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3일 “지난 2009년 실시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한시적 보증확대 대상기업의 부실률이 12.3%로, 일반보증 부실률 4.3%보다 약 3배 높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더 많은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보의 한시적 확대보증에 따른 부실 규모는 1516억 원으로, 확대보증기업 8곳 중 1곳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한시적 확대보증은 신보가 지난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이 낮은 기업까지 보증해 준 것으로 당시 신보의 일반 보증등급은 15등급까지였으나 이를 18등급까지 확대했다.
신보에 따르면 한시적 확대보증으로 발생한 신규보증은 현재까지 1만 940건에 1조 2370억 원이다.
보증건수로는 전체의 16.4%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보증의 9.7%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은 일반보증 부실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점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등 세계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지는 상황에 경제 불안요소까지 심화하고 있어 확대보증 기업들의 추가 부실 가능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보의 한계기업과 확대보증을 지원받은 신규업체에 대한 적극적 사고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며 “확대보증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한계기업은 조기 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