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및 충남도의 문화바우처사업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바우처사업은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문화재단과 순천향대 등에 따르면 대전의 올해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집행률은 대전 8.61%, 충남 5.47%에 그쳤다. 올 사업이 불과 두 달 뒤 만료되는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예산 10%선을 집행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다른 광역시의 경우 집행률이 울산 45%, 대구 44%, 광주 32% 등으로 대전과 큰 차이를 보였다.
도의 경우에도 제주 63.95%, 전북 47.27%, 충북 28.64% 등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전담 집행기관조차 없어 사업을 순천향대 문화예술교육연구소에 위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대전·충남이 하는 각종 문화관련 기획사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유인책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문화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문화재단은 이 같은 낮은 집행률에 대해 현실과 규제가 따로 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 한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싶었지만 포기했다. 문광부의 지침으로 공연, 전시만 관람할 수 있게 제한했기 때문이다”며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보고 싶은 건 대중음악과 영화분야인데 이런건 지양하라니 누가 재미없는 순수예술을 시간내 보겠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2011/10/05'에 해당되는 글 24건
- 2011.10.05 대전·충남 문화바우처 사업 겉돈다
- 2011.10.05 민주 정범구 의원, “현 정부 낙하산 사장, 경영실적 낙제수준”
- 2011.10.05 실종자 늘었지만 수사인력 줄어
- 2011.10.05 ‘대충대충 … 만만한 국감’
- 2011.10.05 ‘뿌리깊은 나무’ 송중기 “곤룡포 입으니 경건해져”
- 2011.10.05 과학 꿈나무들 ‘이공계 탈출’ 는다
- 2011.10.05 집회 3개월 … 청주시는 ‘무대책’
- 2011.10.05 오송바이오밸리 밑그림 나왔다
- 2011.10.05 “비합리적·일방적 교과부 횡포 철회때까지 투쟁”
- 2011.10.05 연구중단 3년간 488건 … 투자금 500억 버렸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실적이 정부평가에서 낙제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사장 임명의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전 사장이 정부평가에서 낙제수준의 경영평가를 받아놓고도 임기 중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가버렸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난 2010년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수준인 E등급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D'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검사·검증, 산업진흥 분야의 10개 공공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책임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에서 'E'등급을 받아, 홍문표 전 사장이 자신의 출마나 선거 등 정치권에서 이용하기 위해 공사를 운영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홍 전 사장은 2008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가 지난달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자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정범구 의원은 "아무리 낙하산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책임경영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장과 경영진 모두가 국민과 농민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이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한 경영진은 모두 퇴진하라"고 질타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충남지역에서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실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수사팀은 수년째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아동 실종 사건은 2008년 205건에서 2009년 254건, 지난해 278건, 올 7월 현재 2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4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등 취약계층 실종현황 역시 2008년 433명, 2009년 532명, 지난해 66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 7월 현재까지 45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 실종도 2008년 149명이던 것이 지난해 212명, 올해도 이미 136명에 이른다.
반면 충남경찰의 실종수사 전담팀은 2008년 15개 팀에서 올해 16개 팀으로 1개 팀이 늘었지만, 인원은 2006년 62명에서 올해 5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문 의원은 “지난 4월 충남 천안역 근처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접근해 납치한 뒤 염전 주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며 “충남은 접근성이 떨어져 평소 치안이 미치지 않는 도서지역이 많아 상시적인 실종자 수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피해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실종 아동을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실종수사전담팀 인원이 되레 줄어드는 등 인력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예년에 비해 국감이 참 수월하네요. 국감에 앞서 한 달 이상 밤을 새가며 준비했는데 이렇게 끝나니 허탈합니다.”
충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의원들의 무성의로 행태로, 무늬만 국감으로 전락했다.
특히 국감의 백미인 ‘송곳질의’는 온데간데 없고, 의원들이 지각을 하거나 오히려 칭찬일색의 화기애애한 간담회 자리로 진행됐다.
5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는 양 피감기관이 합동으로 감사를 받는 ‘병합감사’ 형태로 이뤄졌다.
통상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하던 예년과 달리 두 기관이 함께 국감을 받게 되자 상대적으로 질의 시간이 부족해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격려와 당부성 발언만 남발됐다.
게다가 국감 시작인 오전 10시에 맞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의원은 감사반장인 백원우(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7명에 불과했고, 1시간가량이 지나서야 3명의 의원이 도착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A 의원은 아예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뜩이나 빠듯한 일정임에도 양 기관 업무보고에 45분이 허비됐고, 의원 한 명당 7분으로 정해진 질의시간도 기관장의 덕담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거나 서면질의로 대체하기도 했다.
또 국감 내내 자리를 이탈하는 의원이 속출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질의를 마친 B 의원은 시작 1시간 만에 자리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안 지사의 지도력과 소신 있는 정치 및 행정력을 칭찬하는가 하면, 되레 의원이 나서 국비확보에 힘써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등 잘못된 행정을 질타하는 국감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충남경찰에 대한 질의에서도 유성기업 사태 외에는 성폭력 사건 증가나 농축산물 절도 문제, 112출동 지연 등의 판에 박힌 질의만 이어질 뿐 국감에 앞서 100여 건의 자료를 요구했던 열정은 온데간데없었다.
특히 이날 오후 내포신도시 시찰 등을 이유로 감사 일정을 축소해 2시간 만에 두 개 기관의 감사를 처리했지만, 정작 현장 시찰에 참여한 의원은 단 2명뿐이었다.
결국 나머지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10분까지 예정된 국감일정을 반도 채우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의원스스로 국감에 대한 진정성이 퇴색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실제 충남도 선진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국감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는 매년 자체감사를 비롯해 지방의회 감사, 정부 합동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중복적인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국정감사까지 받으면서 공직 본연의 행정서비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국감 때만 되면 자료 준비로 밤을 새는 일이 허다하다”면서 “정작 형식적으로 끝나는 국감 탓에 적잖은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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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송중기. SBS 제공 | ||
“곤룡포를 입으니 몸과 마음이 경건해지던데요?”
5일 첫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젊은 세종대왕 이도 역을 맡아 극 초반을 이끌고 있는 배우 송중기는 “지난번 '성균관스캔들'때도 한복을 입었는데 그때는 유생이라 나름 편하게 연기에 임했다면 이번 '뿌리 깊은 나무'는 임금이라 은연중에 몸과 마음이 경건해지고 편한 연기도 못내 조심스러워 지더라”고 연기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창제를 앞두고서 지닌 고뇌뿐만 아니라 아버지 태종임금과의 갈등, 그리고 당시 권력의 구도에서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봤다”며 “한석규 선배님의 세종대왕 성인 연기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더욱 정성들여 열심히 연기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중기는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서 태종 역 백윤식 선배님과 같이 연기호흡을 할 수 있었던 점도 내겐 큰 영광이었다”며 “우리가 손쉽게 쓰고 말하는 한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서 그 우수성에 대해 감사하게 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뿌리 깊은 나무'는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비밀을 그린 사극으로 한석규와 장혁, 신세경, 그리고 윤제문, 조진웅, 백윤식, 김기범 등 명품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해 방송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KAIST 졸업생 중 이공계 전공을 버리고 치의학대학원이나 로스쿨 진학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KAIST 학·석·박사 과정 졸업생 793명 중 의학분야 진학자가 73명, 치의학분야 18명, 로스쿨 17명 등 이공계를 버리는 졸업생 비율이 1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KAIST 졸업생의 이공계 이탈은 2007년 33명(4.8%), 2008년 49명(6.9%), 2009년 69명(9.2%)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국감에서는 KAIST 학생에 대한 낮은 투자도 지적됐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학생 투자경비가 지난 2008년 1인당 200만 원 대였던 것이 올해는 170만 원으로 덜어졌다”며 “특히 학사과정 납입금(징벌적 등록금) 중 장학금 지원은 7.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KAIST 학내에 학생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이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KAIST 학생들 중 ‘휴식공간과 동아리가 부족하다’고 답한 학생이 95%에 달했고, ‘교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화공간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도 76%에 이르렀다.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이 어딘가’라는 질문에 대해 80%가 ‘학교 외’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서남표 총장의 연봉이 추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로 285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점을 지적했고,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KAIST가 무리한 학내 건물 신축으로 최근 4년간 부채가 31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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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노인전문병원 공동대책위는 청주시청 정문에서 매일 오전 8~9시 출근 시간에 맞춰 확성기 등을 틀어 놓고 청주시노인전전문병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집회를 열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
청주노인전문병원 공동대책위가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청주시청 앞에서 3개월 여간 장기 집회를 갖고 아침마다 틀어놓은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근 상인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병원 소유권자로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청주시는 사태해결을 위해 중재나 대책을 내놓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지역 주택가 상인 공무원 등이 받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소음에 의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책임있는 간부들이 나서지 않자 대책위는 5일부터 점거농성에 돌입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주노인전문병원 공동대책위는 청주시청 정문에서 매일 아침 8~9시 출근 시간에 맞춰 확성기 등을 틀어 놓고 청주시노인전전문병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청주노인병원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이 지난 6월부터 연장·야간 수당 등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자 병원 쪽이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5명을 해고(계약해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병원을 세운 청주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최근까지 집회를 통해 매일 아침 틀어놓는 확성기 등의 소음은 집시법에서 제한한 기준(집회·시위 때 최고 소음 낮 80㏈)을 초과하지 않는 70~75㏈ 수준으로 공무원들은 물론 인근 주택가 상가 등에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왜 상인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소음이 더 심해진다면 시청에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우아파트 거주 주민은 “시가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불법집회나 점거농성이라면 경찰에 고발을 해 주민피해를 없애야지 나몰라라 해서야 되겠냐”며 청주시의 대응을 비난했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도 “출근길부터 시작되는 소음에 일부 동료들은 이러다가 노이로제에 걸리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사태해결을 위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가 병원을 설립했지만, 운영은 위탁을 준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서 맡고 있고 간병 부문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6월 청주노인병원을 정산의료재단에 위탁 협약할 당시 환자 치료와 관련 없는 간병과 매점, 식당, 청소 등은 제3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일부 중재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집회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인다는 데 있다. 대책위가 경찰에 신고한 집회 날짜는 오는 11월 2일까지지만, 경찰은 대책위가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집회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 인근 상인들과 공무원들이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 자체가 위탁을 맡은 정산의료재단에 있고 또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이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문제여서 청주시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민혈세가 투입된 청주시립노인병원에서 불법과 탈법, 간병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주시가 혈세를 들여 지은 병원인 만큼 시가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의 핵심전략사업인 '오송바이오밸리' 밑그림이 나왔다.
도는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서 ㈜선진엔지니어링의 ‘항상성:지속 성장하는 바이오밸리(Homeostasis:Ever growing Bio Valley)'가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항상성(恒常性·Homeostasis)이란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체작용을 의미한다. 2위는 ㈜토문엔지니어링이 제출한 'Center 4G'가, 3위는 한양대 이상현 씨의 'Sensitive relationship'과 도건 건축사 사무소의 'The cell growing city'가 뽑혔다.
이번 국제현장공모전 심사위원장인 양윤제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은 “1위 작품은 염색체를 모티브로 항상성에 초점을 맞춰 '원스톱 라이프(One-Stop Life)'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해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선진엔지니어링은 공모작에서 KTX 오송역세권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시 청사, 복합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문화센터, 극장 등이 들어서는 복합공간 등의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제2오송생명산업단지를 연구시설, 생산시설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메디컬 R&D 센터, 헬스캐어, 병원, 재활 의료센터, 컨벤션센터, 바이오 밸리 전망타워, 대학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조성예정인 2단지 규모를 확대해 바이오박물관, 백화점,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1위를 차지한 선진엔지니어링은 상금 2억 원과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후속 연구용역의 우선협상권을 확보했다. 2위는 1억 원, 3위는 각 5000만 원, 가작은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도는 오송바이오밸리를 세부적으로 설계하는 후속 연구용역을 진행, 내년 3월 경 최종 용역결과물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김광중 도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은 “이번 국제현상공모전은 앞으로 10∼20년 후의 오송바이오밸리를 그려내는데 목적을 뒀다”며 “보완작업을 거쳐 완벽한 오송바이오밸리 도시계획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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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 동문들이 5일 오후 대학 내 광장에서 열린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에 대한 교과부 규탄결의대회’에서 교과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
충북대 총동문회 주관으로 충북대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서 김주섭 총동문회장은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횡포에 10만여 동문은 철회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총장 등 집행부가 대오각성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원택 교수회장도 "지난 4일 교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평가철회를 강력히 지적했다"며 "대학 구조개혁위원회의 해체와 선진화방안 중단·원점 재검토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최원미 학생회장도 "충북대는 10만 동문, 2만여 학생, 1000여 교직원 등 충북을 대표하는 지역거점대학"이라며 "자랑스런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총동문회는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투쟁의지를 다졌다. 동문회는 결의문에서 "교과부는 지난 달 23일 평가의 본질과 대학의 본질을 외면한 엉터리 기준과 방식을 동원해 우리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낙인찍는 반지성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도세가 약한 지방대학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오판으로 교과부의 지배와 간섭을 강화하려는 명백한 흉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과부는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정치적 업적으로 부풀리려는 망국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충북대와 도민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동문회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 현 상황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실추된 모교의 명예를 되찾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선진당)은 지난 3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한 연구 가운데 488건이 중단됐고, 중단 시점까지 533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연구 책임자의 사업 포기와 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과제는 53건으로 투입된 연구비는 288억 2700만 원이지만, 이 중 환수는 0.6% 인 1억 4000만 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전체 국가 R&D(연구개발) 투자 중 예술·체육분야 연구지원 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술·체육 분야 학생수는 인문계열 대비 79%나 되고, 석사학위자는 인문계열 대비 54%, 박사학위자도 61%나 된다”며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예술·체육분야 연구비 투자는 전체의 1.8%에 불과하다”며 연구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