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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구조개편이 예정대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내달 말까지 마무리 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과학기술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가 마련한 개편안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위는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 산하로 양분된 출연연들을 종합적인 국가과학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과위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 개최된 유관부처 회의에서 지경부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을 산하 기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 주도로 출연연 개편을 추진해 내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출연연을 총괄할 국과위가 발족한지 1년이 다가옴에도 일부 부처의 욕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바탕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가 연구개발 미래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출연연의 지배구조 체제를 일원화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안정을 위해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와 산학협력 활성화 등 대학 자체의 수입구조를 다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구조조정과 부실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들이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평가지표를 정교화 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특히 거점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로 인해 대학재정 낭비가 초래되고 교수들만의 이해관계에만 치중해 지역인재 육성을 소홀히 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아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일련의 대학 구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장관과 인터뷰를 통해 대학 교육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실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와 항목에 대해 대학별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향후 수정내지 보완 계획은.

"국내 346개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8개의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개별 대학의 특성을 평가에 모두 반영할 경우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돼 오히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평가지표는 그동안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등을 위해 활용됐고, 지속적으로 보완돼 왔던 것으로 이미 정보고시가 된 자료들이다. 앞으로도 평가지표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세부적인 지표의 정교화 등에 대해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해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무마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지난 1991년 도입된 총장직선제는 도입 초기에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훼손하는 등 각종 폐해로 인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수들이 총장 선출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정치화로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해질 수 있다. 특히 연구보조비 및 수당 등 교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총장의 과다한 공약 제시와 이행으로 기성회비가 인상되는 등 대학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교수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해 거점 국립대들이 지역의 산업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렵다. 다만 총장직선제 개선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학칙 등을 개정해 총장직선제를 개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대전과 충남 등 비수도권 대학은 각종 연구비 지원규모가 현격하게 적은데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수월성 위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어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한 수도권 대학에 연구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책지원은 필요해 지역대학에만 지원되는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역대학에 30%를 할당하는 기초연구실육성사업처럼 사업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대학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재정다변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외국 주요대학의 재정구조를 보면 연구비 수입과 기부금, 투자수입 비중이 높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와 더불어 대학 자체의 재원 수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실례로 미국의 하버드대는 기부금 및 투자수입 비중이 전체의 50.4%, 예일대는 55.9% 등이다. 반면 국내 대학의 기부금 수입비중은 대학 전체 재정수입 규모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부금 확충을 위해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연구개발 자금 유인 확대를 위해 기업체와 대학 간 공동·위탁 연구과제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가 민선 5기 핵심 사업인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급식센터가 매달 적자를 내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3일 도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당진군학교급식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당진군학교급식센터는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일원(990㎡)에 마련된 것으로 농축산물 전처리시설과 집하, 포장, 냉장(동) 시설 등을 갖추고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학교급식센터는 10월 현재 도내 89개 초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은 당진군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육류는 100% 도내 축산물을 활용하고 있어 로컬푸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센터의 적자운영이 지속되며,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월평균 당진군학교급식센터 수입은 총 6000만 원이지만 지출은 1억 원(운영비 4000만 원, 인건비 6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매달 2000~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꼴이다.

이와 관련 도는 다양한 식자재를 소량으로 나눠 도내 각 학교마다 배송해야 하는 학교급식의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센터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총 89개교로 배송되는 식자재도 총 96개 품목에 달한다.

매일 학교별 급식 메뉴가 달라 소량 다품목 식자재 중심으로 구입·선별·가공·포장·수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58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비용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량 다품목으로 취급되는 식자재를 대량, 다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교 이외의 공공기관과 시설, 기업체 등으로 단체급식 영역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학교급식센터 시설의 확대 및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선진당-국민중심연합 통합 지연에 반발해 당직에서 사퇴한 지 일주일을 넘기면서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당 최고위원과 대전시당 위원장 등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후 예고했던 것처럼 당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외부연락을 끊고 국정감사 등 의정 활동과 예정됐던 지역구 활동만 제한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권 의원은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감사와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근황을 전했다.

권 의원은 당무 복귀 시점에 대해선 “복귀라고 표현하기에는 이상하지만 우선 국감이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오는 7일로 끝나는 국정감사 이후 어떤 방식이든지 외부 활동을 재개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당직사퇴 등과 관련해 “모든 일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이며, (당도) 달라지지 않겠나. 좀 더 지켜보자”면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2, 제3 (권선택)이 나올 것”이라는 뼈 있는 말을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의 선진당 내 당무활동 복귀 등의 활동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전망이다. 당에 복귀하더라도 활동할 공간이 넓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선진당-국민련 통합’을 둘러싼 선진당 내 갈등과정에서 권 의원은 개인적으로 적잖은 상처를 입은데 다, 그의 당직 사퇴 이후에 당 내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분위기이다.

권 의원이 당직을 사퇴한 다음 날인 28일 김창수 사무총장(대전 대덕구)도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등 당무거부에 들어갔고, 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의원 등 당원들은 권 의원의 ‘통합 의지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갈등의 파장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회창 전 대표의 최측근인 지상욱 전 대변인이 선진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를 들고 나온데 다, 이 전 대표와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비밀리에 만났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거론되면서 선진당은 더욱 혼란에 빠지는 분위기이다.

선진당의 둘러싼 악재가 겹쳐 터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권 의원 사태나 지 전 대변인의 발언 등에 대한 당의 입장조차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어 더욱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당 내 상황으로 인해 권 의원의 장고가 길어지거나 ‘결단’의 수순을 밟아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권 의원의 한 측근은 “충청권 정치세력을 통합하고, 내년 총선에서 지역정당의 가치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냉정하게 평가받고 싶다는 것이 권 의원의 평소 생각이었다”라며 “그래서 권 의원이 선진당과 국민련의 통합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어 “국감이 끝난 이후 권 의원이 입장 표명 등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피력하지 않겠느냐고 본다”면서도 “당 안팎에서 이상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 권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영화 ‘도가니’ 열풍이 전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북 지역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199건이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지난해 320건, 올 8월까지 385건 등 5년새 모두 1425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최근 4년간 증가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지난해 총 발생건수보다 많은 385건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충북은 2007년 9건, 2008년 19건, 2009년 36건, 지난해 17건, 올 들어 22건이 발생해 부산(225건), 서울(209건), 경기(204건)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충남 역시 2007년 13건에서 2009년 17건, 지난해 23건, 올 들어 32건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북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은 2007년 2건에서 2009년 4건, 지난해 10건, 올 8월까지 9건이 발생하는 등 제주(18건)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또 영화 도가니의 무대인 인화학교가 소재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이 기간 중 39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대해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며 “매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대원이 오는 7일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청주 율량2지구 칸타빌 2차 아파트 공사현장. 멀리 1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3.3㎡당 분양가가 740만 원으로 1차보다 43만 원이나 비싸 논란이 일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청주시가 ㈜대원이 승인 요청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되는 칸타빌아파트 2차분 분양가를 740만 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1차 분양가(3.3㎡당 697만 원)보다 지나치게 인상해 분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대원이 1차분 분양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사태를 우려한 나머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분양한 뒤 최근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률이 높아지자 슬그머니 분양가를 올렸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대원은 조성원가상승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분양가심의위 결정

청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율량2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되는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의 공급가를 3.3㎡당 74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대원이 승인 요청한 분양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1차분 아파트가 분양된 시점보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국토부 건설국 고시가격에 따라 평가된 금액보다 60만 원이 저렴해 대원이 요청한대로 승인해줬다"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구성 비율이 정확히 산정됐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아파트 분양가보다 지나친 인상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분양에 들어간 청주시 율량2지구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697만 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지하2~지상25층 10개동 규모로 지어지는 전용면적 84㎡의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청주에서 신축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서남권에 지어진 것과 달리 북부권에 지어지는 아파트라는 점과 2007년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를 장점으로 내세워 100% 분양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월 대원 관계자는 1차분 아파트 분양가를 600만 원대로 저렴하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 "아파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마진을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2차분은 700만 원 전후 또는 약간 넘을 것"이라며 "1차분과 설계는 똑같고 커뮤니티가 약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대원이 100% 분양이라는 성공을 거두자 2차분 아파트 분양가를 1차분보다 약간 오른 700만~710만 원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청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같은 예상과 달리 740만 원으로 결정했다.

대원의 다른 관계자는 "2차분 아파트 분양가를 740만 원으로 청주시에 승인 요청한 것은 부지매입비가 1차분보다 상승됐고, 공사비도 인상돼 분양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성원가 상승을 이유로 들었다.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불만

청주율량지구에서 분양 4개월 만에 100% 완료라는 성공신화를 거둔 대원이 2차분 아파트 분양가를 1차분보다 43만 원 인상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기업의 횡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김 모(39·여·청주시 흥덕구) 씨는 "증평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 관심을 갖고 있던 중 100% 분양완료됐다는 소식에 아쉬워하던 중 2차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해 이번에는 분양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는데 40만 원이 넘게 분양가가 인상된다고 하니 실망스럽다"며 "100% 분양이 되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직장인 김 모(47·청주시 상당구) 씨도 "아파트 경기가 나쁠 때는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분양하는데 열을 올리더니 100% 분양의 성과를 거두자 가격을 올려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며 "국민주택은 공익성을 띠는 것인데 지역경기나 주민 정서를 무시하고 가격만 올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차분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LH 청주증평사업단도 부지매입비 차이 때문에 분양가를 3.3㎡당 43만 원씩이나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청주증평사업단 관계자는 "60~85㎡ 공동주택지는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1단지는 2007년 충북공영개발사업소(현 충북개발공사)에 분양됐던 것을 대원에서 명의 변경한 것이고 2단지는 올해 대원에 매매된 것으로 1차와 2차 아파트 부지매입비에서 3.3㎡당 몇 만 원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몇 십만 원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며 "부지매입비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사비 등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원 관계자는 “최종 결정시한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더 낮출 수 있는지를 재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골프장의 캐디가 카트 물청소를 하고 있다.

충주·음성지역 골프장들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골프장마다 농약(살충제와 살균제)을 대량 살포, 농약 성분과 발암 물질이 함유된 빗물들이 골프장 주변 하천과 개천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가 이 기간동안 충주·음성지역 골프장을 방문해 페어웨이와 그린 등에 대해 취재한 결과, 다량의 지렁이들이 잔디 관리를 위해 살포된 농약 성분에 의해 죽어 말라붙어 있었다.

충주·음성지역 골프장 주변 주민들은 "장마와 비가 올 때 논에 논물을 보러 나가면 골프장 주변의 하천과 개천에서 극심한 농약 냄새가 났었다"며 “골프장 인근 하천에서 농약 특유의 악취가 나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장마와 폭우시 페어웨이와 그린의 잔디가 병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리쿠어, 본카트, 농프로 같은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카트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카트는 폐기물 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물청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9월말 충주·음성의 골프장들을 방문한 결과 충주지역의 I 골프장과 D골프장(최근 정화시설 공사를 함)을 제외하고는 이를 무시, 물청소를 하며 카트에 묻은 기름때를 골프장 정화조와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처럼 골프장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은 “국회에서 골프장 관련법이 상정중에 있으니 결과에 따라 단속하겠다”며 탁상행정으로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 지난달 30일 그린주변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하고 있다. 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

골프장 그늘집도 파행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삶은 달걀 1개 1000~2000원, 음료수 시중에서 1500원하는 P음료 1개 3000~4000원, 자장면은 한그릇에 1만~1만 3000원을 받는 등 골프장 마다 천차만별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충주의 한 골프장은 유통기한이 며칠이나 지난 제과류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지역에서 생산·수입한 캔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기존 시중가대비 3배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골프장 그늘집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골프를 하는 고객들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인지 그늘집의 가격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문의하는 경우는 없다”며 “골프장에서 내야하는 세금 관계 때문에 그늘집의 식·음료 값이 비싼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골프장 대부분은 골퍼들의 실수로 안전사고(캐디나 골퍼들이 다쳤을 경우)가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골퍼나 캐디에게 전가 시키고 있다.

충주 J골프장의 캐디 L씨는 “골프를 하는 고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 말씀을 드려도 이를 무시하고 운동을 하고있어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한다”며 “캐디들은 골프장 직원으로 등록 안돼 있어 보험적용도 받을수 없고 고객들의 의해 다쳐도 벌점제도 때문에 자비로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주·음성지역의 골프장 관계자들은 “골프장이 나쁜 시설과 환경에 유해한 시설은 아니다”며 “환경오염의 원인은 분명히 제공을 하고 있으나 골프장 주변의 발전과 고용 증대와 시와 군에 세금도 많이 내고 있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3일 “지난 2009년 실시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한시적 보증확대 대상기업의 부실률이 12.3%로, 일반보증 부실률 4.3%보다 약 3배 높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더 많은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보의 한시적 확대보증에 따른 부실 규모는 1516억 원으로, 확대보증기업 8곳 중 1곳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한시적 확대보증은 신보가 지난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이 낮은 기업까지 보증해 준 것으로 당시 신보의 일반 보증등급은 15등급까지였으나 이를 18등급까지 확대했다.

신보에 따르면 한시적 확대보증으로 발생한 신규보증은 현재까지 1만 940건에 1조 2370억 원이다.

보증건수로는 전체의 16.4%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보증의 9.7%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은 일반보증 부실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점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등 세계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지는 상황에 경제 불안요소까지 심화하고 있어 확대보증 기업들의 추가 부실 가능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보의 한계기업과 확대보증을 지원받은 신규업체에 대한 적극적 사고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며 “확대보증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한계기업은 조기 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한민국 대표 여성 축제로 자리매김한 ‘2011 아줌마대축제(우리농수산물큰잔치)’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중부권 최대신문 충청투데이가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aT농수산물유통공사, 수협중앙회, K-water, KBS대전방송총국, 토바우 등이 후원하는 아줌마대축제는 예년과 같이 신토불이 청정 농특산물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아줌마대축제는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아줌마의 위상을 드높이고, 도·농간 교류를 통한 농촌 위기극복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웃어라 아줌마’를 주제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아줌마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저렴하고 실속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경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행사 첫 날에는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사랑의 김치나누기’와 2000인분 주먹밥을 나누는 ‘2000인의 검소한 밥상’ 등 뜻깊은 행사가 마련되며, 우승 상금 100만 원을 내건 단체줄넘기대회, 김정선 노래교실, 축하불꽃놀이 등이 열린다.

또 이날 저녁에는 소리새, 신계행, 임지훈, 둘다섯 등이 출연하는 ‘낭만콘서트 7080’이 마련돼 행사의 흥을 돋운다.

둘째 날에는 2인 이상 가족 구성의 참여로 진행되는 가족노래자랑(1위 100만 원) 예선과 아줌마 팔씨름 대회, 아줌마 로데오 경기, 전자경매 체험, 아줌마 열린 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기획공연과 우리농수산물경매, 가족노래자랑 결선, 행운권 추첨이 마련되며 트로트의 황제 남진 등이 출연하는 트로트 콘서트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와 함께 상설행사로 우리지역 시·군 특산물 홍보관과 농협 특산물 부스, 토바우 홍보부스, 체험의 장, 먹거리 및 잡화점 등이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판매한다.

한편 이번 행사가 열리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면적 11만 2282㎡, 건축총면적 4만 5020㎡의 중부권 최대 도매시장으로 1417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가용으로 행사장을 찾을 경우 유성IC를 이용하면 되고 지하철을 타면 월드컵경기장역 7번 출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새인물찾기’에 분주하다.

청주·청원지역은 17대와 18대 총선에서 2번 연속 민주당에 참패하면서 줄곧 전폭적인 물갈이론이 대두돼 왔고, 기존 인물로는 2선과 3선의 야당 현역 국회의원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중량감 있는 인물 영입에 나선 것이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총선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과 달리 그동안 ‘충북의 야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은 공천 결과가 최대 승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다보니 한나라당은 참신성과 중량감을 갖춘 새로운 인물 영입에 나서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인사는 한민구 합참의장. 한 의장은 지난해 7월 5일 군령권 최고 지휘관인 제36대 합참의장에 취임했다.

충북 청원 출신으로 청주고를 나온 한 의장의 할아버지는 1907년 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의병 봉기를 주도해 '무적장군'으로 이름을 떨치며 4년여간 항일운동에 투신했던 한봉수(1884~1972) 의병장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한 의장의 영입 의사를 내비치면서 충북도당은 지역 여론과 한 의장의 출마에 따른 정치지형 변화 등을 심도있게 분석 중이다. 하지만 출마여부는 안갯속이다.

한 의장은 영입을 권유하는 여권 인사들에게 “의장직은 국군통수권자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용퇴할 수 있지만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사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은 박경국 충북도 행정부지사.

보은 출신으로 충북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부지사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관선 최연소 단양군수를 지냈으며, 충북도 내무국, 농정국, 경제통상국, 문화국 등에서 다양한 실무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9월 부임한 그는 '존경받는 간부의 금의환향'이라는 평가를 능가하는 행정력을 발휘, 다양한 현안 사업을 무리 없이 해결해 안정적인 도정 수행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부지사의 영입이 확실시되면 고향인 보은을 비롯해 대학 동문, 공직사회 등에서의 높은 지지율로 승리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의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지사의 높은 역량과 조직발전 기여도 등에 비춰볼 때 중앙부처 요직으로의 자리이동이 점쳐지는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마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박 부지사는 “저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해주는 것에 대해선 깊이 감사하지만, 총선출마 등 정치쪽은 전혀 생각이 없다”며 “부지사로서 이시종 도지사의 열정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 민선 5기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도지사 공약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념하고 싶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인물로는 총선 패배가 불보듯 뻔하다 보니 한민구 의장과 박경국 부지사 등 지역의 역량있는 인사를 영입하려 한다”면서 “당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일 뿐 아직까지 당사자에 대한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