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자살률 전국 1위의 오명을 씻기 위해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미비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도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이번 조례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도는 8일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충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상정에 따라 도는 도민자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살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만큼, 도는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 정책 수립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전국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도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5년간 도내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9.6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건강실태조사, 자살자 유가족지원 등 올해 첫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각 시·군에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 자살예방 노력이 결실을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련한 자살예방 정책이 노인층에 집중해 있고 정책 추진을 위해 확보한 예산도 2억 9200만 원에 머물고 있어 도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