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과 대학 간 엇박자 행정으로 2013학년도 대입 수시를 지원하는 고3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발표를 내달 초로 예정한 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1회차 모집 일정을 이번달부터 진행키로 하면서 현 고3 수험생들이 정확한 정보도 없이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대입전형실무위원회를 열고, '2013학년도 1회차 수시전형' 지원자 중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지원한 경우 해당 대학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회차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지만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는 내달 4일 경으로 예정된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평가는 취업률 등 중요한 지표가 이번달 중순경에 나오기 때문에 발표 일정을 당길 수는 없다"며 "이미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대교협이 수시 일정을 서두르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고,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원 취소도 교과부 차원에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교협 측은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정부 일정에 따라 뒤늦게 알 수밖에 없게 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이미 내달로 예정된 것은 올해 초로, 각 대학들이 수시 일정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서둘렀냐는 점이다.
수시 일정을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로 맞출 경우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릴 수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들의 재정상황이나 취업률 등의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교협의 이번 조치로 학생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이 발표된 이후 사흘 동안 지원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원 기회가 6회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학별 상이한 수시 모집 요강과 일정을 맞추다보면 수험생들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실 대학'으로 불리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과부의 지표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으로, 이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 줄어드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모 군은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부실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꼭 피하고 싶지만 이번 수시 일정이 당겨지면서 고민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 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중복된다고 판단, 지원 취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부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