공기관 유치활동 등을 벌일 이 단체의 출범에 따라 청원군 각 지역별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과열 경쟁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 지리적 특성상 도심공동화와 균형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청주 상당구와 청원군 낭성·가덕·문의·남일·미원면 등 동남권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2일 강내면 이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이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가칭)‘미호특구발전위원회’의 창립총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 위원회는 공동대표 3명을 선임하고 앞으로의 통합시 출범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등 활동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강내면에 위치한 한국교원대와 충청대도 위원회를 지원해 각종 기관 및 시설의 강내면 유치 당위성 논리 등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강내면의 독자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미호천에 인접한 오송읍, 옥산면 등과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명칭도 ‘미호특구발전위원회’로 했다.

이강문 강내면 이장단협의회장은 “강내면에 국한된 지역이기주의적인 생각보다는 서부지역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오창읍, 오송읍, 옥산면과의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시가 미호천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앞으로 신설된 2개 구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종합스포츠타운 등 상당수의 공공기관 및 시설이 청원군 지역에 설치되게 된다. 이 때문에 향후 청원군은 각 읍·면별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내면의 ‘미호특구발전위원회’ 구성은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강내면이 인근 지역 읍·면과의 공조체제를 꾀하듯 각 권역별 읍·면 등이 힘을 합쳐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와 인접하고 교통망이 좋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청원군 서북부 지역이 먼저 움직임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가덕, 낭성, 미원, 문의 등 동남권 지역은 보다 강력한 유치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유치활동보다는 객관적이고 미래발전적인 차원에서 각 시설 등의 입지가 결정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통합추진 과정이 본격화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원군내 각 지역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통합시 명칭과 시청사 및 구청사, 각 시설들의 입지는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경쟁하면 통합시 전체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지역인사 또한 “앞으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민 대 청주시민, 청주시민 대 청원군민, 청원군민 대 청원군민간의 갈등 등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런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 보다 통합시 전체의 비전을 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12월 3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로 재원을 분담하는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상보육확대를 갑자기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800억 원 등 총 6600억 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수차례 재원대책을 건의하자, 국무총리실은 지난 1일 신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지방비 약 2800억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 84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 4500억 원”이라며 “현재 지방정부는 1조 8000억 원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38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하면 영유아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한만큼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약 6600억 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또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