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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자살률 전국 1위의 오명을 씻기 위해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미비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도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이번 조례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도는 8일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충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상정에 따라 도는 도민자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살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만큼, 도는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 정책 수립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전국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도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5년간 도내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9.6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건강실태조사, 자살자 유가족지원 등 올해 첫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각 시·군에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 자살예방 노력이 결실을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련한 자살예방 정책이 노인층에 집중해 있고 정책 추진을 위해 확보한 예산도 2억 9200만 원에 머물고 있어 도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여름철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절도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운전에 대한 호기심이나 피서지 이동수단 확보 등 단순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8일 심야에 아파트 앞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15) 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함께 차량을 훔치고 직접 운전한 B(13) 군을 같은 혐의로 소년부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6시경 중구 유천동 한 아파트 앞 길가에 문이 잠기지 않고 주차된 ‘쏘울’ 차량(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보조키를 이용해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로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차량 털이를 시도하다 보조키를 발견하고는 차량을 훔쳐 시내를 돌아다니고 심지어 한 놀이터에서는 환각상태를 느끼기 위해 공업용 본드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양은 “훔친 차량으로 바닷가로 놀러가고 싶었는데 갖고 있던 돈이 부족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전 4시경 대전 동구 홍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체어맨’ 차량을 훔친 혐의로 C(14) 군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중학교 친구 사이로 용돈마련 등을 위해 문이 열린 차량만 골라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쳐 왔으며, 승용차를 직접 몰고 다니다 지겨워지면 인근 공터에 버리고 다른 차량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타고 다니던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이들을 체포하려던 경찰관과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C 군 등도 운전하고 싶다는 단순 호기심으로 차량을 훔쳐 왔으며 범죄가 쉽다는 이유로 충남 천안까지 진출해 범행을 계획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이 차량 털이나 절도 범죄에 대해 죄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에 검거되는 대부분 청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재수가 없어 걸렸다’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엄격한 처벌은 물론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준법정신을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과 충청지역의 중고자동차 거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차량 사고 이력을 속이거나 주행거리를 축소하는 등 불법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본부장 김정호)에 따르면 대전, 충청지역 중고자동차 거래 현황은 2010년 34만 1158대에서 지난해 41만 4611대로 일년 새 21.5% 증가했다.

올 6월 말 현재 20만 4122대가 거래되는 등 전국 거래 건수의 12% 수준이다.

2010년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대전·충청지역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대전 41건, 충남 62건, 충북 38건으로 모두 141건이었다.

연도별로 2010년 44건, 지난해 61건, 올 6월까지 36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피해유형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 및 침수이력, 주행거리 축소 등으로 전체 63%(89건)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성능불량이 37건(26%)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 33건(23%), 주행거리 차이 15건(10.6%), 침수차량 미고지 4건(2.8%) 등이었다.

실제 지난 3월 대전에 사는 김 모 씨는 자동차 매매업체를 통해 1450만 원을 주고 중고 카이런 차량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영업사원은 성능·상태기록부를 보여주며 무사고 차량임을 강조했지만 정비사업소 확인 결과 김 씨가 구입한 차량은 514만 원 상당의 수리내역이 있는 사고차량이었다.

이처럼 중고차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실제 수리나 환급 등 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 피해구제 건수(141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8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차량의 매도자나 점검업체에 관련 책임을 미루거나 구입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상 규정이 계약서에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차량 구입 시 차량 성능기록부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매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기록부의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점검 결과도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 차량을 객관적인 상태를 알 수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김종현이 6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런던 왕립 포병대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소총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소총 대표 김종현(27·창원시청)이 2012 런던올림픽 사격 남자 50ｍ 소총 3자세에서 은메달을 땄다.

김종현은 대회 10일째인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울위치 왕립포병대 기지의 올림픽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50ｍ 소총 복사 결선에서 101.5점을 쏴 본선 점수 1171점과 합계 1272.5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김종현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에 다섯 번째 사격 메달이자 2000년 시드니 대회 때 공기소총에서 은메달을 딴 강초현(한화갤러리아) 이후 12년 만의 소총 메달을 안겼다.

한국 남자 소총 선수가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것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이은철(공기소총 금메달) 이후 20년 만이다.

이탈리아의 니콜로 캄프리아니가 본선과 결선에서 모두 대회 신기록을 내며 합계 1278.5(1180+98.5)점으로 금메달을 땄고 동메달은 1271.3(1172+99.3)점을 쏜 매튜 에몬스(미국)에게 돌아갔다.

함께 출전한 한진섭(31·충남체육회)은 슛오프에서 0.1점차로 본선 9위를 해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한편 한국 사격은 이날 김종현의 은메달을 더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7일 문 고문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관계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통한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라는 이미지 등 닮은 점이 많다”며 “상호보완적 입장에 있다”고 평가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 고문이) 민주당 후보경선 과정을 통해 선택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안 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민적 지지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위에 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 6일 손학규 상임고문이 주장한 ‘문재인 대세론 붕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누가 되든 중요치 않다. 안철수 원장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새누리당 후보를 뛰어넘어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고문은 대통령의 관점을 경험한 유일한 후보”라며 “이미지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있어서도 문 고문을 뛰어넘는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 의원은 또 최근 손학규 고문의 추격세에 대해 “선대본부에서 경선이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문 고문과 지역적·정치적 기반이 겹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문 고문이 김 전 지사와 겹치는 부분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교육당국과 대학 간 엇박자 행정으로 2013학년도 대입 수시를 지원하는 고3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발표를 내달 초로 예정한 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1회차 모집 일정을 이번달부터 진행키로 하면서 현 고3 수험생들이 정확한 정보도 없이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대입전형실무위원회를 열고, '2013학년도 1회차 수시전형' 지원자 중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지원한 경우 해당 대학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회차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지만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는 내달 4일 경으로 예정된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평가는 취업률 등 중요한 지표가 이번달 중순경에 나오기 때문에 발표 일정을 당길 수는 없다"며 "이미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대교협이 수시 일정을 서두르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고,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원 취소도 교과부 차원에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교협 측은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정부 일정에 따라 뒤늦게 알 수밖에 없게 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이미 내달로 예정된 것은 올해 초로, 각 대학들이 수시 일정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서둘렀냐는 점이다.

수시 일정을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로 맞출 경우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릴 수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들의 재정상황이나 취업률 등의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교협의 이번 조치로 학생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이 발표된 이후 사흘 동안 지원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원 기회가 6회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학별 상이한 수시 모집 요강과 일정을 맞추다보면 수험생들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실 대학'으로 불리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과부의 지표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으로, 이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 줄어드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모 군은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부실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꼭 피하고 싶지만 이번 수시 일정이 당겨지면서 고민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 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중복된다고 판단, 지원 취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부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돈을 내지 않고 몰래 도망가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병원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 환자들로, 각 병원은 한 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납금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 7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비 미납건수는 모두 940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2억 원에 달한다.

또 다른 지역 한 유명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2500건, 4억 원의 병원비 미납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병원별로는 미수관리팀을 따로 운영하면서 직원이 일일이 환자를 찾아다니며, 진료비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병원은 진료비 미납 의심 환자는 원무과 직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 대학병원은 일명 ‘진료비 먹튀’를 막기 위해 수술이나 입원 등에 앞서 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1명의 보증인은 배우자인 경우가 많아 함께 도주할 경우 진료비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이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이러한 병원 측의 일방적인 방침에 적잖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이 모(45) 씨는 “전에도 지금보다 큰 수술을 받아 봤지만 2명의 보증인을 세우는 일은 없었다”며 “병원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보증인 없이는 입원도 불가능해 남들에게 병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밝혀야 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병원들의 ‘진료비 받아내기’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 액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막대한 병원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진료비 징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환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우선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나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고 있다”면서도 “경제사정이 어려워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분들은 사회 사업팀을 운영해 면담을 실시하고, 긴급지원이나 사회단체와 연계해 가급적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통일항아리 배지 등장] 통일부는 국가무형문화재 백산 김정옥 선생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에 제작한 항아리 모양의 통일항아리 6점을 다시 배지 형태로 제작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연합뉴스

통일재원 사전 적립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7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재점화됐다.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별도로 통일계정을 만들어 남북통일시 초기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법률 명칭을 바꿨다. 또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로 규정된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통일재원 조성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통일계정의 운용수익금 등을 적시했다.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의 자발적 기부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른바 통일세 등 세금부과는 배제했다.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은 협력계정 불용액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재원 모금을 위해 모집 담당기관을 통일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일부장관이 직접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와의 교감 아래 이미 출범해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인 민간단체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 적립할 통일재원 규모로 55조 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산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비용 55조 9000억~277조 9000억 원 가운데 최소 비용이다. 그러나 법률안에 적시된 정부출연금이나 민간 모금 등으로 55조 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국민의 주머니 사정 등 여건이 좋아지면 세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여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무더운 여름을 더욱 짜증 나게 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보통 건물이 얼어있거나 밀폐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무더위 등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늘면서 여름철에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의 단골손님인 층간소음 문제는 방화와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초래하고 있다.

실제 대전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60) 씨는 최근 화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쉴 만하면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건물을 타고 내려오는 ‘쿵쿵’하는 소음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없기 때문이다.

소음은 무더위 등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최근들어 더 심해졌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마다 항의를 해봤지만, 윗집 부부는 “아이들이 뛰어놀아서 그런 거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 씨는 “학생들이 쓰는 귀마개를 하고 잠을 청할 때도 있다”며 “심각하게 이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대전시 5개 구청에 따르면 매년 층간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라 지난해 대전에서만 20여 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이를 그냥 참고 넘어가는 가정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민원 건수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 112신고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경찰 112신고의 주요 원인이 허위·장난신고 외에 층간소음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경찰에 신고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 “항의를 해봤는데 되레 큰소리를 친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주민을 때려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가 하면, 대전의 한 지구대에는 층간소음이 발단이 돼 상호폭행을 행사한 이들이 붙잡혀오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사장 주변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이웃 간 층간소음 시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층간 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서로 간의 배려가 실종된 탓”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