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안정을 위해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와 산학협력 활성화 등 대학 자체의 수입구조를 다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구조조정과 부실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들이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평가지표를 정교화 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특히 거점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로 인해 대학재정 낭비가 초래되고 교수들만의 이해관계에만 치중해 지역인재 육성을 소홀히 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아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일련의 대학 구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장관과 인터뷰를 통해 대학 교육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실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와 항목에 대해 대학별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향후 수정내지 보완 계획은.
"국내 346개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8개의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개별 대학의 특성을 평가에 모두 반영할 경우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돼 오히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평가지표는 그동안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등을 위해 활용됐고, 지속적으로 보완돼 왔던 것으로 이미 정보고시가 된 자료들이다. 앞으로도 평가지표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세부적인 지표의 정교화 등에 대해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해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무마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지난 1991년 도입된 총장직선제는 도입 초기에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훼손하는 등 각종 폐해로 인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수들이 총장 선출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정치화로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해질 수 있다. 특히 연구보조비 및 수당 등 교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총장의 과다한 공약 제시와 이행으로 기성회비가 인상되는 등 대학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교수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해 거점 국립대들이 지역의 산업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렵다. 다만 총장직선제 개선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학칙 등을 개정해 총장직선제를 개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대전과 충남 등 비수도권 대학은 각종 연구비 지원규모가 현격하게 적은데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수월성 위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어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한 수도권 대학에 연구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책지원은 필요해 지역대학에만 지원되는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역대학에 30%를 할당하는 기초연구실육성사업처럼 사업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대학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재정다변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외국 주요대학의 재정구조를 보면 연구비 수입과 기부금, 투자수입 비중이 높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와 더불어 대학 자체의 재원 수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실례로 미국의 하버드대는 기부금 및 투자수입 비중이 전체의 50.4%, 예일대는 55.9% 등이다. 반면 국내 대학의 기부금 수입비중은 대학 전체 재정수입 규모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부금 확충을 위해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연구개발 자금 유인 확대를 위해 기업체와 대학 간 공동·위탁 연구과제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